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제회의 사랑, 홍보비로 입증?

원본게시날짜 : 2011.11.17


4대강 홍보, G20 정상회의 홍보 등 유난히 '홍보'에 집착해온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대대적인 홍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3월26~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56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모이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국제안보 분야 최상위 포럼'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회의에서는 핵테러·핵안보 과제 해법과 원자력 안전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데 < 시사IN > 이 민주당 최재성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예산안을 보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꼼꼼한 '정권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을 보면 핵안보정상회의의 전체 예산은 모두 349억원. 이 중 55억원이 홍보 및 광고에 책정되어 있다. 전체 예산에서 홍보 및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5.76%에 이른다. '과잉 홍보'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의 홍보 및 광고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16.56%였던 것과 맞먹는 비중이다(오른쪽 표 참조). G20의 홍보 예산은 101억원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치른 두 차례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0년 서울)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05년 부산·제주)의 홍보 예산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제회의 홍보 예산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개최한 ASEM은 전체 예산 3653억원 중 0.08%인 3억원을 홍보 예산으로 책정했다. 당시 예산 대부분은 코엑스 컨벤션센터 증축(3534억원)에 배정되었다. 당시 < asem백서 > 는 적정한 수준의 홍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차질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맨 오른쪽)이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국제 정상회담 두 번에 홍보비만 156억원

참여정부 시절 열린 APEC의 홍보 예산은 전체 예산 789억원 중 1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 예산의 1.52%에 불과했다. 당시에도 예산의 대부분은 누리마루 신축과 벡스코 시설 보완에 집중됐다. 참여정부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참여정부의 홍보 예산이 과도하다고 국정홍보처를 없앤 게 현 정부다. 그런데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홍보 예산으로 책정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예산안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 두 번에 홍보비로 쏟아 부은 돈은 156억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회의 사랑'이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G20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G20 서울정상회의의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또 'G20 Seoul Summit'라는 표기에 대해 "런던은 'The G20 London Summit'라고 쓰던데 우리는 왜 'The'가 빠졌냐. 서울회의는 특별하니까 넣어야 한다"라는 등 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은 바 있다.

예산안을 좀 더 세세히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은 또 있다. 전체 홍보 예산 55억원 중 언론홍보 부문 예산으로 모두 7억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역이 흥미롭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 텔레비전은 '중앙 3사(보도 5분 내외 기준) 500만원×5회' '중앙 3사(기획 50분, 해외 촬영 기준) 2억2000만원×1회', 신문은 '국내 중앙지(기획·기고·인터뷰) 600만원×6회' '해외 일간지(기고·인터뷰) 1500만원×2회' 따위 항목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라디오 인터뷰도 10~15분 내외 기준으로 420만원씩 총 10회분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관한 기사를 써주면 돈을 지불하겠다는, 일종의 '협찬'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광고 예산 세목은 따로 잡혀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기획단이 작성한 예산안(위). 홍보비로 55억원이 잡혔다.

이에 대해 조재철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은 "언론사에 주는 돈은 아니다.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과정을 돕는, 홍보를 위한 일종의 취재지원금으로 이해해달라. 그리고 예산안은 그야말로 하나의 '예시'다. 오늘도 기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기자들 만나서 밥 먹고, 그런 돈이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핵안보 문제가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이고, 따라서 언론과 국민의 인지도·이해도를 높여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세목에 있는 '중앙 3사'는 잘못 표기된 표현이라며 널리 알려진 방송 3사뿐 아니라 여러 방송사를 포괄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취재지원과장이 말한 '취재지원금'은 홍보 및 광고 예산 곳곳에 따로 책정되어 있었다. 미디어 대상 행사 지원 항목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한 프레스 투어 기획 및 진행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는가 하면, '국내 기자 미팅 20만원×15회×3개월' '해외 기자 미팅 20만원×20회×3개월' 따위 항목이 취재 지원 명목으로 세목에 올라와 있다. 이 밖에도 예산집행 세부 계획서에는 소셜 미디어 운영을 위해 e리포터(e-reporter) 60명을 모집, 월 40만원씩 5개월간 채용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불만 목소리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기를 두고도 말이 많다. 개최 시기인 3월26~27일은 제19대 총선일 2주 전으로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다. '총선 이벤트'로 정상회의를 이용한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가뜩이나 이번 정상회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김 위원장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할 여지를 남겼다.

불만의 목소리는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9월19일 국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때였다.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김정일이 오면 좋다는 뜻입니까?" "G20 회의할 때 오죽 광고했어. 대단한 회의 하는 것처럼. 이건 G20의 두세 배 되는 회의인데, 어떻게 선거 기간 중에 하겠다는 거야?" "다른 나라 다 오시는 게 좋지만, 미국·중국 정상 일정도 1년 전에 정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교부라면, 정말 외교부가 그래서 되겠어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발언이다.

