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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0일 화요일

김경준, 미국 법원에 MB 재산 7000억원이라 진술

원본게시날짜 :  2012-03-20 오전 11:17:41


안치용 "박근혜 언니, 미국에 집 구입했다 한국 정부에 되팔아"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진행된주식회사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MB 재산이 6억 달러, 약 7000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인 회사다. 2007년 경선 때 이명박 대통령 경쟁 관계였던 박근혜 당시 후보 측은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이며 주식회사 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도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는 20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에 자신의 책 <시크릿 오브 코리아 – 대한민국 대통령-재벌의 X 파일> 발간 사실을 알리고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500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서 김경준 씨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MB재산이 6억 달러, 7000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는 등 MB재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공개했다.

도곡동 땅을 포함해 수도권 각지에 분포돼 있는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땅, 그리고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재산을 7000억 원으로 추정한 근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안치용 씨가 쓴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안 씨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였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MB를 대리한다면서 지난 2002년 7월 에리카 김에게 팩스를 보내 다스 투자금 반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며 "김백준이 자신이 다스를 대리한다며 장용훈 옵셔널벤처스사장에게 접근해 미국소송에서 다스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요구했었다. MB집사 김백준이 MB가 단 한주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다스를 대리한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지난해 2월 김경준 씨 측이 다스 측으로 14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공개된 배경도 밝혔다. 안 씨는 "늘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으르렁거리던 김경준 측 변호인과 다스 측 변호인사이에 갑자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감지한 옵셔널벤처스 변호인이 '아차, 뭔가 있구나' 눈치를 채고 조사를 한 결과 140억 원 송금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재판부에 알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씨는 이 책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씨는 "익명을 요구한 모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에리카 김이 아이를 갖지 않으려 한데다 결혼 뒤 남편의 성씨를 따르지 않은 것 등 두 가지가 이들 부부의 결정적이혼사유였으며 MB와의 관계는 결정적 사유가 아니라 마이너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법원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에리카 김 남편이 2000년말 500만 달러 배상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실은 이 판결이 둘 사이를 갈라놓은 결정적 원인이었으며 MB관계는 큰 변수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자신의 책에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전대통령 가족들의 미국 부동산 불법매입사실들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고 소개하며 "특히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언니 박재옥이 1976년 미국에 집을 구입했다가 그 다음해 이를 한국정부에 되팔았다고 폭로했다. 대통령 딸이 불법으로 미국집을 구입한 것도 모자라 이 집을 한국정부에다 매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씨는 이 집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박정희 대통령의 피난처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도 공개했다.

안 씨는 또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마약 운반녀' 리제트 리 씨의 재판 속기록을 입수해 "리제트 리 가족들이 미국법원에서 위증의 죄를 받겠다는 선서를 한뒤 리제트 리의 할아버지가 이병철이라는 사실을 증언했고 리제트 리 할머니의 이름까지 밝혔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이 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 이 대통령의 사돈가인 효성이 미국 부동산을 불법 매입한 과정을 추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가 연루된 '환치기'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320105455&section=01&t1=n




“이 대통령, MBC사장에 반말로 ‘김재철이…’”

원본게시날짜 :  2012.03.19 15:42


지난 3월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출석하러 나온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탁기형

