사찰 피해, MB정부는 익명 참여정부는 실명공개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12.06.13 20:25수정 : 2012.06.13 22:36

총리실 민간인 사찰·증거인멸 사건 일지

윗선 못밝힌 불법사찰 재수사
검찰 재수사도 권력 눈치보기
사찰 500건중 497건 면죄부…구체내용·실명도 안밝혀

30명만 비실명으로 공개하고
자세한 사례는 쏙 빼고 발표

과거정부 관련한 수사는
시기와 내용 적극적 부각
“MB정권 비위 물타기” 지적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의 나약한 의지가 묻어난다.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사찰 사례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쏙 뺀 반면, 참여정부 등 과거 정부가 운영한 조사심의관실(심의관실)의 사찰 내용은 일시와 내용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놨다. 수사 발표에서 현 정부의 비위 사실은 되도록 줄이고 과거 정부 때 일은 적극 알려 ‘물타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이 13일 낸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현 정부의 지원관실과 참여정부 심의관실의 사찰 행태가 나란히 공개됐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한 전체 500건 가운데 불법성이 확인된 3건을 제외한 497건을 4가지 항목로 분류해놨다. 3건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이 4가지 분류에 집어넣어 ‘면죄부’를 줬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적법한 감찰활동(199건), 단순 일반 동향 파악(111건), 대상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85건),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105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비선 보고체계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을 벌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자의적으로 뽑은 ‘주요 인물’ 30명의 명단만을, 비실명으로 공개했다. 김미화씨 등 방송인의 이름은 아예 빠져, 과연 ‘주요 인물’의 기준이 뭐냐는 비판을 자처했다. 예컨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이○○ 전 대법원장’ 식으로만 표시하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사찰당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경우라 불법성을 찾기 힘들다는 설명만 늘어놨다.

그러나 발표문에 담긴 과거 정부의 사찰 내용은 이와 딴판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선진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의 고발로 참여정부 심의관실의 불법사찰 부분도 수사해왔다. 검찰은 심의관실 조사 문건 목록과 정치인 등에 대한 비위 첩보 자료,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기획 점검 자료, 심의관실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지원관실과 같은 사찰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결과 자료에선 사찰 대상자 23명의 비실명 명단과 함께 5건의 구체적인 사찰 사례를 시기와 내용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부각시켰다. 한 예로, 2007년 1월께 비위 의혹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직원을 5일 동안 미행해 부적절한 사생활을 캐냈다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심의관실의 사찰 내용까지 굳이 공개한 셈이어서, 그 내막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지원관실 사찰 피해자 일부의 실명과 피해 사실을 간략하게 밝히긴 했으나, 대체로 “(보고 문건에)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목록만 나온 것도 있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지원관실 팀원들이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들도 모르게 사찰을 당한 당사자들 입장에선 무엇 때문에 사찰 대상에 올랐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수사팀도 자꾸 뭔가를 감추려고 할 게 아니라 공개할 부분은 있는 그대로 공개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정부의 사찰 사례는 ‘술술’ 진술하고 현 정부의 사찰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의 이중적 태도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항변한다. 참여정부 등의 사찰과 관련해선 당시 심의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지낸 김아무개 전 국장이 검찰에서 여러 사찰 사례를 진술했으나, 현 정부와 관련된 사찰은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입을 꾹 닫았다는 것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ISSUE/91/5376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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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 충성 불법 사조직…조폭 정권의 비극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05-24 오전 8:27:18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 <60> 문건 나온지 열흘, MB는 입을 열라

조폭은 일반적으로 불량배나 폭력배나 깡패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배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일견 비슷한 점이 있으나, 그 대목에서도 조폭은 훨씬 치밀하고 무자비한 속성을 지닌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조폭은 옳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집합체라는 점에서 다르다. 조직이 있고 두목이 있다. 또 그 조직과 두목에 대한 더 할 수 없는, 일심(一心)의 충성이 필수적이다.

'나와바리(영역)' 사수(死守) 개념도 철저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놓고 정당성을 따지지 않는다. 예컨대 OB파, 서방파, 양은이파, 삼합회, 이런게 조폭에 해당한다. 불량배와 깡패의 '배(輩)'와 '패(牌)'에도 '무리'라는 뜻이 있지만, 그것은 '부류'를 뜻하는 것일 뿐, 조폭의 '조직'이나 '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조폭은 폭력배나 깡패보다 여러 등급 위의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자리 해 있다.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 총괄과장이 2008년 8월에 작성했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추진 지휘 체계'라는 문건은, 바로 그런 조폭행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MB정권의 '숨겨져 있던 면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DJ정권 때 해체된 '사직동 팀'이나 노무현 정권 때의 '조사 심의관 실'과는 설립 목적부터 성격이 판이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 공직 기강 업무는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았으나, 대통령과 관계되거나 특명사항은 청와대의 민정비서실도 모르게 이른바 VIP쪽과 극비 직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얼굴의 조직이었다. 비정상적인 불법사찰은 기본적인 업무 영역이었고, 정권과 출신지역이 다르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목 자르고' '날리기도'했다.

