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큰형 이상은 귀국 “6억 전달 보도, 들은 게 없다”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24 16:05 | 최종수정 2012-10-24 17:25



[한겨레] ‘도피논란’ 이 회장 입국 모습 ‘한겨레’ 단독 포착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인천공항에 오후1시께 도착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사건을 맡은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출국 금지 요청 하루 전날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 도피 논란이 일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입국 모습을 24일 <한겨레>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애초 이날 저녁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 회장은 중국 웨이하이를 출발한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으로 이날 오후 1시15분께 인천공항 입국 장을 빠져나왔다. 

입국장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겨레> 기자와 만난 이 회장은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큰아버지에게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특검에 출석하라는 얘기를 들었냐”는 질문에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시형씨는 지난 검찰 수사 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내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큰아버지에게서 빌렸으며, 큰 가방을 직접 들고 가서 큰아버지에게서 현금 6억원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6563.html)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시형씨의 지인은 23일 <한겨레>와 만나 “이시형씨는 내곡동 땅값도 몰랐다”며 “(현금 6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상은씨가 답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수행원 1명과 함께 입국장을 빠져나온 뒤 검은색 구형 산타페 차량을 타고 공항을 떠났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단독 포착] MB큰형 이상은 귀국 “6억 전달, 들은 바 없다”


■ “아버지 지시”…MB 일가 노림수는?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21024&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28&aid=0002161859

[국감현장]정부 측 "盧 전 대통령, NLL관련 이면합의 없었다"

원본게시날짜 :  기사등록 일시 [2012-10-24 14:00:34]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 "이면합의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류우익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당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를 합의한 비밀녹취록이 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단독 비밀회담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수 배석자가 있는 회담을 했다"며 "당시 (소수의 배석자와 함께 한 회담을) 남북에서 단독회담이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남과 북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해서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경계선을 준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고 지금까지 당시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고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는 NLL을 '영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영토의 개념으로 보면 영토의 경계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남북 간의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그(영토)에 준하는 경계선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inyoung85@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21024_0011549201

류우익 통일 ‘NLL’ 진땀.. “내가 관여할일 아니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2012.10.24 16:07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24일 통일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과 관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당시 상황과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NLL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묻는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류 장관은 “1953년부터 남북이 지켜온 사실상 남북간 군사경계선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했다.

류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 “이면합의는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밀녹취록이 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1급 비밀 문건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NLL에 대해 군사상 지켜야할 경계선이고 서로 의도하지 않게 선을 넘을 경우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당시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얘기가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으면 여야가 NLL 관련 논쟁을 하고 있을 때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NLL 지역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남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그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여야의 의견 조율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관련 영토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고 이것은 친북 행위며 당시 측근이었던 문재인 후보도 책임지라는 일종의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NLL이 남북간, 남남간 논란의 소지 일으키고 있는데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 개성공단처럼 남북협력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NLL 지켜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남남갈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NLL을 분쟁 지역으로 본다거나 현재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다고 해서 NLL과 관련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7&newsid=02466566599696200&DCD=A01506&OutLnkChk=Y

‘NLL 포기’ 의혹,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다?

원본게시날짜 :  2012년 10월 24일 (수) 14:35:50

언론보도로 살펴본 ‘노 전 대통령 발언’ 논란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3일 오전 수행원들과 함께 백화원 영빈관 정상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설’은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계획과 함께 대선 정국 양대 태풍의 눈이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제기로 시작된 이 주장은 지루한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남북정상회담 공식 대화록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 의원과 새누리당 쪽이 주장의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결과에 책임진다면 대화록을 공개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방 과정은 치열한 듯 보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되짚어보면 양측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팩트는 ‘공식 대화록 존재’ 뿐
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8일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나왔다. 애초 주장의 요지는 크게 3가지다.
①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이 단독회담 개최 ②북한통일전선부가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 ③이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 등이 포함 등이다.

