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 대혼란' 최중경 장관은 MB와 만찬중

입력 : 2011-09-16  10:40:54   노출 : 2011.09.16  14:46:34

주무장관, 6시부터 콜롬비아 대통령 영접행사장에…"있을 수 없는 일"

“전력수급 상황이 급변할 것을 예측하지 못해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예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환정전(단전)이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하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상초유 정전사태가 벌어져 전국이 대혼란에 빠진 지난 15일 저녁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서면으로 발표하고, 정작 자신은 한가롭게 이명박 대통령의 콜롬비아 대통령 영접 만찬장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정전사태로 혼란에 빠져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던 저녁 6시부터 밤늦게까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만찬에 참석했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대국민 사과 성명 역시 직접 발표가 아닌 서면을 통한 발표가 됐다. 정전대란 사과성명 발표 시간 역시 사고발생 5시간 가까이 지난 저녁 7시48분경이었다.
최 장관이 참석한 만찬행사는 방한한 콜롬비아 대통령을 위해 이 대통령이 영접하기 위한 행사로 청와대에서 열렸고, 이 자리엔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장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MOU(양해각서) 체결 건이 3건이나 있었고, 정전사태도 마무리 국면이라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는 이를 두고“전국이 동시에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로 국가가 발칵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은 황당하게도 대통령이 주관한 한량한 행사에 참석해 '눈도장'을 찍고 있었던 것”이라며 “최 장관의 행태는 주무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동시에, 이를 방치한 이 대통령도 비판의 도마위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취임초 환율주권론을 외치다가 ‘환율대란’을 일으킨 최 장관을 다시 중용해 이번에는 ‘정전대란’까지 일으킨 셈이니, 이 대통령은 유구무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천호 지식경제부 대변인은 1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만찬 참석은 국가 간의 문제였고, 이미 약속이 됐던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콜롬비아의 장관과 체결해야할 MOU가 세 개나 있었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었다”며 “정전 조치도 이미 다 됐었고, 후속 조치는 차관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가간 계약체결 문제가 수많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초유의 정전사태 해결 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는 지적에 박 대변인은 “콜롬비아 만찬 행사 문제와 비교하기 곤란하다. 국가간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장관도 현장에서 끝날 때까지 전화를 통해 조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고, 약속 시간이었던 오후 6시엔 복구가 거의 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장관을 꼭 참석케 한 것인지에 대해 “대한민국을 더 큰 혼란으로 번져가는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이 장관에게 만찬장에 오라고 했겠느냐”며 “또한 전력거래소에 앉아있다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아직 이명박 대통령은 정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84

MB 임기말 ‘싹쓸이’ ? 미국무기 도입 1위

입력 : 2011-09-16  11:39:37   노출 : 2011.09.16  11:39:36

김종대 군사전문가 “안보 미국의존에 압력 방어할 자신감조차 의문…세계추세 역행”



이명박 정부 들어 파탄 난 남북관계 때문에 국민이 치르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한 미국의 손익계산은 또 어떻게 될까? 중국을 겨냥한 한․미동맹의 강화로 인한 한국과 미국의 대차대조표는?

한겨레 신문 16일자에 실린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엔디포커스 편집장의 칼럼 ‘미국 무기 도입 1위, 대한민국’은 이같은 질문에 비교적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든든한 군사적 동맹의 대가로 값비싼 미국 첨단무기의 대량 구매라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의 이 칼럼은 사실은 기사에 가깝다. 분명한 사실들이 칼럼의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 편집장의 칼럼에 나타난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한겨레 9월16일자 31면.

1.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국제무기거래추세를 보면 최근 5년간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백인국가 5개국이 재래식 무기공급의 75%를 장악할 정도로 ‘공급자에 의한 독과점’ 체제다.



2. 무기 수입 상위 5개국은 인도, 중국-한국, 파키스탄, 그리스 순이다. 인도와 중국은 주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저가로 도입하고 있어 고가의 서방무기 수입 부동의 1위는 대한민국이다.