MBC 노조, 김 사장 전 운전기사 증언 밝혀
“2008년에만 청와대 3번 출입하며 대책 논의”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이 지난 2008년 청주 문화방송 사장 시절 청와대를 드나들며 <피디수첩> 대책을 논의했고, 김 사장이 엄기영 당시 사장을 만난 뒤 문화방송이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내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본부장 정영하)는 19일 김 사장의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청와대 출입 사실을 폭로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노조가 운전기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종합하면 김 사장은 2008년 한해 동안만 청와대를 세번 드나들어 여권 인사를 수시로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김 사장이 엄기영 당시 문화방송 사장을 만난 뒤 문화방송은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사과를 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이런 사실은 청와대가 김재철 사장을 메신저로 활용해 문화방송을 통제한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이때문에 청와대가 <피디수첩> 대책을 세운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듬해 엄 사장이 문화방송을 갑자기 사퇴하기 직전에도 김재철 사장은 엄 사장을 두 차례 만났다고 한다. 김 사장의 전 운전기사는 노조 증언에서 “김재철이 엄 사장을 뒤에서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저 자리(문화방송 사장)가 자신의 자리라는 말을 자주 읊조렸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김 사장은 ‘피디수첩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2008년 촛불 정국 때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김 사장에게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 사태를 해결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운전기사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김 사장이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난 뒤 김 사장의 차를 타고 방송통신위원회 건물로 이동하던 도중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재철 사장이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사이였음을 확인하는 내용도 폭로했다. 노조는 김 사장 운전기사의 증언을 통해 “김재철씨가 청주 문화방송 사장에 부임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북도를 방문했을 때 김 사장은 지역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과 인사를 했고, 대통령의 옆옆 자리에 앉는 우대를 받았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반말 투로 ‘김재철이 오랜만이네’라는 말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운전기사에게 기자 시절부터 맺어온 이명박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자랑했고, 유인촌 장관 시절 문화관광부와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정치권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장·차관 자리를 놓고 김 사장에 인사 청탁을 하는 고위 공무원들까지 있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임명권자의 의중을 감안한 낙하산 인사’, ‘캠프 인사보다 더 캠프적인 인물’이라는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고백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선봉대 역할을 한 김재철 사장은 당장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폭로와 관련해 이진숙 문화방송 홍보국장은 “대응해야 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 운전기사의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19일 오후 노조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4120.html




MB(李대통령) 턱밑까지 굴러간 의혹

원본게시날짜 :  2012.03.20 03:00


"민간사찰 입막음용, 장석명 비서관이 5000만원 줬다"
"청와대가 증거 인멸" 폭로한 장진수씨,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작년 4월 유충렬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나에게 5000만원을 줬다"면서 유씨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장진수씨는 "(2010년 말~2011년 초) 2심 재판 와중에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내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말하자 (청와대) 민정에서 저한테 촉각을 예민하게 가졌다"며 "그 무렵 이런 얘기(돈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최근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2010년 추석 때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지원관실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장 비서관 연루 여부까지 문제가 되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보고받은 '윗선'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씨는 장씨에게 "내가 10억원을 (장씨에게 주라고) 최종석에게 얘기했더니 알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그다음에 (장석명) 비서관을 만났는데 그냥 현금 5억이면 안될까(라고) 쉽게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장씨는 "이런 얘기가 오가고 난 후 2심(2011년 4월 12일)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유씨가 저녁때 보자더니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인근의 D식당에서 5만원권 새 돈으로 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줬다"고 말했다. 장씨는 "유씨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님이 주신 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2심 판결 때문에) 속상할 텐데 위로로 주는 돈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이에 대해 "유씨가 나를 판 것 같다. 돈은커녕 장진수씨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개인적으로 도와준 일은 있다. 장 비서관이나 청와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0/2012032000250.html




靑민정실서 준 5000만원 국세청 간부가 조달했다

원본게시날짜 :  2012-03-20 1면

사정고위당국자 밝혀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4월 류충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을 통해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넸다는 5000만원은 국세청 간부가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19일 “국세청 간부가 지난해 1월 출처 불명의 돈 5000만원을 장 비서관 측에 전달했고, 이 돈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간부는 청와대 측 인사들과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다는 5000만원을 국세청 간부가 조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총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용노동부에 이어 국세청까지 장 전 주무관 회유에 관여했다는 정황이어서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장 비서관이 지난해 4월 2심판결 직후 류 관리관을 통해 5000만원을 건넸다.”고 털어놓았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류 관리관과의 대화녹취록 등에 따르면 류 관리관은 지난해 4월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인근 음식점에서 장 전 주무관을 만나 “장 비서관이 마련했다.”면서 “항소심 판결로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주는 것”이라며 5000만원을 건넸다. 또 지난해 1월 “민정수석실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기 위해 5억~10억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류 관리관은 당시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도록 장 비서관과 얘기가 돼 있다.”고도 했다.