종합하면 당시 남북 정상간에 비밀스러운 단독 회담이 열렸으며 북한 쪽이 녹취한 대화록을 남측에 전달했는데 여기에 문제의 발언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①은 남북 정상 사이 비밀·단독회담은 없었으며 그 시각에는 배석자를 두고 공식회담이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②는 당시 우리 측 배석자(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가 녹음을 했으며,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회담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없다는 게 김만복 전 원장의 입장이다. ③에 대해서 당시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러자 정문헌 의원은 ①에 대해서는 “회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②는 “북한측 녹음기록과 우리 측의 메모를 토대로 대화록이 작성됐다” ③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애초 주장에서 ①과 ②는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정리됐다. 
남겨진 정확한 ‘팩트’는 비밀 대화록은 없으며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공식 대화록이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주장은 ‘익명’·출처도 ‘불명’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팩트’인지는 주장이 엇갈린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밖에 이 발언이 사실이라는 추가 증언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동아일보)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 관계자” “여권 고위 관계자”(조선일보) 등 모두 익명이었다.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는 증언은 아니지만 정황으로 제시된 것은 김장수 새누리당 의원(당시 국방부 장관)의 조선일보 인터뷰다. 김장수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10·4 정상회담 뒤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노무현 대통령도 NLL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김 부장이 그런 말은 했으나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말했다는 것인지 회담 전인 11월1일 민주평통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한국 언론에서 봤다는 것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평통에서 “NLL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요지로 말한 바 있다. 

발언의 존재를 부인하는 증언은 이재정 전 장관, 김만복 전 원장, 백종천 전 실장 등 당시 배석자가 실명으로 내놨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으며 그런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다른 정황은 회담의 결과 나온 10·4 남북공동선언에 남측이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 포기를 공언했다면 실행이 시도됐어야 하는데 이후 과정에서도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발언이 사실이 아니거나 최소한 진의가 아니었다는 해석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일부 팩트가 흔들렸거나 근거가 불명확하고, 하지 않았다는 반론은 비교적 근거가 명시적이고 투명하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대화록 열람” VS “이중잣대”
이쯤되자 일부 언론들은 ‘여야 합의에 따른 공식 대화록 열람’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회담록을 보고 확인하면 금방 끝날 일”이라며 “국회 의결 또는 협의를 통해 기록원 또는 국정원에 회담록이 있는지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그 내용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16일자 사설에서 “문건을 국정원이 갖고 있다면 법률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요구해 여야 대표 의원이 함께 열람하는 방법이 있다”며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더 이상 끌고 가면 야당은 뭔가 진상을 감추려는 듯이 비치고 여당은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의 기록을 공개할 경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과 외교 협상을 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공개된다면 이후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집권 뒤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역대 정상회담 기록도 공개?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정상회담의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느냐는 반문도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논리대로라면 2010년 한·일 정상회담 당시 논란이 됐던 독도문제 발언이나 2008년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속설 등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8년 초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했을 때 집권 여당은 물론 언론들도 “국기(國基)를 뒤흔든 충격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북 보고서를 유출한 김 원장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국정원 대수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당시 동아일보 사설의 한 구절이다. 

장용훈 연합뉴스 북한전문기자는 “일부 언론들이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외면하는 일이며 이중잣대”라며 “근거가 있든 없든 누가 의혹을 제기하기만 해도 기록을 내놓아야 한다면 역대 대통령 정상회담이나 외교 협상의 기록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680

박근혜 "노무현 NLL 발언 의혹, 당사자들이 직접 밝혀야"

원본게시날짜 :  2012-10-24 17:05 | CBS 이지혜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관련 책임자들이 직접 밝혀야 한다"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거듭 겨냥했다.

박 후보는 24일 오후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 '선진화시민행동, 대한민국 선진화전진대회'에 참석해 "(야당은) 수많은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NLL을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무조건 비난하며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책임을 졌던 분들이 명확히 밝히면 될텐데 국민들의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진실은 항상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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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우익, "NLL 이면합의 없다" 노..

아울러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동북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외부 압박으로부터 국민을 편안히 하고 위기에서 지킬 수 있는 위기외교력이 필요한 때다.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롭게 판단해 달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5393

박근혜 "NLL 포기 의혹, 의구심만 증폭돼"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24 16:29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에 대해 당시 책임자들이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 선진화재단 전진대회 축사를 통해 NLL 포기 의혹을 해명하라는 정당한 요구에도 야권이 흑색선전만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연루 의혹에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원문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50767

박근혜 "盧, NLL 발언록 폐기 지시…있을 수 없는 일"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23 17:48

【전주=뉴시스】김동현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참 놀랐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기자회견과 관련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기자회견에서 다 했고 어제도 답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선진통일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말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는 전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택시 연료의 다변화 문제 등 택시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한편 지원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oj1001@newsis.com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786424

포격 1주기때도 연평도 안갔는데...