3.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은 인도를 제치고 세계 무기수입국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


4.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8월 미국을 방문한 다음 갑자기 8월말부터 기획재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


5. 기재부 예산실은 당초 8조 3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스텔스 기능의 고성능 전투기 도입예산을 9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 청와대는 2013년으로 예정된 미국제 대형 공격헬기(아파치) 도입 시기도 2012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침도 내려보냈다. 방위사업청은 아파치 헬기 값을 대당 400억원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7월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부임한 제임스 서먼 대장은 “해외 미군 사령관 중에 아파치 헬기 대대가 없는 사령관은 나 혼자 밖에 없다”고 푸념하며 한국군의 아파치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7. 너무 비싸 자국인 미 국방부도 포기하려는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4대를 방위사업청은 4600억원에 도입하려 하지만 미국은 9600억원을 내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8.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에 연기했던 대통령 전용기 도입도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위의 분석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계는 값비싼 초고성능 무기보다는 중저가 무기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유독 우리만 세계 최고, 제5세대 성능의 무기를 추종하고 있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미국 무기는 도입 비용 뿐만 아니라 높은 운영유지비로 악명이 높은 ‘돈먹는 기계’들이다”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은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무기구매 압력을 방어할 힘과 자신감을 모두 잃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는 12면 <“스텔스 기술 이전”…록히드마틴, F-35 한국 판매 승부수>라는 기사를 실었다. 8조원 규모(김종대 편집장에 따르면 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의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을 겨냥해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F-35를 채택할 경우 스텔스 기술을 한국에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일한 소재를 놓고 칼럼과 기사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는 잘 보여준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87

프랑스의 과거 청산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 다시 민족반역자는 안나올 것이다  

역사복원신문

ㅣ 기사입력

2011/08/26 [19:16]

▲ 드골   ⓒ 역사복원신문

▲   동아일보의 친일 언론 보국 서약  © 역사복원신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우익이라고 부르는 세력은 전혀 우익이 아니다. 일본의 우익, 나치의 우익, 프랑스나 영국의 우익, 러시아 우익 등과 같이 '우익'이란 민족주의자들을 말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자칭 우익들은 반대로 민족의 적인 일제에 협조하고 기생해온 자들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으로는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이 분들은 우리나라의 자칭 우익들인 친일파 계열에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한국은 항일 투쟁에 거의 아무런 전적이 없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고, 초기 정부 요직은 한민당이라는 친일파 집단이 장악했다. 친일 세력은 처벌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포조차 되지 않았다.

해방 후 몇 년간 약 2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좌익이라는 명목으로 친일 세력에 의해 학살되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친일 세력의 척결을 주도적으로 요구하던 집단이었다.

해방 후부터 그들은 우습게도 스스로를 '우익'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자신들이 무차별로 학살한 자들에게 덮어씌운 유일한 죄목이 '좌익'이었으므로 스스로를 '우익'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여긴 것 같다. 그들이 진짜 우익이었다면 드골과 같이 친일파들을 죽여야 하지만, 그 친일파들이 자기 자신이었기에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다.

한 가지 일본이 부러운 까닭은 일본 정치인 대부분이 짝퉁이 아닌 진짜 우익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본이 자신들의 죄를 덮고 여전히 대동아 공영권을 상상하며 독도를 빼앗으려 호시탐탐 노리는 것도 그들 정치인들이 대부분 우익이기 때문이다. (우익이란 이들과 같이 국가주의, 민족주의자들을 말한다) 

▲   나치에 협력했던 여성이 머리가 깎여서 끌려가는 장면  ⓒ 역사복원신문

* 프랑스의 친나치 청산과 언론 숙청 *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레 레트르 프랑세즈(주간지 프랑스문학))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드골)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에 대한 재판은 특히 파리재판소가 거물급 유명 인사들을 거의 다루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파리에 집중됐다. 드골의 과거청산 작업은 히틀러가 항복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나치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그의 국제재판보다 시기적으로 2년 정도 앞서 열렸다.