기업인은 회사 망하게 했고, 국회의원도 수틀리면 꼬투리를 잡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심지어 '형님' 이상득 의원에게 싫은 소리 했다 하여, 여당 중진의원의 뒤를 캐고 다니기도 했다. 대통령과 최시중 씨가 그러했듯이, 그들은 앞을 보면서는 지극히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었지만, 뒤돌아서서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잔인하게 비수를 꽂아대는 양면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영포라인 중심으로 판을 짰다. 영일과 포항 출신을 고르느라고 퇴직 경찰까지 특채를 했다.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 조직'이었다. 정리하자면, 불법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집합체로 시작했다. 조직과 두목과 조건 없는 충성이 있었다. 당초부터 목적 수행 과정에 정당성은 필요 없었다. 조폭으로서 갖출 것은 거의 다 갖춘 셈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만 달랐다.

▲ 왼쪽부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득 의원. ⓒ뉴시스

형님과 최시중 씨와 박영준 씨 등이 병풍 노릇을 해 주었다. 그들도 사실상 일원이었다.사업 수행과정에 '능률'이 나도록 수족처럼 움직여주는 협조 조직까지 있었다. 국회에서 170여명의 의원들이 입법과 예산 쪽 심부름을 맡아주었다. 여론의 흐름을 관리해 주는 언론이 있었다. 조중동이 몸을 던져 도왔다.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설정치를 위해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내며 칼을 휘둘러 주었다. 그러다가 전임 대통령을 죽게도 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시스템 상의 분야와, 숨겨져 있는 조폭쪽 영역을 넘나들면서 그들은 못해내는 일이 없었다.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4대강 사업을 독점하듯이 특혜경제가 온통 나라를 오염 시켰고, 재앙으로 가는 그곳 4대강에 퍼붓느라고 돈이 모자라 쩔쩔매면서도, 형님이 포항에 '필요한' 수천억 원씩의 예산은 의원들이 꼬박 꼬박 챙겨주었다. 방학 때 점심을 굶는 25만 명 어린것들의 급식비용을 예산심의 때 모지락스럽게 쳐내면서도 그랬다.

형님의 농장과 MB사돈댁 골프장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량도 별로 없는 남이천에는 IC가 건설되고 있다. 그쪽에 돈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조폭들이 칼부림을 하면서까지 유흥업소의 이권을 다투듯이, 이쪽 조폭들도 돈이 되는 사업에는 청탁을 가리지 않고 맹렬히 혀를 들이밀었다. 굵직한 인사에는 으레 형님의추천이나 동의가 필요했고, 그 심부름은 박영준 씨가 맡았다.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형님의 '투자 권유'나 '인허가 청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포철 회장이 그렇게 임명됐고, 그 뒤 포철 쪽에서는 형님의 뜻에 따라 부산 저축은행에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처리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뇌물을 받고 산업단지 승인이 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복합물류단지 개발 허가에 관여한 뒤 대형 파이프라인을 깔아놓고, 마음껏 돈을 빨아들이기도 했다. 복합물류단지 파이(π) 시티는 조폭들이 멋대로 뜯어먹는 파이(pie)였다. 그래서였는지 처음부터 조폭들이 들끓었다. 법정관리인이 출근길에 괴한의 습격을 받아 흉기로 7군데나 찔리기도했다. 그쪽 조폭 못지않게 이쪽 조폭도 설쳐댔다.

당초 허가단계에서부터 실무자들은 반대 했으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기업이 돈을 벌면 배가 아프냐"며 인허가를 독촉했다고 했다. 복합물류단지를 건설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시설 변경 결정이 이명박 당시 시장의 퇴임을 17일 앞두고 이뤄졌다. '수상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관련 뇌물 사건을 최시중 씨와 박영준 씨만의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해버렸다.

뭉치 돈을 수사하면서 형님을 서면으로 조사하더니, 내곡동 땅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MB의 아들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강행했다. 2009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을 10일 동안 6번이나 대면조사 했었다. 그러나 이쪽은 MB의 아들이 부담했어야 할 거액의 땅 값을 대통령 실에서 대신 내준 혐의가 있었는데도 단 한 번의 서면조사가 전부였다.

언론 자유가 보장 돼서는 안 되는 조폭들의 '나와바리'에서는 기자들이 공정보도를 외쳐서는 안 된다. MBC의 노조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판사는 업무방해라는 '나무'대신 언론자유라는 '숲'을 보고 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공정언론을 틀어막는 그 MBC의 사장이 이번에는 그간 특별히 '아끼던' 한 무용수와 함께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별난' 이야기까지 들린다. 다 까닭이 있을 것이다. 사회의 공기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언론과, 그걸 결사저지하려는 조폭정권과의 대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파업 대란의 본질이라고들 말한다.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 총괄 과장은 작년3월 "MB도 불살라버리겠다"고 폭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럴만한 이유가 없을리 없다.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은 "모른다" "나는 아니다"고 조폭 정권의 '협조자'였음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한나라당 아닌 새누리당 소속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조폭정권의 백성으로 살아온 지난 몇 년에 대한 억울함이 없을 수 없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으나 그동안 벌어졌던 여러사건들이 '거짓 아님'을 웅변해주고 있다.

