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9-16 11:39:37 노출 : 2011.09.16 11:39:36
김종대 군사전문가 “안보 미국의존에 압력 방어할 자신감조차 의문…세계추세 역행”
이명박 정부 들어 파탄 난 남북관계 때문에 국민이 치르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한 미국의 손익계산은 또 어떻게 될까? 중국을 겨냥한 한․미동맹의 강화로 인한 한국과 미국의 대차대조표는?
한겨레 신문 16일자에 실린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엔디포커스 편집장의 칼럼 ‘미국 무기 도입 1위, 대한민국’은 이같은 질문에 비교적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든든한 군사적 동맹의 대가로 값비싼 미국 첨단무기의 대량 구매라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의 이 칼럼은 사실은 기사에 가깝다. 분명한 사실들이 칼럼의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 편집장의 칼럼에 나타난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1.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국제무기거래추세를 보면 최근 5년간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백인국가 5개국이 재래식 무기공급의 75%를 장악할 정도로 ‘공급자에 의한 독과점’ 체제다.
2. 무기 수입 상위 5개국은 인도, 중국-한국, 파키스탄, 그리스 순이다. 인도와 중국은 주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저가로 도입하고 있어 고가의 서방무기 수입 부동의 1위는 대한민국이다.
3.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은 인도를 제치고 세계 무기수입국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
4.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8월 미국을 방문한 다음 갑자기 8월말부터 기획재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
5. 기재부 예산실은 당초 8조 3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스텔스 기능의 고성능 전투기 도입예산을 9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 청와대는 2013년으로 예정된 미국제 대형 공격헬기(아파치) 도입 시기도 2012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침도 내려보냈다. 방위사업청은 아파치 헬기 값을 대당 400억원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7월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부임한 제임스 서먼 대장은 “해외 미군 사령관 중에 아파치 헬기 대대가 없는 사령관은 나 혼자 밖에 없다”고 푸념하며 한국군의 아파치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7. 너무 비싸 자국인 미 국방부도 포기하려는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4대를 방위사업청은 4600억원에 도입하려 하지만 미국은 9600억원을 내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8.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에 연기했던 대통령 전용기 도입도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위의 분석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계는 값비싼 초고성능 무기보다는 중저가 무기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유독 우리만 세계 최고, 제5세대 성능의 무기를 추종하고 있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미국 무기는 도입 비용 뿐만 아니라 높은 운영유지비로 악명이 높은 ‘돈먹는 기계’들이다”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은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무기구매 압력을 방어할 힘과 자신감을 모두 잃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는 12면 <“스텔스 기술 이전”…록히드마틴, F-35 한국 판매 승부수>라는 기사를 실었다. 8조원 규모(김종대 편집장에 따르면 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의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을 겨냥해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F-35를 채택할 경우 스텔스 기술을 한국에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일한 소재를 놓고 칼럼과 기사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는 잘 보여준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87
김종대 군사전문가 “안보 미국의존에 압력 방어할 자신감조차 의문…세계추세 역행”
이명박 정부 들어 파탄 난 남북관계 때문에 국민이 치르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한 미국의 손익계산은 또 어떻게 될까? 중국을 겨냥한 한․미동맹의 강화로 인한 한국과 미국의 대차대조표는?
한겨레 신문 16일자에 실린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엔디포커스 편집장의 칼럼 ‘미국 무기 도입 1위, 대한민국’은 이같은 질문에 비교적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든든한 군사적 동맹의 대가로 값비싼 미국 첨단무기의 대량 구매라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의 이 칼럼은 사실은 기사에 가깝다. 분명한 사실들이 칼럼의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 편집장의 칼럼에 나타난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 한겨레 9월16일자 31면. | ||
1.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국제무기거래추세를 보면 최근 5년간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백인국가 5개국이 재래식 무기공급의 75%를 장악할 정도로 ‘공급자에 의한 독과점’ 체제다.
2. 무기 수입 상위 5개국은 인도, 중국-한국, 파키스탄, 그리스 순이다. 인도와 중국은 주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저가로 도입하고 있어 고가의 서방무기 수입 부동의 1위는 대한민국이다.
3.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은 인도를 제치고 세계 무기수입국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
4.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8월 미국을 방문한 다음 갑자기 8월말부터 기획재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
5. 기재부 예산실은 당초 8조 3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스텔스 기능의 고성능 전투기 도입예산을 9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 청와대는 2013년으로 예정된 미국제 대형 공격헬기(아파치) 도입 시기도 2012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침도 내려보냈다. 방위사업청은 아파치 헬기 값을 대당 400억원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7월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부임한 제임스 서먼 대장은 “해외 미군 사령관 중에 아파치 헬기 대대가 없는 사령관은 나 혼자 밖에 없다”고 푸념하며 한국군의 아파치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7. 너무 비싸 자국인 미 국방부도 포기하려는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4대를 방위사업청은 4600억원에 도입하려 하지만 미국은 9600억원을 내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8.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에 연기했던 대통령 전용기 도입도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위의 분석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계는 값비싼 초고성능 무기보다는 중저가 무기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유독 우리만 세계 최고, 제5세대 성능의 무기를 추종하고 있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미국 무기는 도입 비용 뿐만 아니라 높은 운영유지비로 악명이 높은 ‘돈먹는 기계’들이다”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은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무기구매 압력을 방어할 힘과 자신감을 모두 잃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중앙일보는 12면 <“스텔스 기술 이전”…록히드마틴, F-35 한국 판매 승부수>라는 기사를 실었다. 8조원 규모(김종대 편집장에 따르면 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의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을 겨냥해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F-35를 채택할 경우 스텔스 기술을 한국에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일한 소재를 놓고 칼럼과 기사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는 잘 보여준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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