드골이 주도하는 나치 협력 반역자 대숙청은 민족을 배반한 무리들을 모두 지배세력에서 뿌리뽑았고 악질적이며 광적인 나치협력자들을 사형과 무기강제노동형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지배세력으로 군림할 수 없도록 영원히 매장해 버리는 데 성공한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파리의 숙청 재판정에 가장 먼저 끌려나온 피고들은 널리 알려진 나치 협력 언론인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전쟁 전에 친 독일 언론인으로 낙인찍힌 부류들이고 파시즘을 찬양하며 나치즘을 확고한 자기신념으로 갖고 나치가 승승장구할 때 자연스럽게 선전역할을 담당해 미친 듯이 설친 자들이다.

그런데 전쟁 전에 기회주의적으로 반 나치였다가 독일이 점령군이라는 강자로 등장하자 나치독일의 선전원으로 전락한 ‘매춘 언론인’은 매우 가혹하게 다루어졌다.

▲     © 역사복원신문

드골이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숙청 재판의 도마 위에 올린 것도 숙청 전략의 일환이었다. 드골 자신이 언론인을 제일 먼저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 나중에 솔직히 술회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고 기록했다.
부역죄는 모든 숙청 재판에 반드시 병과되었는데, 부역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직 진출권이 박탈되며, 공무원, 군, 변호사,회계사, 교원, 노동조합원, 언론인과 모든 통신과 정보 업무에서 추방되고 심지어는 개인기업의 사장은 물론이고 이사진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부역죄는 국적 박탈의 형벌이 자동적으로 병과된다고 규정해 드골이 나치 협력 반역자 숙청을 통해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정화해 애국 시민만으로 재조직하려한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숙청 후 프랑스 사회가 급속도로 민주화되고 도덕성과 윤리 및 민주적 법질서가 잡힌 것은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들을 채로 모두 걸러내듯 부역자들까지도 응징한 것의 결과라는 평가이다.

드골은 파리 해방 직후 파리 숙청재판소에서 나치 협력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심판대에 올림으로써 반역자 대숙청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단하게 잠재웠다.
프랑스 대숙청을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로베르 아롱은 44～45년 나치협력 혐의로 의심받거나 처벌된 사람이 50만명, 구속된 사람이 15만명, 사망자는 3만～4만명이라고 추산했다. 그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200만～300만명, 즉 총인구의 3～5%가 나치협력의 죄값으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이다. (주섭일, ‘프랑스의 대숙청’에서)

프랑스 해방 후, 친나치파 및 친나치 언론사의 사형 등에 앞장선 최초의 프랑스 총리는 대표적 우익이었던 드골이었다.

그는 해방 하자마자 나치에 협조한 100만명 정도를 체포했다. 그 중 7천명 정도를 사형시키고, 3만명 정도에게 유,무기 징역을 내렸다. 아마 이 땅이 프랑스였다면 친일 언론 사주 및 사학 집단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사는 그 재산을 몰수했고, 사주와 경영진은 사형 등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언론계의 나치 협조야 말로 가장 혐오스러운 짓이었다고 본 것이다.

드골은 친나치파들을 처단하며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 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프랑스 초기 정부의 요직을 레지스탕스 요인들에게 나눠주었다.

기사입력: 2011/08/26 [19:16]  최종편집: ⓒ 역사복원신문


원문 : http://www.historynews.kr/sub_read.html?uid=560&section=sc1

MB표 자원외교 '헛발질', 4400억 날리고 실패

쿠르드 원유 개발 사업 경제성 없는 것으로 결론

기사입력 2011-09-16 오전 10:33:52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의 첫 성과라고 홍보했던 이라크 북부 쿠르드의 원유개발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16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참가한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의 탐사 시추 결과 총 5개 광구 모두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예상 매장량에 크게 못 미치는 광구가 대부분이었고, 원유 대신 물과 천연가스만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2008년 원유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 2억1140만 달러와 탐사비용 1억 8868만 달러 등 약 4억 달러(약 4400억 원)를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쿠르드 원유개발 사업은 2008년 초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만나 원유 개발에 합의했고 그해 6월 본계약이 체결됐다.

한국 정부는 원유 탐사에 성공하면 21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발시설(SOC)을 지어주기로 합의했다. 계약 체결 이후 정부는 쿠르드 원유개발 사업으로 한국 연간 석유 소비량의 2배인 19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또 이 계약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저지른 로비스트 최규선 씨가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컴백 무대'로 주목받기도 했다.