MB는 지난 3월14일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에서 열린 졸업 및 경위 임용식에서 매우 인상적인 축사를 한다. "우리 사회 일부에는 아직 개인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조폭정권이었음을 부인 못할 문건이 나온지 열흘이 되어간다.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 MB는 입을 열어야 한다. 말을 하라.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523152817

“비선 통해 일심으로 충성”…‘사찰 몸통=대통령’ 암시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12.05.16 20:36
수정 : 2012.05.17 16:22

지원관실 진경락 문건 보니
야당 정치공세 부담 줄이려
“형식적으로는 총리실 소속
특명사항 비선서 총괄지휘”

실제 지휘체계 어떻게 꾸렸나
이영호·최종석·이인규 등
‘영포라인’ 인맥으로 채워
공기업임원·정치인 뒷조사
문건내용 거의 100% 실현

16일 공개된 국무총리실 내부 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라는 ‘국기 문란’ 사건의 진원지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할하는 ‘대통령 보위기구’였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문건은 “브이아이피(VIP,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 1인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했다. 이 문건을 입수해 지원관실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들이 ‘정권 보위’를 위해 지원관실을 활용한 구체적인 단서를 추적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김경동 전 지원관실 주무관(현 행정안전부 소속)이 가지고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지원관실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 전 주무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전임자로, 2008년 7월 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서무 담당자로 일했다. 이 문건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아니라 이 대통령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많다. 우선 지원관실을 총리실 소속으로 두면서 별도의 지휘·보고라인을 검토하는 이유로 “브이아이피 의중이 ①정확히 전달되고 ②보안을 유지하면서 ③불필요한 마찰 없이 ④밀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의 뜻에 맞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친위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두되, 통상적인 기구로 ‘위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건에서는 총리실 소속의 지원관실이 실제로 총리의 지휘를 받을 경우 “지휘체계가 법령에 부합”한다는 점과 “야당의 정치공세와 브이아이피 부담 완화” 등을 장점으로 꼽았지만, “힘이 덜 실리고 상대적으로 브이아이피 국정철학 접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원관실을 통제할 경우 “공직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고급정보 활용”이 가능하고 “브이아이피 국정철학 구현에 더 유리”하지만, “정치인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사찰을 한다는 인식” 때문에 “표적사정 논란, 활동상 제약”이 있다고 봤다. 결국 문건에서는,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브이아이피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외양을 총리실 소속으로 하고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성심이 보장돼 있는 비공식 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하명 사건을 처리했던 과거 정권 시절의 사직동팀을, 정치적 논란 없이 세련되게 부활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형식적인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비선 활용은 추후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도 긴요”하다며 탈법적 운영을 정당화했다.

지원관실의 지휘체계는 실제로 문건 내용대로 구성됐다.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으로는 이 대통령과 동향인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발탁됐고 이 비서관은 최종석 행정관,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점검1팀장, 김화기 팀원 등 ‘범영포라인’으로 지원관실을 꾸렸다. 지원관실을 지휘하는 조직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었으므로, 이들에게 지원관실 업무추진비로 한달에 280만원이 ‘상납’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구속된 이 전 비서관, 최 전 행정관은 ‘충성심’이 검증된 대로 여전히 청와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문건에서는 지원관실 업무가 ‘고도의 보안성’이 필요해 “지휘·보고 체계 이외의 라인에서 관여하게 되면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고 보안유지가 안 되”는 만큼, “대통령실장이 민정비서실에서 (지원관실에) 자료요구 등 업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보고라인 정리”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제로 정동기 민정수석(2008년 6월~2009년 8월)이 지원관실 업무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다가 후임인 권재진 민정수석이 ‘보고라인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영호 비서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일화는, 이 건의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또 문건에서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엠비(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를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원관실 직원들은 ‘감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솎아냈고,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뒷조사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 1인을 위한 친위조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건의 내용이 거의 100%에 가깝게 실현된 것이다.

이 문건을 작성한 진경락 전 과장은 사찰과 증거인멸,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돼 수감중이다. 진 전 과장은 지인들에게 “내가 입을 열면 엠비가 하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은 지원관실의 ‘몸통’이 이 대통령임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셈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33244.html

"대통령에게 일심 충성" 사찰 문건 파문

원본게시날짜 :  최종편집 : 2012-05-17 07:57



<앵커>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자, 비선 보고한다, 마치 하나회 문건 같은 현 정부 총리실의 문서가 공개되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 직후인 2008년 8월 진경락 전 과장이 작성한 걸로 알려진 문서입니다.

A4용지 넉 장에 왜, 무슨 일을 하려고 지원관실을 만들었는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주요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임명된 공기업 임원 39명 등 코드 인사를 솎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를 피하기 위해 지원관실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에 설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지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보고는 BH 비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하거나 대통령실장에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비공식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고용노사비서관과 사전 조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영호 전 비서관이 비선의 일부임을 짐작케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원관실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청와대 비선 조직을 통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장에게 사찰 관련 보고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원문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9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