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사실상의 국가부채’ 1848조원" 7년 만에 2배로 늘어

입력: 2011-09-20 06:48 / 수정: 2011-09-20 06:5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국가 직접채무에 잠재ㆍ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더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7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000억원)와 보증채무(34조8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000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억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이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3년 말 934조4000억원에서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지난 정부 때는 연평균 7.9% 증가한데 비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11.2% 늘었다.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국가 직접채무는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31.4% 증가했고,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58.2% 급증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이 기간 41.6% 급증, 사실상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를 고려,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92039917&sid=010610&nid=000&ltype=1

도라산 벽화, 소각 사실 확인 … 국가의 예술 말살 행위

2011-09-19 22:12 CBS문화부 김영태 기자


최종원 의원, 문화부 국감에서 '통일부 직원의 소각사실 발언' 동영상 공개

도라산역에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벽화가 소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제껏 이 벽화가 벽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것으로만 알려졌으나, 소각되었다는 사실이 통일부 직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종원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직원이 '도라산 벽화를 소각했다'는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서 이강수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사무관은 "도라산 벽화를 소각했다"고 발언했다. 이 동영상은 법원의 지시로 민예총 간부와 도라산 벽화 작가 이반씨가 지난 14일 현장 확인차 촬영장비를 갖추고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이 사무관에게 벽화의 소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찍은 것이다.

최종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라산 벽화의 소각은 국가의 예술 말살이 아니고 뭐겠는가? 현재 놓여진 우리나라의 국격이다. 문화부 차관은 통일부 소관이라고 수수방관하겠느냐? 사태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선규 차관이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고,소각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최의원은 "소각사실이 확인되면 문화담당 부처 차관으로서 통일부에 제대로 항의하고, 이반 작가에게 사과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작가 이반씨는 법원에 벽화 소각과 관련하여 통일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도라산역벽화 '생명사랑, 인간사랑, 자유사랑,평화사랑'은 통일부가 작가에게 요청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여에 걸친 작업을 통해 완성된 벽화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명사상을 바탕에 두고 작가가 노년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제작한 총 15점,길이 98미터의 대작이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21548

[국감]빚더미 LH공사, "적자 형님사업 강행" 지적

• 입력 2011.09.20 (화) 11:18, 수정 2011.09.20 (화) 11:39

지난해 말 기준 부채 125조원에 하루 이자 104억원씩 물고 있는 LH공사가 자체 사업성 검토에서 20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 부지조성사업'을 그대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민주당)이 20일 LH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포항 동빈내항 사업비 수지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4월 포항시와 세부협약 체결 당시 사업성 검토에서 이미 총 11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회수금은 957억원에 그쳐, 총 208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LH공사에서 올해 7월 용역을 마친 '포항동빈내항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LH공사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LH공사 내부 사업성 검토 자료에서는 오히려 사업수지가 더 악화된 361억원의 적자사업임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업지내 용지 매각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LH공사가 당초에 적자사업임을 알고도 추진시켰다는 사실은 포항시와 맺은 세부협약서에 명기된 포항시의 지원금 추가 지급 약속 및 손실보전대책 항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 부지조성사업'은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연결하는 1.3㎞의 수로, 차도교 3개소, 보도교 2개소, 수문 2개소를 신설하고, 수로 주변에 워터파크, 수변 상가 및 휴양시설 등의 유원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또 포항 동빈내항 사업은 지난해 연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소 5400억 여원이 증액돼 '형님예산' 특혜의혹이 불거졌었던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사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LH공사가 적자가 빤히 예상되는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을 강행·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이는 결국 '형님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 제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업은 통합전 이미 보상 완료된 사업으로써 주변 낙후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포항시의 사업비 지원과 손실보전대책을 전제로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현재는 포항시에서 당초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수지 개선을 전제로 사업시행 중으로 특혜 제공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 범주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원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10920001578&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30100000

해작사 작전처장 "천안함 '9시15분 좌초'라 보고했다"

입력 : 2011-09-20  03:13:09   노출 : 2011.09.20  03:14:03

[법정 증언] 2함대사령부 최초보고도 좌초…함수위치 알고도 하루늦게 발견 '미스터리'



