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 ‘NLL’ 진땀.. “내가 관여할일 아니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2012.10.24 16:07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24일 통일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과 관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당시 상황과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NLL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묻는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류 장관은 “1953년부터 남북이 지켜온 사실상 남북간 군사경계선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했다.

류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 “이면합의는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밀녹취록이 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1급 비밀 문건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NLL에 대해 군사상 지켜야할 경계선이고 서로 의도하지 않게 선을 넘을 경우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당시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얘기가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으면 여야가 NLL 관련 논쟁을 하고 있을 때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NLL 지역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남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그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여야의 의견 조율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관련 영토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고 이것은 친북 행위며 당시 측근이었던 문재인 후보도 책임지라는 일종의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NLL이 남북간, 남남간 논란의 소지 일으키고 있는데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 개성공단처럼 남북협력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NLL 지켜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남남갈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NLL을 분쟁 지역으로 본다거나 현재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다고 해서 NLL과 관련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7&newsid=02466566599696200&DCD=A01506&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