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산사고, 정부 과학적 조사 없이 주민복귀 결정"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08 14:57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구미산단 불산 사고와 관련 정부가 제대로된 과학적 조사없이 주민복귀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은 8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사고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과학적 조사 없이, 사고 발생후 18시간이 지난 뒤 실시한 간이 검사로 진행된 검출치만을 가지고 주민복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2차 피해 등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자 8시간 만에 과학적 분석을 할 수 없는 국립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이 현장에 배치됐으며, 분석요원들은 사고지점과 외곽지역에서 각각 4번의 대기중 불산농도를 측정하는 등 정부측 조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두 차례에 걸쳐 사고지점 5m이내에서 간이 검사 방식(검지관)으로 대기중 불산 농도를 측정했으나, 소방용수 제독에 따른 공기중 수분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질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주거지역에서도 4차례의 불산 농도 측정이 있었는데, 2차례는 불산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pH페이퍼 검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사건은 불산 누출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산성인지를 아닌지를 확인하는 조사는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학물질관리법를 보면 사고 대비물질을 정해진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제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 계획을사전에 알려야 한다"며 "이번 불산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 당시 환경부를 비롯해 노동부, 그리고 지자체는 그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부실하게 진행된 8번의 간이 대기 측정 결과를 근거로 주민복귀 결정을 내린 것은 대구시 결정이었고, 환경부는 단지 객관적인 데이터만 제공했다면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생명의 치명적인 불산 가스가 8만ｔ이나 유출되었는데,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1만원짜리 검지관으로 간이검사한 결과치만 믿고, 주민복귀를 결정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한 무책임한 조치였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미공단 4단지내의 1만4400여명의 근로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위해 해당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및 사후조치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c@newsis.com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5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