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옥매트 횡령 의혹' 논란

원본게시날짜 :   2011-10-13 23:01


민주 "옥매트 횡령 사실" 윤석용 "횡령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정아란 기자 = 민주당은 13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날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의 옥매트 횡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9~10월께 윤모씨가 장수돌침대에서 옥매트 1천장을 장애인체육회에 후원하고 싶어한다는 의향을 장애인체육회 최원현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면서 윤씨는 장수돌침대 경영진과 친분이 있는 대한장애인복지회 사무처장으로 장수돌침대와 장애인체육회의 간의 후원 협약을 중개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옥매트는 장애인체육회가 아니라 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성내복지관으로 전달됐고, 영수증은 제3의 복지관인 나눔복지관 명의로 끊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윤씨가 장애인체육회에 기부할 의향을 갖고 있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씨는 성내복지관에 기부하려고 했었다. 윤씨에게 전화를 해 직접 확인해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나눔복지관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과 관련해 "성내복지관 직원이 윤씨에게 영수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쪽에서 곧 연락하겠다고 한 뒤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혹은 대부분 체육회 내 분란을 주동하고 있는 세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진실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고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ran@yna.co.kr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17025

MB 사저 터 수상한 지목 변경

[경향신문] 2011년 10월 13일(목) 오전 03:22


ㆍ원소유주가 매매 후에 ‘밭’에서 ‘집터’로 바꿔줘

이명박 대통령 사저 터 매매 과정에서 원소유자 유모씨가 땅을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에 판 뒤 ‘지목을 전(田·밭)’에서 ‘대(垈·집터)’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목이 이렇게 바뀌면 토지 위에 올릴 수 있는 건물의 면적과 용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땅값도 오른다.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내곡동 20-17, 20-30 등기대장 및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유씨는 지난 5월13일 이시형씨에게 사저 부지를 팔았다. 이 땅은 6월21일 이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그런데 기존에 ‘전’으로 등록돼 있던 이 땅은 이씨에게 넘어가기 바로 전날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곡동 20-17과 20-30은 매매가 완료된 후인 5월26일과 6월20일 유씨에 의해 각각 지목변경이 이뤄졌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유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한식당 ‘수양’을 근거로 땅을 ‘전’에서 ‘대’로 변경신청을 했다”며 “실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상한 점이 없어 그대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1984년 3월 이 땅을 사들인 이후 한 번도 지목 변경을 한 적이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농지나 산지를 사들인 뒤 ‘대’로 지목변경을 하면 인허가 비용 및 부지조성공사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음 사들인 가격보다 30~40%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목변경만 하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땅을 그대로 팔아넘긴 뒤 매수인을 위해 지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유씨와의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620&articleid=2011101303220562640

MB 성묘가는 길, IC까지 만든다

등록 : 20111012 16:55 | 수정 : 20111012 20:18

남이천 나들목에서 5분 거리에 ‘형님’ 아들 소유 농장과 MB 선영
네 차례 IC 설치 거부되다가, 지난해 이용인구 6배 늘려잡아 허가승인

	» 2010년 12월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오른쪽 지붕이 보이는 곳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영이 있는 영일울릉목장이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선영이 있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주변에 남이천 나들목(IC)을 신설하는 것을 놓고 ‘이 대통령 일가의 성묫길 닦기용’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이천 나들목에서 5분 거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며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사업 허가 과정에서 경제 타당성 조사결과와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천시가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나들목과 일죽 나들목 사이에 남이천 나들목을 새로 만들어달라며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행한 경제 타당성 평가가 1년여 만에 급변했다”고 지적했다.

신설되는 남이천 나들목은 이 대통령 일가의 선영 앞까지 뚫린 안평~송갈 간 도로와 연결된다. 남이천 나들목이 신설되면 이 대통령 일가는 선영에서 한참 떨어진 서이천 나들목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져 성묫길이 더욱 편리해진다. 호법면의 선영에는 이명박 대통령 부모의 묘소가 있고 이 대통령 부부와 아들 시형씨, 이상득 전 국회의장 등은 지난 추석 때 헬기를 이용해 성묘를 다녀오기도 했다.