지난해 11월을 다시 한번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G20 정상회담은 '단군 이래 최대 행사' '경제효과 400조원' '일자리 16만 개 창출'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상찬과 함께 서울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임시 계엄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진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가 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공영방송 KBS는 60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3300분이 넘는 '쓰나미급' G20 홍보 방송을 내보냈다. 이 같은 1박2일의 '호들갑'이 내년 3월,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 선거를 앞두고 홍보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했다. 사실 정권 출범 후 내내 알맹이는 없고 겉치레만 요란한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을 해오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핵안보정상회의 예산에 과도하게 책정된 홍보 및 광고 예산이 올해 12월 방송을 시작하는 종편으로 대량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1월7일에 예정된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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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117093219348&p=sisain

원문2: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4

‘재협상’ 과거의 전례

원본게시날짜 : 2011.11.16

‘중소상인 보호’ 재협상 약속해놓고… 한-EU FTA 5개월째 감감무소식

‘재협상’ 과거의 전례
“추가협상 없다” 외치더니
미국쪽 요구에는 재협상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협상을 통해 (협정을) 개정하기로 한다.’

 

지난 5월11일 정부와 여야가 발표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 합의문의 한 부분이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국내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협정 발효 후에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7월1일 잠정발효되고 협정 이행 협의체인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12일에 서울에서 제1차 회의까지 열었지만 중소상인을 위한 재협상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협정 발효 후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쇠고기 협상으로 촛불집회가 불붙었을 때도 정부와 여당은 재협상 카드로 위기를 모면했다. 한-미 두 나라는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촛불로 상징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그 여파로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한시적인 조건을 달아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게 됐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한시적 수입조건이 아니라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도록 아예 재협상하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미국이 우리 주변국과 동일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재협상한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도 그해 8월 “일본·대만 등 우리 주변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 결과에 비해 개방폭이 축소될 경우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야당과 합의했다.

현재 대만은 30개월 미만,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협상 약속은 감감무소식이다. 미국 정부가 되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한시적 수입조건’을 없애고 원래 합의대로 한국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정부는 협정문 내용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앞두고 “점(.)이든 콤마(,)든 협정문에 다시 찍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재협상 결과는 2007년 6월 공식 서명한 협정문의 뼈대까지 허물어뜨리는 내용이었다. 미국 쪽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산 승용차의 미국 관세 2.5% 폐지기한을 4년간 연장하고 자동차 분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도입하는 등 협정문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2007년 4월 한-미 협정이 타결된 뒤에도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추가협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그해 6월 미국 의회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노동과 환경 등 7가지 분야에서 협정문을 수정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746.html

최중경 "안철수, 한눈팔지 말고 과학만 해야"

원본게시날짜 : 2011.11.17

송별 만찬자리에서 "돈 좀 벌고 이름 알려졌다고 그러면 안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에 대해 "과학자는 과학을 해야 한다. 절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은 지난 16일 저녁 경기도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별 만찬자리에서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안 원장이) 왜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있냐"며 "과학을 잘해서 구민 민복 증진에 기여해 한명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 원장에 대해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더라"며 "정치 이야기 나오는 것 보고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원장 정도의 위치의 과학자는 한 눈 팔면 안 된다. 과학에 매진해야 한다"며 "돈 좀 벌고 이름 좀 알려졌다고 그러면 안 된다. 과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전 장관은 이날 본인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 3개를 언급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언론사들이 정유사들에게 왜 기름을 싸게 공급을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해야한다. 국민을 위한 일인데 왜 협조를 하지 않냐고 해야 한다"며 "예전에 100원 인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이 도와줘야 한다. 현재 정유업계는 4자 독점 체제여서 정부가 간여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석탄산업에 대해 사양 산업이란 의견들이 많은데 해외에선 살아있는 산업이다"며 "광해관리와 탄광관리 등 모든 기술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이걸 잘 살려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석탄 산업이 블루오션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기업 임원들이 연봉 많이 받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200억 원을 받는다고 치면 100억 원만 내놔도 300명을 고용할 수 있다. 3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몇 몇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장관은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 "내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회계법인도 못 간다"며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교 몇 군데에서 오퍼가 왔다. 그 중 한 군데와 신중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9월15일 정전사태 당시 제일 곤혹스러웠다. 정확히 4시10분에 순환정전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게임 끝났다는 생긱이 들더라"며 "초과이익공유제 이야기 나왔을 땐 정말 작정하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원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11708460609984&type=1

이회창 떨어진 뒤 빨갱이가 싫어져 박원순 시장 때려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1.11.17 01:32 / 수정 2011.11.17 09:52

정동영도 폭행한 60대 여성 영장

박원순 서울시장을 때린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체포된 박모(62·여)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2002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두 번째로 떨어진 것을 본 뒤 ‘빨갱이’가 싫어져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혐의 등으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5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과거 대선에서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을 언급하며 “내가 좋아하는 이 전 대표를 두 번이나 대선에서 떨어지게 한 의혹들은 모두 빨갱이들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박 시장을 때린 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말살시키는 종북주의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박씨는 직업이 없으며 경기도 안산시에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박씨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으나 국회 등에서 열리는 주요 집회에 수시로 참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종북주의자들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종북세력들과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과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천정배 의원의 보좌관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박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남대문서 신성철 형사과장은 “폭력 등 불법행위를 정치적 신념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좌우 이념에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선욱·정종훈 기자

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82/6684282.html?ctg=12&cloc=joongang|article|rang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