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새 증거에도 꼼짝 않는 검찰

원본게시날짜 :  2012-03-14 오후 1:34:06 게재

민주 'MB정권 워터게이트' 규정 … 재수사 요구

박영선, 민간인 사찰자료 은폐의혹 비판 13일 오전 박영선 MB정권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관련 최종석 행정관 육성 공개' 관련 브리핑에서 사찰의 자료은폐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재훈 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청와대 인사의 지시로 폐기했다는녹음파일이 공개되고 민주당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뇌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송찬엽 1차장검사는 "이전 상황(재수사의 요건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12일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과 장진수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2010년 10월 18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다음날에는 민주통합당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청와대 인사가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13일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대화 내용에 의하면 최 전 행정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을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깊이 관여된 만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김진모 서울고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이 사건은 청와대가 지시하고 총리실이 실행하고 검찰이 앞장서 은폐한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만으로도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한 것인데 청와대까지 나선 것은 국기를 뒤흔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은 결국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 사실상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 내부를 깊숙이 겨냥할 전망이다. 

검찰 수뇌부가 재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비판적 시각이 무게감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오전 11시에는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민간사찰을 지휘하고 증거은폐를 지시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는 13일 성명을 내고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만약 검찰이 재수사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을 통한 수사 요구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52899

미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한국 상륙 준비

원본게시날짜 :   2012.03.14 21:45

통상압력 거세진다
“6개월안 한국 쇠고기시장 개방 재협상” 장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6개월 내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상이 있을 것이다.”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같은 해 5월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한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 등 미국의 추가 통상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쇠고기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2008년 4월 두 나라가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를 보면,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협의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점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마지노선을 정해 그 이상을 미국이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서 협상 요청하면
한국은 무조건 응해야
약값도 조정압박 예상

하지만 미국은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 시장에 상륙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밀어붙일 태세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3월 펴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한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의 장관 고시를 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다. 예컨대 ‘3년이나 5년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한다’거나, ‘미국 쪽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일정 정도 도달하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간주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협정 발효가 오히려 그동안 미뤄뒀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압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의 약값 결정 방식에 대한 미국 쪽의 압박도 예상된다. 커크 대표는 지난달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당)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대표부는 한-미 협정 발효 뒤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의 독립적 검토 절차 확대를 요구할 것이고, 필요하면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냉동창고에 미국산 쇠고기와 칠레산 돼지고기 등 수입산 고기를 담은 상자들이 가득 쌓여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용인/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독립적 검토 절차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미국 제약회사 등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독립적 기구가 약값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검토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적 평가로 한정했지만 미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값 결정까지 이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공단과 협상하기 이전 단계인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제약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독립적 검토 절차가 약값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이 사안은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어 쇠고기 못지않게 다각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야당이 폐기를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서비스·투자 위원회’에서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석영 교섭대표는 “폐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정부는 협정 발효일(15일)에 맞춰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하고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우선 자체 검토할 계획이다.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 보완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태스크포스팀에는 신희택 서울대 교수, 이호원 전 가정법원장 등 민간 전문가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등 15명이 참여한다.

설령 우리나라가 투자자-국가 소송제 폐기를 요구해도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정을 개정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행정부가 폐기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통상협상 권한을 미국 의회가 쥐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1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자국에 불리하게 협정을 개정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593.html

전여옥 “박근혜, 햄버거 먹을 때도 포크 나이프 찾아”

원본게시날짜 :  2012-03-14 18:02

국민생각 전여옥 의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우아하지만 촌스러운 우아함”이라고 평가하는 등 독설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14일 위키트리 소셜방송에 출연해 “박 위원장의 패션(Fashion)에는 패션(Passion)이 없다”면서 “만날 똑같이 깃을 세우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지만 다른 디자인의 옷도 입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박 위원장의 측근에서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일화를 전했다. 그는 “보좌관이 박근혜 위원장이 쓸 샴푸를 사야 하는데 단종이 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일이 있었다”면서 “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안 쓰고 옛날 제품을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전 의원은 “하루는 어머니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는데 박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지 않고 있기에 ‘왜 먹지 않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더라. 보좌관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오니 그제야 먹었다”면서 “클럽에 갈 때도 왕관을 쓰고 갈 것 같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전 의원은 “‘보수 파괴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보수의 분열에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 비대위원들에게 있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배경을 전하기도 했다. 또 “새누리당은 대형 백화점의 명품 부티끄 같은 느낌이어서 야전형인 나에게 불편함이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m.com





원문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314001273

이명박 태어나지도 않은 생가에 혈세 펑펑

원본게시날짜 :  2012-03-14  12:30:59

KBS 리셋뉴스9 첫방송 “청와대측이 증거인멸 입막으려 수천만원 건네” 폭로도

파업 9일째를 맞고 있는 KBS 새노조(위원장 김현석·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 기자들이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증거인멸을 위한 금품 제공 의혹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생가에 시민의 혈세가 펑펑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 주목된다.