▲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오른쪽) 일행을 만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하지만 계약 당시부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조급증'이 이라크 내 갈등을 부추겨 원유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라크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성급한 계약을 맺어서 원유 탐사도 실패하고 이라크 석유도 확보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 역시 현실화 됐다. 이학재 의원 측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유전개발사업 PQ(입찰참가제한자격사전심사) 등록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쿠르드 지방정부와의 계약으로 이라크 중앙정부에 '괘씸죄'를 범한 탓에 이후 이라크 중앙정부의 유전개발 사업 입찰에 응할 기회를 잃게 돼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또 원유 탐사가 실패해도 쿠르드 정부로부터 6500만 배럴의 원유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쿠르드 정부는 이에 대해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드 정부는 보장 원유 6500만 배럴 대신 2개의 원유 생산광구 지분과 교환하는 한편, SOC에 들어간 자금 중 12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석유공사는 이에 따라 계약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드 SOC 사업 관련 석유공사는 애초 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건설사들이 속속 발을 빼 혼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상태다.

이학재 의원은 계약이 변경될 경우 확보되는 원유는 2000만 배럴에 불과하고, 한국 건설사의 수주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어 애초 계약과 비교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르드 사업은 석유공사 대형화 논리와 자원외교에 급급한 정부의 조급함이 빚어낸 대표적 자원개발 실패사례"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6100505&section=05

李대통령 사촌형 “4대강 사업 투자해” 사기 혐의 피소

2011.09.16 07:38


[쿠키 사회]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이 이 대통령 이름을 팔아 이권사업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건설업자 A(34)씨 등 2명이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75)씨와 이씨의 아들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 등이 2009년 8월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며 3억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을 돕기 위해 4대강 사업권 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검찰은 사정기관을 통해 이씨가 이 대통령의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원문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358252&code=41121311&cp=nv1

송영선 “오늘 정전, 북한 소행일 확률이 99.9%”

입력 : 2011-09-15 19:41:14ㅣ수정 : 2011-09-15 23:03:43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15일 일어난 정전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99%’란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어제 인천공항 관제체제혼란, 오늘 전국 도처에서 30분마다 순환정전, 250개 신호등체제 교란, 지역마다 휴대폰장애, 모두가 별개의 사고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의한 혼란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이날 정전은) 농협전산망교란, 2009년 7월 디도스(DDos)교란과도 같은 성격”이라며 “전세계 IT 최강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지만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처는 극도로 부실하고 속수무책”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사이버테러 능력강화는 김정일의 2012년 강성대국화의 제1핵심사업중 하나”라며 “우리보다 뛰어난 해킹부대 전문가들을 2003년부터 국가사업으로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의 주장이 전해지자 몇몇 네티즌들은 “지식경제부가 끊으라고 했다는데 그게 북한인가”라며 의문을 전했다. 몇몇 네티즌들이 ‘도라이’등의 거친 표현을 쓰자 송 의원은 “정확히 내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할 능력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도라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며 “혹시 김정일 지령으로 우리 한국에 오셨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네티즌 비판이 이어지자 송 의원은 두 시간 여 만에 트위터에 “완전한 한전측 정보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파악한 정보 범위 내에서 올해 내 북한발 사아버테러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성급한 분석이 만들어낸 실수인 것을 인정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51941141&code=910402

[단독] 쿠르드 원유개발 4400억원 손실

입력 : 2011.09.16 03:19 / 수정 : 2011.09.16 05:31

정부 사업 사실상 실패… 탐사해보니 원유 거의 없어

한국석유공사가 투자비 약 4억달러(4400억원)를 들여 추진해 온 이라크 북부 쿠르드 원유개발사업이 탐사 결과 사업성이 없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합의하고 그해 6월 본계약이 체결된 쿠르드 원유개발사업은 당시 확보 원유량이 우리나라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로 홍보되는 등 현 정권의 대표적인 '자원 외교'의 성과로 꼽혀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이학재(한나라당) 의원이 15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참여 중인 5개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의 탐사 시추 결과 원유가 아예 없거나 기대 매장량에 크게 못 미치고 원유 대신 물 또는 소량의 천연가스만 발견되는 등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쿠르드 정부에 준 '서명보너스' 2억1140만달러와 이후 투입된 탐사비 1억8868만달러 등 4억달러의 손실을 보게 됐다.