원본게시날짜 :  2012-10-19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전격 방문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4면 기사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될 때까지 NLL(북방한계선)을 목숨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 2주기를 맞이한 ‘안보행보’인 셈인데, 시점과 상황으로 보면 ‘정치 행보’라고 보는 해석이 더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22사단을 생각하다가 여기 오니까 마음이 든든하다”며 노크 귀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이 안보행보라고 설명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최근 북한 장병의 노크 귀순으로 국민 안보에 대한 걱정이 많고, 최근 NLL에 북한 어선이 출몰해 침략 시도도 판단된다”며 “연평도 포격 2주기라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2주기는 한달 이상 남았고, 지난 1주기 때도 방문하지 않아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연평도 방문이 현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으로 있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행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목해 이 문제를 대선 쟁점화하고 있다.

원문 :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75

여야, 이명박 대통령 연평도방문 공방

원본게시날짜 :  2012-10-19 01:07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배경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에 의해 NLL관련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시점에 이뤄진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국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연평도를 방문했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편협한 시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토수호에 진력하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한 데 대해 문재인 후보와의 교감 아래 이뤄진 국민을 향한 도발성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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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210190107065518

"FTA, 결국 남좋은 일…" 자동차도 효과 못봤다

원본게시날짜 :  조선비즈 | 이재원 기자 | 입력 2012.10.24 07:46 | 수정 2012.10.24 11:36

외국 브랜드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누리며 미국산 차 판매를 늘리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 당시 자동차 산업은 최대 수혜 산업으로 꼽혔지만, 결국 자동차 산업마저도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FTA 효과 못 누리는 국산차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상당수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 FTA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출하는 차에 부과됐던 관세 2.5%가 4년 후까지 유지되는데다, 미국에 수출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FTA 체결 당시 정부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최대 수혜 산업 중 하나로 꼽았다.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지난 9월까지 대미 수출이 늘어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먼저 수출이 늘어난 곳을 보면 현대자동차(005380)의 경우 올해 1~9월 미국에 지난해(19만5455)보다 33% 증가한 25만9903대의 차를 수출했다. 기아자동차(000270)도 9월까지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23만7445대의 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시장은 지난해보다 15% 성장해 기아차의 경우 수출이 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국내 업체들의 수출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GM은 4월부터 경차인 스파크를 수출하기 시작해 총 1만2294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하지만 원래 GM이 미국에 경차를 내놓을 계획이 있었던 데다, 아직 12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판매하는 수준이어서 FTA로 수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르노삼성과 쌍용차의 경우에는 기대와 달리 미국 수출이 전혀 없다. 르노삼성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규칙상 닛산이 진출한 미국에 르노가 직접 진출하기 어렵다는 제약을 받고 있다. 쌍용차는 아직 미국 수출길을 열 만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생산량이 50만대는 넘어야 미국 진출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FTA 효과는 우리와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 미국차와 독일차는 신났다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존에 미국에서 수입하던 차에 부과되던 관세가 8%에서 4%로 낮아지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판매되는 2000cc 이상 모든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8%로 낮아진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

주로 미국산을 판매하는 미국 브랜드와 미국산 모델을 판매하는 독일 브랜드의 경우 일부 회사들의 실적이 벌써부터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지프 모델을 미국에서 들여오는 크라이슬러는 올 9월까지 지프를 지난해보다 41.5% 늘어난 1741대 판매했다. 9월까지 수입차 시장 성장률(2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3와 X5, X6를 수입하는 독일 브랜드 BMW도 이들 제품의 판매가 급증했다. 9월까지 판매량은 2785대로 지난해(2015대)보다 38% 늘었다. 역시 SUV인 ML 클래스를 수입하는 벤츠의 경우 판매량이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다. 벤츠는 9월까지 지난해(211대)보다 143% 늘어난 513대의 미국산 차를 판매했다. 이 밖에 폴크스바겐은 미국산 중형 세단 파사트를 들여오며 가격을 480만원이나 낮춰 2개월 만에 수입차 판매 5위권에 올려놨다.

◆ 일본차 공세는 더 적극적

미국과 독일 브랜드가 대부분 기존에 미국에서 수입하던 차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득을 봤다면, 일본 브랜드들은 기존 판매하던 일본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며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곳은 도요타다. 도요타는 지난해 말 미니밴 시에나를 출시한 데 이어 올 초 중형 세단 캠리를 내놔 재미를 봤다. 이전 캠리는 일본산이었지만 도요타는 미국산 캠리로 바꾸며 가격도 100만원가량 낮췄다. 캠리는 9월까지 4232대가 판매돼 전체 수입차 중 2위를 달리고 있다. 도요타는 다음 달 초 역시 미국산인 벤자를 출시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닛산과 혼다도 미국산 차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닛산은 올해 인피니티 브랜드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JX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 미국산 알티마를 출시하며 월 300대 판매라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다. 알티마는 닛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력 중형 세단이다.