류 관리관은 이에 대해 “액수는 노코멘트지만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돕기 위해 돈을 주기는 했다.”면서 “그러나 장 비서관이나 민정수석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장 비서관도 “장 전 주무관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5000만원 제공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또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지시로 2010년 8월 30일 이후 고용노동부 간부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변호사비로 1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최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최 전 행정관은 지난 5일 이후 사실상 잠적한 상태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장 전 주무관을 20일 오전 10시 소환, 그가 폭로한 내용 등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 몇 차례 더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기자·워싱턴 김상연특파원 

hunnam@seoul.co.kr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0001026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후폭풍…초대형 게이트로 번지나

원본게시날짜 :  2012-03-20 2면

靑·檢·총리실·국세청 등 권력기관 전방위 개입 의혹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을 통해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는 5000만원을 국세청 간부가 마련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청와대, 검찰, 국무총리실, 국세청 등 국가 권력기관 대부분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작업에 개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2010년 7월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을 조사했던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폭로 행보를 이어가는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둔 19일 ‘메가톤급 폭탄’을 또 터뜨렸다. 장석명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2심 재판이 끝난 지난해 4월 류 관리관을 통해 장 비서관이 마련했다는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장 비서관이 즉각 부인하고, 류 관리관은 “개인적으로 준 돈”이라고 말했지만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국세청 간부가 조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폭풍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돈의 출처가 국세청으로 밝혀지거나 국세청이 간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현 정권도 치명적인 상처를 피할 수 없다.

사정당국 주변에서는 A씨라는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A씨가 청와대 측 일부 인사들과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이 때문에 장 전 주무관의 폭로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청와대 측의 자금조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민정수석실 금품제공 의혹 등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앞서 말했듯 새로운 진술, 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이 이날 함께 공개한, 고용노동부가 건넨 4000만원의 출처 등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수상한 돈’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출처와 용처 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비서관이 두 번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건네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이 지난해 5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을 통해 전달한 2000만원은 받지 않았고, 석 달 뒤인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를 통해 건넨 2000만원은 받았다가 최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7월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할 때부터 개입하면서 여러 경로로 활동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 전 비서관의 불법적인 자금조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2010년 9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 전 과장의 가족들에게 전달한 금일봉의 출처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임 전 실장은 돈의 출처는 밝히지 않고 돈의 성격에 대해서만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청와대에 온 뒤 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노동부 출신인) 최 행정관에게 물어보니 가족들도 힘들어한다고 해서, 명절에 고기라도 선물하라고 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승훈·최재헌기자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0002019

사진보존:



장진수 “민정수석실서 보낸 5000만원 받았다”

원본게시날짜 :  2012-03-19 11:57:13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밝힌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고 추가로 공개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며 “지난해 4월 항소심 판결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5000만원을 보냈다”는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을 공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증거 인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하고, 민정수석실이 이번 재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맹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라”며 “박 위원장은 이 당시 민간인 사찰 문제를 보고받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인물을 공천했는데, 박 위원장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을 오는 20일 소환할 예정이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91157131&code=940301




“북한 같아”… 손수조 사무실 ‘무궁화 박근혜’ 논란

원본게시날짜 :  2012.03.19 15:01



[쿠키 정치]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가 인터넷에서 때아닌 ‘박근혜 추종자’로 몰리고 있다. 손 후보 선거 사무실에 내걸린사진 한 장 때문이다.

18일 한 매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손수조 선거사무실에서 본 무궁화 속 박근혜”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이 무궁화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사진 속에는 ‘21세기 리더십 부드러운 힘! (21C Leadership Soft Power!)’이라는 문구도 함께 담겨 있다. 

