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경호처가…” 거짓말 들통…MB가 내곡동 직접 지휘했나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12.10.23 21:46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한테 직접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내곡동특검팀은 이 대통령을 사건의 중심에 놓고 관련자 소환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내곡동 사저 터로, 공사가 중단된 채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뉴스1

내곡동 특검 앞으로의 수사방향은
김인종 경호처장 경질하며
꼬리자르기 나섰던 청와대
시형씨쪽 실토로 명분 잃게 돼
법 위반 수반된 사저 구상
누구 머리서 나왔는지 밝혀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터 매입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검의 칼날은 이 대통령 본인을 정면으로 겨냥하게 됐다. 청와대가 그동안 이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숨긴 채 “경호처가 벌인 일”이라고 밝혀와 ‘거짓말’ 논란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 청와대 거짓말 드러나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사실이 언론에 폭로된 뒤, 곧바로 “이 대통령이나 부인 김윤옥씨 이름으로 땅을 사게 되면 보안과 경호 안전에 문제가 되고, 호가가 두세 배 높아져 부득이하게 아들 이름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경호처의 실무적 판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이 대통령이 5월 매입 계약을 맺을 무렵 내곡동 사저 터를 한번 둘러봤다”고만 밝혔다. 경호처에서 벌이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고, 결과만 보고받았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여론의 비판과 야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언론보도 8일 뒤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퇴임 뒤 내곡동 사저로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접었다. 그 뒤 정부는 내곡동 사저 터를 매입했고, 논현동 사저에는 퇴임 이후를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34)씨한테 직접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을 지시했고, 큰형인 이상은(79) 다스 회장한테 6억원을 받아오도록 시켰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경호처의 실무적 판단이라는 해명은 근거를 잃게 됐다. 청와대는 당시 실무 책임자인 김인종 경호처장을 사실상 경질했다. 경호처는 이런 와중에도 당시 경기 일원까지 포함해 모두 10여곳을 부지로 검토했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경호처가) 뛰었다’는 식으로 말했다. 결국 경호처에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가 되는 셈이다. 야당은 당시부터 이 대통령의 ‘집사’인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을 이번 일의 ‘배후’로 지목했다.

또 청와대는 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한테서 현금 6억원을 빌린 대목과 관련해서도 “친척한테 돈을 빌렸다. 개인간 금융거래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었다. 이런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겨우 드러났으며,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는 현금 6억원이 오간 사실도 철저히 숨겼다. 청와대는 그동안 특검을 피하기 위해 애써왔다.

■ 특검 수사 탄력 받나 이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특검 수사는 이번 사건을 완전히 새로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6월 관련자들을 모조리 불기소 처분하면서 검찰은, 사저 건축 작업을 위해 특별채용한 경호처 직원 김아무개씨가 ‘나름의 방식’으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이 대통령 일가의 부담분을 낮췄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도 검찰 조사에서 “상세한 내용은 김씨가 다 알지, 나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수사는 경호처 실무자를 이번 사건의 주된 책임자로 상정하고, 딱 그 선에서 끊어버린 셈이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제 이 대통령을 사건의 중심에 놓고 관련자 소환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주변 인물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숨겨진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실토’로 밑그림의 윤곽이 드러난 이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제 남은 의문의 핵심은 배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수반된 내곡동 사저 구상의 ‘최초 기획자’가 누구인지다.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재까지 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의 땅값 부담을 국가에 전가시키는 아이디어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건축 작업을 책임졌던 경호처 직원 김씨를 ‘기획자’로 지목했지만, 시형씨 명의로 땅을 사고 그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확인된 이상, 이 대통령 자신이 전체 과정을 직접 지휘했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핵심 측근이 이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작업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창현 김태규 기자 blue@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72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