▲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6/2011091600189.html

4대강 사업, 더 이상은 차기 정권에 넘겨야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38> "MB의 '지천 정비사업'은 헛 삽질"

기사입력 2011-09-16 오전 8:03:38 

설마 했던 '2차 4대강 삽질'이 기어이 시작될 모양이다. 그야말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는 것 같다. 지난 7일 광주(光州)에서 열린 지역 발전주간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밝혔다. "지천 사업은 '돈 들여서라도' 내년에 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에 넣겠다"했다. 이미 20조 원 쯤 소요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4대강 지천 정비사업 이야기다.

MB는 이날 먼저 '4대강의 성공'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다. "다음 달이면 새롭게 탄생한 4대강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물론 그 동안에도 MB는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을 '대단한 계획'으로 자신 있게 소개했다.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물의 날 기념 축사에서는 "홍수를 근원적으로 막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출전을 앞둔 운동선수 같은 결의를 보였다.

2009년 9월 29일 UN총회에서도 그는 "4대강 사업은 반복적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해, 이수 ㆍ 치수 ㆍ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 관리 사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렇게 '훌륭한' 4대강 사업이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한두 푼도 아닌 20조 원 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왜 또 쏟아 부어 지천 정비사업을 벌여야 하는지, MB는 광주에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 날 MB는 '홍수예방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엉망으로 망가져 있기만 한' 지금의 4대강 상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지천 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강조했다. 사실 자기들끼리는 벌써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달 초 당정협의에서 4대강 지천 정비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에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달 30일 "정기국회 예산작업을 시작할 때 '국가의 재난대책수립차원에서' 지천 지류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한다"고 말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미 수십조 원(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른다)이나 들였는데도,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따라서 '재난 대책을 추가로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홍수 등 재난을 근원적으로 막고', '미래를 대비하는 물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20조 원을 더 들여서라도 지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다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을 외치면서까지 다른 데 쓸 돈 못 쓰게 하고,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며 세금 '쏟아 부은 게 4대강 사업이고 MB정권이었다. 그 사업이 실패했다는 소리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국민들 혈세 쥐어짜다가 헛돈질 한 '강 파괴사업'이 되었다. 일부 부동산에서 덕 본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무리 따져 봐도 자전거길 정도 빼 놓고는 그 사업 통해 이뤄낸 게 없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는 결론은 이미 나 있다. 오히려 강 철저히 할퀴면서, 다리 무너지고 둑 허물어지는 사고만 불렀다. 기약도 없이 계속해 수습비용만 들어가는, '안 했어야 하는' 사업이었다. 그것을 이번에 MB가 사실상 자기 입으로 실토한 셈이다.

ⓒ프레시안(최형락)

그래놓고도 MB는 광주에서 "서울에서 낙동강까지 푸른 강을 따라 달리는 1600km자전거길은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큰 소리쳤다. 물론 4대강 사업은 자전거길 내는 관광사업이 아니었다. 자전거길 내기위해 그 많은 돈 퍼부은 사업이 아니었다. '빚내 굿판 벌였더니 맏며느리 춤춘다'는 속담이 있다. 빚 얻어 굿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잊은 채 춤이나 추는 철없는 맏며느리를 탓하는 말이다. MB는 다음 달 '4대강 준공행사'에서 실제로 그렇게 '맏며느리처럼' 춤을 출 지도 모른다.