박 비대위원장에 대한 손 후보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사진이지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추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는 ‘1인 우상화에 치중하는 북한 풍경인 줄 알았다’, ‘박 비대위원장이 롤 모델인 것인가’, ‘기성 정치에 도전장을 낸 신인이라고 하더니 벌써부터 친박인가’ 등의 날선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후보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우리 주변의 삶의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라고 적어 다소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앞서 손 후보는 이달 13일 박 비대위원장과 차량에 동승해 손을 흔들며 거리를 행진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대결을 펼치고 있는 손 후보는 문 후보가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 여론조사 지지율을 인용하며 “박 비대위원장 부산 방문 후 오히려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밝히자, “문 후보님,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사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자. 저와 티 타임 한 번 가지는 건 어떠세요?”라고 맞받아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원문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5928378&code=41111711&cp=nv1




민간인 불법 사찰, '진실의 시한폭탄' 터진다

원본게시날짜 :  2012-03-20 오전 7:57:50


[최강욱의 시야비야(是耶非耶)] 진실이 두려운 정권



1979년 10월 26일. 절대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비명에 간 후 소위 '채홍사'로 불리던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정희의 여성편력 때문이었다. 박선호는 일부 사실을 변호인에게 털어놓고 법정에서도 진실을 밝히려 했으나 김재규가 그의 입을 막았고, 결국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여배우 등의 명단을 밝히면 시끄러워지고 궁정동 안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히면 세상이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진술하자 재판부가 화급히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말하라며 더 이상의 진술을 저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전두환에게서 정권을 넘겨 받은 노태우는 '5공 비리'를 척결하라는 강력한 여론에 허둥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겠다며 장세동에게 총구를 겨눈다. 장세동은 겁내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링에 올라가 입을 열면 모두가 불행해 진다!"

노태우 시절 황태자로 군림하던 박철언은 1990년 "내가 입을 열면 YS는 끝난다"고 말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데, 그의 공언은 15년이 지난 후 실현된다.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90년 3당 합당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서 40억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영삼 시절에도 이 시리즈는 이어진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여야 정치권에게 로비자금을 살포했으며 그것이 들통나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내가 입을 열면 나라가 들썩거린다"며 간접 협박을 정치권에 해댔었고, 이에 당시의 여야는 "그런 것 받아 먹은 일 없다"고 펄쩍뛰며 모두 목소리를 합하여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한 근심과 걱정 속에 공허하게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외쳤으며, 결국 정태수 로비자금과 관련되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물론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의 아들 "소통령 김현철"까지도 줄줄이 잡혀가는 꼴을 당하게 된다.

"내가 열 받으면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 전직 검찰총장

▲ BH(청와대)지시사항이라고 적혀있는 원충연 전 조사관의 수첩ⓒ프레시안
권력을 둘러싼 이런 사건들의 데자뷰는 이번 정권 들어 특히 심하게 계속된다. 김경준, 에리카 김, 한상률, 천신일, 이국철의 입을 막기 위해 갖은 흑막이 펼쳐진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급기야 검찰총장을 지낸 김준규까지 언론에 등장했다. 검찰총장 재직 시 이국철 SLS 회장을 만나 점심을 먹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해명하면서,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비난 받아야 하지만 (이국철 회장을) 만난 것 가지고 비난받아야 할 일처럼 하면…내가 열 받아서 다 까버리면 국정운영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다.

