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옥 “연산군도 이렇게 해를 끼치진 않았다”

원본게시날짜 : 20111030 15:35

<나는 꼼수다>서 “4대강 사업은 국가 자산 낭비” 비판

EBS에 외압 의혹 제기…“단군 이래 이런 사람 없었다”

	» 도올 김용옥.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이 대통령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과거 폭군들도) 그런 방식으로 야비하지는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29일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가리켜 “전 국토가 파헤쳐졌다. 연산군도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국민의 혈세를 다 모아서 강바닥에 퍼 붓는 게 말이 되나. 새로운 재화 창출이나 국가의 자산 창출이 안 되는 낭비”라고 비판했다. .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 ‘4대강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정확하게 막았다면 대통령 당선이 보증됐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몸만 사리고 ‘자연히 나한테 굴러 들어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 개혁을 주도할 카리스마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방송 <중용> 강좌의 일방적인 중단에 대해 “다음주 화요일로 강의를 끝내겠다고 한 것이 팩트”라며 “EBS를 초월하면서 EBS를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을 향해 “단군 이래 이런 사람은 없었다”며 “내 평생 (이런 일을) 당한 일이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082.html

노前대통령 등장 FTA 광고에 "고인까지 끌어들여…" 비난 확산

원본게시날짜 : 2011.10.30 18:10:08

•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천호선(가운데)씨와 윤승용(오른쪽에서 두 번째)씨 등이 3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FTA와 관련해 항의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TV광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등장시킨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망자(亡者)까지 등장시켜 FTA 비준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여권의 행태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천호선ㆍ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 7명은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한미 FTA 허위 광고 항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윤 전 수석은 "미국과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 받은 첫 협상 때와 달리 현 정부는 한미동맹에 집착, 자동차ㆍ쇠고기를 굴욕적으로 내줬음에도 염치없이 전직 대통령을 짝퉁 FTA 홍보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재단은 31일 이후 광고가 계속될 경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렇게 노 전 대통령을 까더니 이제와 써 먹으려 한다"며 정부ㆍ여당의 입장 변화를 꼬집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 또 다시 그분을 모욕하고 민주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 책임도 있다. 하지만 퇴임 후 시골촌부로 살고자 했던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유족과 상의도 없이 망자를 광고에 이용하는 건 현대판 부관참시"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와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지지 육성과 관련 기사를 담은 광고를 내보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3018100721950.htm

1일 韓日 국방차관 회담 서울 개최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1.10.31 10:50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국방부는 31일 이용걸 국방부 차관과 나카에 키미토(中江公人)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11월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한일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차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교류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협정체결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월 한일 국방장관은 회담을 갖고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했고, 미국,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과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은 상태다. 


그동안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1994년부터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지난 해 4월 일본에서 열린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 국방차관 회담은 양국 국방 고위인사 교류의 일환이자 지난 1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차관회담을 정례화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며 “이번 차관 회담은 양국간 미래지향적 군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3110478235886&outlink=1

한일군사협정 올해는 체결하나

원본게시날짜 :  최종수정 2011.10.31 09:44기사입력 2011.10.31 09:44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국방차관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체결을 논의한다. 하지만 공감대형성에만 그쳐 본격적인 체결은 연내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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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국방차관과 나카에 키미토(中江公人)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내달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양국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거론된 ACSA, GSOMIA)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당시 양 장관은 이들 군사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피해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군수품과 서비스를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협정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군사협력확대의 토대가 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반발할 경우 주일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를 겸하고 있어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진다. 이때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미국 멀린합참의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을 향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당시 멀린합참의장은 "우리의 대비계획과 훈련, 연습은 지금 같은 신속한 위협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연합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일 국방당국은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작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 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교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실무차원에서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양국이 군사적 공감대형성은 가능하지만 협정체결은 연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는 시각이다. 테러대책이나 재해구조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에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군사충돌을 전제로 한 훈련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또 헌법상의 문제 외에도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이 자위대의 훈련 참가를 꺼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1995년 이후 한국 국방차관은 두 차례 일본을 방문했으며, 일본 차관은 98년과 2000년, 2009년 등 세 차례 한국을 찾았다.

양낙규 기자 if@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03109434176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