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빚더미 LH공사, "적자 형님사업 강행" 지적

• 입력 2011.09.20 (화) 11:18, 수정 2011.09.20 (화) 11:39

지난해 말 기준 부채 125조원에 하루 이자 104억원씩 물고 있는 LH공사가 자체 사업성 검토에서 20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 부지조성사업'을 그대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민주당)이 20일 LH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포항 동빈내항 사업비 수지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4월 포항시와 세부협약 체결 당시 사업성 검토에서 이미 총 11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회수금은 957억원에 그쳐, 총 208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LH공사에서 올해 7월 용역을 마친 '포항동빈내항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LH공사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LH공사 내부 사업성 검토 자료에서는 오히려 사업수지가 더 악화된 361억원의 적자사업임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업지내 용지 매각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LH공사가 당초에 적자사업임을 알고도 추진시켰다는 사실은 포항시와 맺은 세부협약서에 명기된 포항시의 지원금 추가 지급 약속 및 손실보전대책 항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 부지조성사업'은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연결하는 1.3㎞의 수로, 차도교 3개소, 보도교 2개소, 수문 2개소를 신설하고, 수로 주변에 워터파크, 수변 상가 및 휴양시설 등의 유원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또 포항 동빈내항 사업은 지난해 연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소 5400억 여원이 증액돼 '형님예산' 특혜의혹이 불거졌었던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사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LH공사가 적자가 빤히 예상되는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을 강행·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이는 결국 '형님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 제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업은 통합전 이미 보상 완료된 사업으로써 주변 낙후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포항시의 사업비 지원과 손실보전대책을 전제로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현재는 포항시에서 당초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수지 개선을 전제로 사업시행 중으로 특혜 제공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 범주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원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10920001578&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30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