"나를 서운하게 하면 입을 열겠다. 입을 열면 모두 어려워진다. 그러니 나를 달래고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라"는 식의 언사가 횡행하는 세상은 불행하다. 진실은 표류하고 정의는 구석으로 처박힌다. 권력자는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여 무리수를 범하기 마련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물론 각종 브로커들이 자신에 대한 신변보장을 요구하며 그간 자신과 거래한 힘 있는 자들에게 늘 쓰는 수법으로서의 협박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권력자를 향한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억지로 만들어낸 진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고, 미래는 소모전 속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서 비롯되는 이지러진 모습이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했다는 당사자의 증언이 알려지자 검찰과 청와대의 반응에 시선이 쏠렸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갖은 핑계를 대며 미적거렸다. 어떻게든 외면하며 뭉개고 넘어가려는데 돈봉투까지 등장하니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나 보다.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한데,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배후를 밝혀보겠다 한다. 그 진의를 순순히 믿기보다는 어차피 특검을 통해 망신당할 것이 뻔하니, 검찰도 청와대와 사전에 연락하여 수사내용을 조율했다는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누군가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육책으로 수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론이 파다하다. 열심히 하겠다면서 장진수 주무관의 소환 일자를 3월 20일로 못 박아발표한다. 이영호 비서관의 소재는 불문하고 출국금지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럼 그 사이엔 가려진 진실을 밝힐 추가 증거가 인멸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방도가 있는가? 이번에는 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아직 검찰에 근무하는 이들조차 사전 조율을 행한 부분에 대한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터인데 과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결국 이번에도 관련자들을 닥달하여 다시 입을 막고 이영호 비서관을 처리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결국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나 특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뿐, 지금 검찰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부정적 여론이 그치질 않는다.

여전히 김종익 씨를 괴롭히고 있는 검찰


과거 총리실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힌다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비슷한 현상은 있었다. 사찰이 진행되던 2008년 가을, 검찰은 아무 것도 몰랐다 했다. 2009년 3월 경찰로부터 사찰 내용까지 모두 담긴 사건기록을 송치 받았지만 자신들은 소위 '쥐코 동영상'에 의한 대통령 명예훼손 부분만 입건되었기에 거기에 한정하여 수사한 후, 김종익 씨의 처지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선처했다며 강변했다. 그 때도 몰랐다고 억지를 부리느라 스스로 경찰의 하부기관이라는 식의 궤변을 구사했다. 체면도 없고 경우도 없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설명이었다. 2009년 12월 제기된 헌법소원을 통해 당사자가 사찰에 따른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지적했을 때에도 검찰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그에 관한 어떤 진지한 입장도 없었다. 누구든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니 총리실이 김종익씨의 블로그를 뒤져 찾아낸 동영상을 빌미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사찰 사실을 다시 외면한 것이다.

결국 당사자는 자신이 겪은 처참한 피해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여 나섰다. 국회와방송을 통해 사찰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난 2010년 6월 말에도 검찰의 입장은 그저 "수사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범죄자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며 증거인멸에 나섰고, 총리실의 자체조사라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않은채 조사가 시작된 첫 날부터 과감하게 증거인멸을 자행했다.

이렇듯 검찰은 총리실의 불법사찰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여러차례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우려할 상황에서 철저한 시간끌기로 일관한 것이다. 그러더니 결국 증거가 인멸되어 더 이상의 배후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발표한다.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스러운 결과이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수사라는 점은 인정한다는 것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답변이었다.

그런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되어 비난이 잦아들자, 이번에는 여당 의원의 수사의뢰가 있었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피해자를 다시 털기 시작하였다. 이미 총리실과 경찰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고 드러난 부분을 수개월간 철저히 수사하여 결국 김종익 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라는 올가미를 씌웠다. 1심 재판을 통해 그토록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공소기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여전히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과도 없다. 다시 항소하여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장진수 외 다른 사람들은 아무 '카드'도 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검찰이, 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때 벌어진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하여 수사한다는 것이다. 대체 어떤 수사를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 무엇 때문에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는 그토록 꺼려 하면서, 국가의 폭력에 철저히 희생당한 이에게는 그토록 잔인하고 가혹한 짓을 계속하는지 알고 싶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증언이 있다. 고용노사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최종석 행정관이 검찰조사를 앞두고 부장검사 출신의 김진모 민정 2비서관을 찾아가 "내가 입을 열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김진모 민정2비서관이 검찰 쪽에 전화하여 "어찌하여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항의했다는 사실마저 전해진 것이다.

이쯤되면 이제 초조해야 할 사람이 또 늘어난 듯하다. 보다 높은 위치에서 사찰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과정에 동참한 이들의 진실 토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구속되어 있던 이인규, 진경락 등에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임태희 씨가 금일봉을 보냈다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더 높인다. 과연 최말단에서 심부름을 하던 6급 주무관조차 자신의 앞날을 위해 진실을 담보하는 녹음을 하였는데, 다른 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충성심 하나로 구속과 재판의 초조한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을까?