지난해 3월 26일 밤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천안함 구조·탐색작전을 지휘했던 심승섭 전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현 준장)이 천안함 사고 직후 2함대 사령부로부터 최초 상황을 ‘좌초’라고 보고 받았으며, 자신도 이를 좌초로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특히 심 전 처장은 최초 좌초 상황 발생 시각을 당시 21시15분(밤 9시15분)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9시15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풀리지 않았던 의문의 하나가 해소됐다. 또한 최초 보고를 했던 해작사에서는 사고당일(3월 26일)엔 어뢰피격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군 당국에서는 최초상황을 좌초로 파악하고 있었음이 명확해졌다.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천안함 구조·탐색 작전을 지휘했던 심승섭 해군 교육사령부 군사기초교육단장(현직·준장)은 19일 천안함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천안함 사고직후인 21시35분경 2함대사령부로부터 상황실 계통으로 “원인 파악중인 상태였다. 상황실 계통으로 좌초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다. 파공이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심 전 처장은 또한 해작사가 상급기관인 합참에 보고할 땐 최초 상황 발생 시각을 21시15분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작사에서는 합참에 보고할 때 (최초상황이) 21시15분경으로 보고했다. 당시 좌초(라는) 보고가 (2함대사령부로부터) 21시35분경 접수됐고, (원인을) 파악중이었다”며 “(우리는) 천안함 영상을 보면서 상태를 보고했는데, 21시30분 이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해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작사가 이를 합참에 보고한 시각은 21시43분~45분 사이였다고 심 전 처장은 전했다.

천안함 함미

또한 2함대사가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됐을 가능성에 대해 사고당일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심 전 처장은 ‘2함대사에서 해작사에 어뢰피격 가능성은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당일엔 그런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침몰됐을 때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다”며 “좌초와 잠수함도발, 선체노후 침수 등을 다양하게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체로 좌초로 이해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심 전 처장은 “원인미상 파공으로 침몰되고 있으며, 추정으로 좌초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파공원인은 좌초일 수 있다고 거론됐다. 2함대가 (그렇게) 판단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처장은 검찰의 이어진 신문에도 “좌초가 규명돼 확인하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추정해서 보고한 것”이라며 좌초란 보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시 신속성이 중요하고, 육하원칙이 나와야 후속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발생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최대한 판단할 때 규명안된 상태여도 추정해서 보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시각이 45분→30분→25분→22분으로 계속 달라진 이유와 관련해 심 전 처장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인명 구조였고, 우리는 21시15분으로 추정해 보고한 것”이라며 “(30분이 된 것은) 2함대에서 30분이라고 보고한 뒤 정정한 것이고, 25분으로 변경한 것은 천안함 함장이 25분 경이라고 기억해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천안함 함수가 사고 다음날인 지난해 3월 27일 오후 1시37분까지 사고해역에 떠있었고, 이날 아침까지 해경 253함이 함수주위를 돌면서 함수좌표를 해군에 통보했음에도 그날 아침에 해난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다음날(28일) 저녁이 돼서야 함수를 발견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계속됐다. 다시말해 함수의 위치가 사라지기 전까지 위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하루 늦게 수색작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당시 고 한주호 준위와 함께 함수 탐색구조활동을 했던 최영순 소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함수에 대한 ‘지연’ 구조 및 발견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 심 전 처장과 엇갈린 진술을 했다.

천안함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 아침 백령도 앞바다에 떠있는 천안함 함수와 주변을 돌고 있는 해경 253함.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최 소령은 해경 253함이 3월 27일 아침까지 함수주위를 돌던 사진을 보여줬지만 전혀 몰랐다고 했고, 앞서 설치돼있던 닻부이의 위치좌표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최 소령은 탐색작업에 들어간 28일에도 그 주변의 해병대 수색대대 병사에게 무전으로 함수위치를 물어본 뒤 작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승섭 전 작전처장은 해경으로부터 좌표를 받았을 뿐 아니라 27일 오후 1시37분 함수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도 거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했다고 증언했다. 심 전 처장은 “해난구조대원이 현장에 가보니 이미 설치돼있어야 할 위치부이(닻부이)도 전혀 파악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측에서는 “해경이 보고를 했고, 좌표도 있고, 당일 오전 해난구조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장촌포구에 왔을 때 두눈으로 떠있는 함수를 봤을텐데 왜 그 즉시 구조작업을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이어 판사까지도 이를 추궁하자 심 전 처장은 “(좌표가 있는 곳으로) 해난구조대원과 UDT 대원들이 선저에서 긁는 방식으로 탐색했으나 걸리지 않았다”고 답해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34

‘정전대란’ 시작과 끝에 ‘MB식 인사’가 있었다

2011-09-19 오후 1:34:37 게재

한전 방문한 이 대통령 "왜 전문가가 없느냐" 호통
관련부처·기관에는 낙하산·전관예우 인사 '득시글'

청와대는 18일 '정전대란'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경질키로 방침을 정했다. "책임을 묻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이 결국 최 장관 경질 방침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낙하산·전관예우로 일관된 'MB식 인사'가 전력대란의 또다른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전문성을 외면한 낙하산 인사가 위기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전력대란 첫날 주무장관인 최 지경부장관이 이 대통령 주최 콜롬비아 대통령 만찬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일 청와대와 지경부에 따르면 전력대란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장관과 공기업사장 8명 가운데 전문경력을 갖춘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다. 총괄책임을 지게 된 최 지경부장관은 기재부(옛 재경부) 출신의 국제금융통이다.