혼다는 최근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혼다는 연말까지 출시하는 5종의 신차 중 4종의 신차를 미국산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그동안 혼다는 미국산 차를 판매한 적이 없다. 혼다는 중형 세단 어코드와 크로스오버(세단과 SUV의 복합형 자동차) 차량인 크로스투어, 미니밴인 오디세이와 SUV 파일로트 등 4개 차종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특히 어코드는 혼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로 기존에는 일본산이 수입됐었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한·미 FTA 효과를 가장 많이 볼 가능성이 큰 곳이 일본 브랜드"라면서 "그동안은 엔고 때문에 고생했지만, 환율 효과에 관세 혜택이 더해지면 가격 면에서 국산차와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hosun.com




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1024074607391

MB ‘불산 사고’ 10일 지나 “교통사고 정도로 소홀히 했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10-09 13:07:10ㅣ수정 : 2012-10-09 20:53:35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정부의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대처를 놓고 “교통사고 난 정도로 너무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으로부터 사고 대책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한다는 것은 나오는데 지난달 27일 사고 이후 다음 날 바로 (경보를) 해제하게 된 경위나 책임 등에는 왜 언급이 없느냐”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경위를 비롯해 책임소재를 국무총리실이 분명히 밝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책임자를 가려내 문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보고된 대비나 대처 이외에 법적, 제도적으로 위험물질을 관리하는 데 보완조치가 있는지 모두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언급은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도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호통만 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국방부에서는 기술 개발을 서둘러서 실전배치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고,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면 기획재정부도 적극 협조를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예산 등에 대해 장관들이 국가와 미래를 사랑하는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정치적 요구에 맞서 정책기조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91307101&code=910203

구미 불산 유출 정부 대처 집중포화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05 17:31

구미 불산 유출 정부 대처 집중포화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2차 피해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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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처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독극물 처리업체를 중앙부처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화제 배치 등 사고물질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사고 다음날 , 불산이 검출됐는데도 위험수치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결론 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사고 다음날 독성물질이 제거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불러들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사고 대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대구지방환경청을 통해 초동 대처 정보를 제공했다고 답변해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환경부에서는 중화 작업에 끊임없이 소석회를 하는 것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정부의 태도와 조사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산 유출 사고가 장기적으로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정임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사람이 고농도 불산에 노출돼 뼛속에 불산이 잔류하면 반감기가 최장 20년이어서 뼈 자체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구미의 가스유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농민에게 100%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국무총리실과 소방방재청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재난합동조사단을 구미 사고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합동 조사단은 사흘 동안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유독물 취급사업장을 점검해 재난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뉴스와이 배삼진입니다.

(끝)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54179

李대통령, 불산사고 질타…"책임소재 분명히"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10.09 10:37 | 수정 : 2012.10.09 10:37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대처에 대해 "교통사고가 난 정도로 대비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부처의 현황보고를 받은 뒤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은 나오는데 27일 사고 이후 다음날 (주민대피령을) 해제하게된 경위나 책임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가"라며 개탄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초기에 일찍 해제하고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경위를 총리실에서 밝혀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이날 보고된 대비나 대처 방안 이외에도 법적·제도적으로 위험 물질과 관련해 보완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 지금까지 사망 5명, 부상 10여명에 4000여명의 주민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농작물 232.8ha, 가축 3209마리, 산림 67.7ha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정부는 불산의 위험을 간과한 채 사고 발생 5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대피령을 내리고, 다음날 바로 대피령을 해제하는 등 미숙한 대처와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원문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10/20121009156041.html

불산 사고지역, 내년 농사 가능…“못 믿겠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2012.10.24 (08:23)   이종영 기자

<앵커 멘트>

경북 구미 불산피해 지역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의 농작물과 가축, 토양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

정부는 고농도의 불산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작물은 물론, 가로수와 조경수 등 임산물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축도 자연상태 정도의 불소만 검출됐지만, 전량 폐기해 식품안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손문기(식약청 식품안전국장) : "사고로 오염된 농작물들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다만 내년부터는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토양과 하천의 불소 농도가 모두 기준치 이내인데다 농작물 파종 2주 전에 석회로 중화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학동(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 "불산이라는 게 토양에 들어가면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이 되기 때문에 직접 토양에서는 영향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같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정부의 설명회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한성희(피해농민) : "비가 와서 작물에서 떨어져 토양에 스며든 불산이 얼만지 검사도 안 했는데 내년에 농사지으라고 하고..."

불산이 누출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사고 수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원문 : http://news.kbs.co.kr/society/2012/10/24/25564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