장 주무관의 전언에 따르면 하드디스크는 삭제되었고 다른 서류들이 많았는데도 빈 상자에 신문지까지 채워가면서도 검찰이 가져가지 않더라는 것이다. 과연 그 문서는 나중을 대비해 누군가에 의해 보관되지 않고 오롯이 파기되었을까? 파기되었다면 또 다른 증거인멸이고, 누군가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수색이 시급한 부분이다. 장 주무관에게2000만 원이 전달되었다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으며 구속까지 당한 이들은 그냥 타고난 성실성과 의리만으로 버텼을까? 항소심 판결로 겨우 풀려나온 진경락 과장은 아무런 금전적 도움도 받지 않고 그저 장진수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만 했을까?

글쎄, 그들도 그간 뭔가 카드를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둔 협상을 벌였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이라 생각한다. 그야말로 한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끄나풀들 아니었던가. 그들이 그토록 순순히 의리 하나에 목숨을 걸었을까? 하물며 함께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노동부장관을 지냈으므로 인간적 정리로 성의를 표시했다는 임태희 씨의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지나가던 소가 그 소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시민을 우매하고 심약한 바보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청와대가 앞장서 최종석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하고, 그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거부했다는 소식은 역시 지금도 누군가 입만 열면 나라가 시끄러워질 일들이 많다는 것을 강력히 추정하게 한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당선 전의 행적부터 당선 후의 각종 사태에 개입한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각종 무리수를 범하지 않으면 안되는 권력자의 초조함은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급기야 민정수석실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항소심에서도 신분회복이 어려워지자 수억 원을 주겠다며 먼저 전해준 돈이라는 것이다. 전달한 사람은 불법사찰로 구속된 이인규 씨의 후임자였다. 2010년 7월 국무총리실은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킨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활동이 적법한지를 점검하는 '준법 감시관'을 내부에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민간인 불법조사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복무 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은 좋았으나 역시 공염불이었다. 임명된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입막음을 위한 돈 심부름을 했다는 것이니.

진실의 시한폭탄은 터지기 마련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물으면 철저히 부인할 터이다. 하지만 언제 어느 세월인들 부정한 권력이 심복을 통해 내밀하게 불법을 지시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충족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언제 단 한번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순순히 진실을 토로하고 처벌을 자청한 일이 있었던가.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했거늘, 철저히 동향사람을 중심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하느라 숱한 회전문 인사도 마다하지 않은 정권이 과연 약점에 대한 비밀이 없이 모든 이를 믿고 당당하게 역사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들을 공직자라 불러야 할까? 시민의 복리와 안전보다는 철저히 정권의 이득과 안전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이들을 우린 어떻게 대하는게 옳을까? 이들에게 적법성과 투명성을 외면하게 만든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 뿌리를 찾아내 뽑아내지 않는 한, 나중에 어떤 공직자인들 이런 짓을 다시 하지 않을 거라 믿을 수 있겠는가.

뻔한 사실을 능히 짐작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어야 하는 시민들은 답답하다. 그러기에 누구든 입을 열면 나라가 시끄러워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오늘의 현실은 더욱 한심하다. 스스로 엄선하여 임명한 검찰총장에게서조차 여차하면 불어버리겠다는 언사가 거리낌 없이 튀어나오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나 해명을 하지 못하는 권력의 말기는 누추하다. 자기들끼린 그토록 안타까운 '인간적 정리'로 거액을 건네면서, 정작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에겐 손해배상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다. 국가기관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과연 누가 먼저 공익의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을 알리는 시한폭탄은 터지기 마련이다.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말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누구보다 주권자의 의지로 얼마든 가능한 일이다. 제발 누군가 입을 열면 나라가 시끄러워질 상황을 자초하는 세력에게는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를 부정한 권력의 잔인한 폭력에서 지켜낼 수 있으므로.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319161713&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