기온상승 문제를 총괄해야 할 유영숙 환경부장관 역시 기후문제와는 거리가 먼 생화학을 전공한 여성과학자다. 전문성보다 대통령의 신임도와 '여성 끼워 넣기' 논리에 따라 장관을 임명 전력대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력·발전 관련 공기업 인사는 더욱 심각하다. 정권실세의 추천을 받은 비전문가와 지경부 퇴직간부들에게 전관예우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전력계통을 책임진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지경부 전관예우 케이스다. 지경부 석유산업과장, 지역특구개발위원장을 지냈으며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같은 행시 24기 출신이다.

발전사 사장 역시 마찬가지다. 남인석 중부발전 사장은 산업기술을 주로 다룬 지경부 출신이다. 민간기업 출신의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은 아예 '전력·발전' 분야의 문외한이다. 더구나 사장의 경영성과를 감시해야 할 한전 자회사 11개 감사는 전원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부대'다.

전력대란 이후에도 나눠먹기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시정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동서·남동발전 사장을 연임시키기로 하고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내일신문 9월5일자 2면 참조>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24906

MB정권 자원외교 실적 부풀려

기사입력2011-09-19 16:12기사수정 2011-09-19 16:12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최대의 성과로 꼽고 있던 ‘자원외교’의 성과들이 부풀려져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자원외교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관련부처에서는 정확한 상황파악도 안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외치며 체결했던 MOU가 실제 계약으로연결되는지 관련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자원외교의 최대성과라 선전하던 쿠르드 유전 개발 실패 사례를 들며 철저한 사후대책과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현 정부 들어 아프리카 중심의 에너지 자원외교를 강조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대사관 수를 줄이는 논리적 모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외교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1991년 이후 2009년까지 전체 재외공관 수는 15개가 증가했으나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현 정부에서 자원외교 파트너로 강조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은 오히려 5개 공관이 감소했다”며 “특히 에너지 거점공관인 잠비아, 모잠비크, 적도기니, 마다가스카르, 기니 5개국에는 대사관이 없어 주짐바브웨대사관에서 잠비아와 모잠비크 2개 에너지 거점공관을 겸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원문 : http://www.fnnews.com/view_news/2011/09/19/110919161207.html

박영선 “나경원, 무상급식 투표를 성전이라 했던 분”

입력 : 2011-09-19 12:24:28ㅣ수정 : 2011-09-19 14:13:56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9일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사안 사안마다는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분”이라고 언급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분이고 또 성전이라고 까지 주장했던 분”이라고 나 최고위원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 상에서의 언론의 자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가 의정 활동을 통해 보여줬던 모습들은 상당히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서도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해오신 일하고 서울시정과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서울시정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 조율이라든가 각 구청별로구청장의 특징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줘야 한다든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 변호사님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는 “민주당의 기호 2번이라는 힘을 박 변호사께서는 정치권에 입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이라며 “지금까지 선거에서 무소속이라든가 기호가 7번, 8번 이런 분들이 당선된 사례를 찾기 굉장히 힘들다”고 주장한 후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역사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민주당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부연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91224281&code=910402

검찰, 한명숙에게 징역 4년·추징금 9억4000여만원 구형

한명숙 전 총리 "돈 받은 사실 없다…공소사실은 가공일 뿐"

기사입력 2011-09-19 오후 6:23:0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 원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만호 전 대표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검찰 구형에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한명숙 전 총리)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성현석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9174252&section=03

"파낸 모래 15% 다시 쌓인 듯"…4대강 준공불가論

2011-09-19 11:59 CBS 권민철 기자

환경부 국정감사장 "재퇴적으로 헛준설…4대강 사업 준공 불가능"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4대강 준설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일부 강에 모래가 다시 쌓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제대 박재현 교수가 지난 7월 낙동강의 300곳 가까운 지점의 수심을 조사한 결과로 19일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미 준설작업이 90%이상 진행된 낙동강 합천보 하류의 황강합류부 지점의 경우 179곳의 수심을 측정한 결과 이 일대에 1.5~5m 두께의 재퇴적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다.