배를 띄우겠다는 일념으로 수심 6m 만들기 위해 보를 세우고, 계속해서 끝도 없이 강바닥 긁어내는 시스템이 구축된 게 지금의 4대강 사업이다. 때문에 MB측은 4대강 본류의 모래를 긁어낸 강바닥에 또 지천의 모래가 흘러와 쌓여, 물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수심 6m의 뱃길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천이 4대강 본류와 만나는 지점과, 지천의 중간 중간에 소규모 보를 건설해, 더 이상 본류로 모래가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게 MB정권이 구상하는 지천 정비사업의 주된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당초 4대강 본류보다 지천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홍수는 4대강 본류보다 지천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지천의 홍수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이를 위해 지천에 저류지와 습지 등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조절 ㆍ 순화시키고, 제방보강 등을 통해 물난리를 막는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본류공사가 먼저라며 삽질을 강행했다. 지천에는 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본류 공사만 하면 홍수 예방이니 뭐니 다 될 듯이 말하던 정부가 이제 지천 정비사업의 목적을 뭐라 둘러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짚어야 할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지천 정비사업에는 물론 홍수예방의 목적도 있다. 허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은폐해 보려는 속셈이다. 실패를 서둘러 뒷수습함으로써 뒤틀려 있는 사태를 합리화 해 보려는 미봉책이다.

"속셈이야 어찌 됐건 홍수예방도 목적이라면 지천정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 할 수도 있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할 건 해야 한다 치더라도 거기에는 방법이 있고 거쳐야 할 순서가 있다. 목적에 따라 사업내용과 추진기간과 결과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MB는 마음이 급하다. "내년에 해야 한다"고 했다. 임기 내에 예산을 들여 빨리 끝내겠다는 이야기다. 사태를 호도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결과물이다. MB가 아무리 사태가 급하다 해도 결과물 때문에라도 이번만큼은 참아줘야 한다. 급한 마음에 그렇게 사업을 졸속으로 계획하고 허겁지겁 추진한다면, 엉망이 된 부실 결과물이 또 우리 앞에 나타날 게 틀림없다. MB에게는 더구나, 어처구니없게도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 모양 이 꼴의 4대강 사업을 만들어낸 '전과'까지 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같은 '상습 일탈' 행위를 이번에도 국민들이 용납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선 4대강으로 흘러드는 수많은 지천마다에는 수원(水源)의 사정이 다르고 수량이 다르고 유역의 사정이 다른, 나름대로의 특성이 다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 개개의 지천을 놓고 치밀한 현장조사와 다음 세대까지를 염두 에 두는 신중한 고민과 토론과 연구가 사전에 이어져야 한다. 주민과 생태학자와 건설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모두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적어도 그것은 자연에 손을 대고자 할 때 인간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그것을 MB는 1년 안에 끝내겠다는 '천만의 말씀'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과 '특별히 선발된' 몇몇 삽질 업자들이 모여서 군대 줄 세우 듯 단일 모델의 정비계획 만들고, 조립주택 짜 맞추듯이 뚝딱 해치울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될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큰 비가 내렸을 때, 경기도 파주에서는 특별 배정 예산을 들인 설마천의 정비사업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설마천은 범람했다.

엉뚱한 곳에서 그랬다. 범람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정비 중이던 지역보다 훨씬 상류에서 하천물이 둑을 넘었다. 말하자면 거의 헛 군데에 헛 돈 쓴, 헛 삽질을 한 것이었다. 충분한 사전조사나 연구 ㆍ 고민 ㆍ 논의 없이 일을 벌인다면, MB의 지천정비도 헛 돈 들이는 헛 삽질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걸 1년 안에 해치우겠다는 '어림없는' 생각은 일찌감치 거둬들이는 게 도리다. 게다가 20조 원은 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요즘, 보통 큰 돈인가. 5000만 국민이 1인당 40만 원씩, 5인 가족이 20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액수다.

이런 게 다 4대강사업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연쇄적으로 잘못 빚어지는 사태다. 2중으로 떼돈만 쏟아 부어야 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세계적인 하천학자인 독일의 베른하르트교수는 독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자연에 손을 대는 일에는 "한 번 미친 짓 하면 계속 미친 짓 하게 된다"고 했다.

4대강을 놓고 볼 때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배 띄울 생각 포기하고 강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다. MB가 그런 선택을 할 리도 없지만, 설사 그런 선택을 한다 치더라도, 그가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된다. 원상회복이건 지천정비건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게 순리다. MB가 서툰 삽질로 더 이상 이 나라 이 땅을 헤집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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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915180015&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