	» 남이천 나들목이 설치되는 부분을 나타낸 지도. X 자 표시된 곳이 이명박 선영 있는 곳.

문제는 남이천 나들목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한 충분한 교통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천시는 2004년부터 5차례 나들목 추가 건설 사업 신청을 냈지만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번번이 건설불가 결정이 나왔다. 실제 도로공사가 낸 관련 자료를 보면 도로공사는 2007년 “(남이천 나들목은) 나들목 배치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세력권 인구가 적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가판정을 내렸다. 2009년에도 “제2경부선 건설에 따라 중부선 교통량의 30% 감소한다”며 비용편익비(B/C, 1.0 이상이면 타당)를 0.87로 산정,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이천시는 다시 한번 남이천 나들목 설치를 신청하고 결국 9월3일 허가승인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2009년 3867대였던 남이천 나들목 1일 예상 교통량을 6233대로 2배 가까이 늘려 잡았고, 2만명 수준이었던 나들목 이용 예상인구 역시 1년 만에 12만2869명으로 6배가량 늘려잡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1년 사이에 교통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인근의 인구가 6배로 늘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남이천 나들목을 통해 대통령 퇴임 뒤 성묘 가는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려고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8년 1차 건의시 경제성 부족(B/C=0.87) 등의 이유로 향후 주변개발 여건변화 등을 보아 가며 재협의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8월 2차 신청시 그간 주변개발 여건변화 등으로 경제성이 확보(B/C=1.03)되었고, 이천시에서 IC설치비용(272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밝혔다.

한편, 이상득 의원은 남이천 나들목 건설 승인 뒤 돈벼락을 맞았다. <한국경제>의 1월 보도를 보면, 이 의원은 이천시 송갈리 주미리 일대에 영일울릉목장을 포함해 36개 필지 49만 8262㎡를 가족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 2010년 1월 79억 3279만원이던 공시지가가 나들목 건설 승인 뒤 450억원 정도로 뛴 것으로 추산된다.

<한겨레21>은 지난해 12월 ‘‘이명박 도로’를 아시나요?’ 보도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안평~송갈 간 도로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늘리는 공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성묫길 넓혀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411.html

서초구, MB 사저 인근에 테니스장 조성… 왜?

한국일보 | 입력 2011.10.13 02:35


특별교부금 전용하고 동호인 수 부풀려 착공
구청측 "대통령과 무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가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서초구가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는 대통령 사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조례를 어겨가며 특별교부금 수억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장충동의 남산테니스장을 주말에 전용 사용하고도 비용을 내지 않아 '황제 테니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서초구가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1-16번지 현장. 이 곳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사저와 1.5㎞ 떨어져 있다. 김주성기자 poem@hk.co.kr

서초구는 12일 구와 정부 소유 부지인 내곡동 1-16번지에서 생활체육시설 착공식을 가졌다. 8,730㎡ 규모로 지어지는 이 생활체육시설에는 테니스 코트 6면과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을 할 수 있는 1,000㎡ 크기의 다목적 구장이 들어선다. 1,300㎡ 규모의 주말농장과 쉼터도 조성된다. 이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곳과는 1.5㎞, 이상득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는 1.7㎞ 가량 떨어져 있다.

서초구는 이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대통령 사저 건립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편성된 서초구의 '2011년도 사업예산서'에는 총 13억원이 투입되는 내곡동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항목이 없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비 8억4,000만원은 올해 8월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4억6,000만원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을 서초구에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양재근린공원의 노후시설 정비 용도로 받은 시 특별교부금 15억원 중 4억6,000만원을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서초구가 굳이 내곡동에 테니스장을 만드는 이유도 궁색하다. 서초구는 '테니스장을 중점적으로 짓는 이유는 내곡동 지역의 테니스 동호인 수가 1,400명에 달해 테니스 코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내곡동 인구는 6,238명인데, 서초구의 설명이 맞는다면 내곡동 주민 4, 5명 중 한 명꼴로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하는 셈이다.

서초구테니스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서초구 전체 테니스 동호인이 2,000명쯤 되는데 이 중 내곡동 주민은 100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11013023503967?RIGHT_MANY_TO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