또 낙동강 상주보 하류의 병성천 합류부 지점 113곳의 수심을 측정한 결과 합류부 아래쪽에서 2~3m 두께의 재퇴적 현상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낙동강에서는 준설작업이 사실상 끝난 곳에서 전체 준설량의 10~15% 정도가 재퇴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재퇴적에 따른 유지준설비가 당초 정부 예상액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강종합개발 사업을 근거로 준설량의 0.12~0.14% 정도만 재준설하면 돼 연간 2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들(이미경, 홍영표, 정동영, 홍희덕)은 "4대강의 경우는 한강과 달리 호안을 시멘트로 포장하지 않아 한강 보다는 훨씬 많은 재준설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재준설에만 연간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4대강 사업은 결코 준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4대강의 평균 수심을 6m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2조 5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4.3억 입방미터를 준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준설작업의 공정률은 지난 6월 23일 현재 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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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20847

‘명박이’라 불렀다고 초교 교장이 아이를 주먹으로…

입력 : 2011-09-19 15:24:39ㅣ수정 : 2011-09-19 15:24:39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물품까지 요구해 도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의 모 초등학교 교사·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ㄱ교장은 최근 열린 인성대화 시간에 한 학생에게 “방사능 비나 맞고 암에 걸려 죽어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했다. 지난해 봄에는 한 학생이 시청각실에서 현 대통령을 ‘명박이’라 부르자 주먹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며 “대한민국에서 꺼지라”고 말했다.

올해 7월에는 학교의 급식메뉴를 자의적으로 바꾼 일도 있었다. 당시 ㄱ교장은 급식이 이미 조리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삼계탕용 닭을 들고 와 조리하던 급식메뉴를 모두 정지시키고 삼계탕을 끓이게 했다. 이 바람에 기존 식재료는 폐기됐고 학생들은 1시간이 늦춰진 1시에 급식을 하게 됐다.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도 횡포는 이어졌다. ㄱ교장은 교직원들에게 방학과 쉬는 토요일, 개교기념일 등 휴일에 출근을 지시했으며 화장실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두라”고 했다. 교감에게도 결재판을 던지며 고성을 질렀다. 학교 안내장에는 ‘000학부모님이 닭 75마리를 지원해줬다’는 내용의 학부모 협찬 내역을 공개해 위화감을 조성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ㄱ교장이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고 학부모에게 언어폭력과 물품요구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교직원도 교장의 비민주적이고 일관성 없는 학교운영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ㄱ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교육청은 ㄱ교장을 상대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폭언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날 경우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91524391&code=940100

4대강 사업 '고무찬양' 정치인 83명 명단 공개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내년 총선서 반드시 심판"

기사입력 2011-09-19 오후 12:34:15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이 꾸린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19일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찬동 A급 정치인'과 'B급 정치인'으로 나눈 이 명단에는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을 포함해 총 83명의 정·관계 인사가 포함됐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들은 4대강 사업에 찬동하거나 직접 추진해서 이명박 정부 동안 국토를 농단한 자들"이라며 "대부분 국회의원과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되는 시점인 2007년 8월 1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 '4대강', '운하' 등의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해 정치인들의 언론 기고와 발언을 중심으로 선별해 발표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발언이 '사실 왜곡' '찬양/선전'의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클 경우 A급, 사실 왜곡은 하지 않았을 경우 B급으로 나눴다.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 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이상득 ·원희룡·안상수·정두언·정몽준·주호영·홍준표 의원 등 60명이다.

'찬동 B급 정치인'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장관 등 23명이다.

▲ ⓒ프레시안(채은하)

명단을 발표한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10월 재보궐 선거 및 내년 총선에서 4대강 찬동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올해 재보선과 내년 총선에 '4대강 심판한다'는 후보를 대거 당선시켜 이명박 대통령에게 '탄핵 당할 것이냐, 자진 복원시킬 것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목사는 4대강 사업 전후의 강 모습을 찍은 사진과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재판 받던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4대강 사업에 장밋빛 칠을 해도 환경 파괴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정권을 내려놓은 그날 이 재판 사진과 똑같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돈들여서라도 해야 한다"고 밝힌 지천 사업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지천 사업이란 4대강을 콘크리트 사업해 문제가 생기니 다시 지천까지 콘크리트로 덮겠다는 것"이라며 "그러고 나면 실개천까지 다 콘크리트를 발라야 하지 않겠느냐. 물이 흐를 수 있는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지방 정부에 예산 문제 자문을 다니면 정말 빚도 많고 돈이 없는 곳이 많다"며 "지방 정부 중에는 삽질 예산이라도 따서 공사를 진행하려는 단체장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찬동인사들이 반드시 다음 선거에 출마해 심판의 대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고 말했다.

다음은 'MBC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밝힌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83명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3명) 1) 강운태 (광주시장),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회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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