KBS 새노조가 13일 밤 12시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리셋 KBS 뉴스9> 첫방송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당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근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리셋 KBS 뉴스9는 “취재결과 최 전 행정관이 장 전주무관에게 돈까지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장 전 주무관은 ‘모씨한테서 금품 제안을 받은 것 이상이죠, 제안 이상의 뭔가가 있었던 거죠’라는 질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릴께요”라고 답했다.

리셋 뉴스9는 “재판과정에서 장씨가 흔들리자 최 행정관이 지인을 통해 장씨에게 위로금조로 2000~3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개입사실을 감추기 위해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시종일관 윗선은 없었다는 검찰, 폭로가 계속되는 데도 아직 재수사여부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밤 인터넷에 올린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9> 첫 방송.

13일 밤 인터넷에 올린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9> 첫 방송.

또한 파업중인 KBS 기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생가가 있다는 포항시 덕실마을에 펑펑 혈세가 들어가면서도 관광객은 해마다 줄고 있는 허구성을 폭로했다. 특히 이 곳은 이 대통령이 태어나지도 않은 곳이며, 해방 직후 이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살다 잠시 귀국해 유년시절 3년 지냈던 곳에 불과하다.

덕실마을을 찾은 KBS 리셋뉴스9 취재팀은 “광복이후 오사카에서 귀국해 네 살부터 여섯 살까지 3년 남짓 살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이 마을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 고향집 가리키는 표지판을 따라 도착한 곳은 대통령의 사촌형수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정작 대통령은 하루도 살았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KBS 리셋뉴스9 팀은 “진짜 고향집은 바로 옆이나, 지금은 주인 바뀌어 현대식 주택이 들어서 있다”며 “반경 100m 안에 세 번째 고향집이 등장하는데, 경주이씨 종친회에서 옛날 모습으로 복원하고 있는 초가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고향집이 세곳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 덕실마을에는 지난 해 2월 문을 연 지상 2층 규모의 덕실관이 들어서있다. 관광객 편의시설이라지만 실제 건물 안은 이명박 미화 전시관이나 다름없었다. 취재팀은 “가난 역경을 극복한 사례로 대통령의 일생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며 “시청각실에서는 ‘현대건설 사장과 서울시장 시절 등 대통령의 업적을 담은’ 홍보물(청와대서 받은 것)을 상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밤 인터넷에 올린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9> 첫 방송.

덕실관 주변에는 대통령 가난했던 유년시절 과일 군고구마 뻥튀기 장사로 주경야독해 꿈을 이뤄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늘어서있었다.

포항시는 이 안내판과 포토존을 세우는데 3억 여 원을, 덕실관을 세우는데 15억 원을 썼다.

그러나 포항시의 바람과는 달리 덕실마을을 찾는 관광객 수는 취임 첫 해 48만 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13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취재진은 전했다. 현지 주민은 “말도 못하죠. 3분의 1도 안들어오죠”라고 말했다.

KBS 리셋 취재진은 “태어난 곳도 아니고 유년시절 겨우 3년을 살았던 마을에 대한 기념사업이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Reset KBS_Reset KBS뉴스9 1회 from kbsunion on Vimeo.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84

전여옥 "박근혜, 클럽 갈 때도 왕관을…"

원본게시날짜 :  2012.03.15 08:54:55

국민생각 전여옥 대변인이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맹폭했다.

전 대변인은 14일 위키트리 소셜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위원장과 일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박근혜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심기가 거슬리면 절대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박근혜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자기 자신 뿐이다라고 말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치란 미운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일하는 것인데 박근혜 위원장은 그런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햄버거를 손으로 잡고 먹지도 않는다. 보좌관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오니까 먹더라"며 "클럽에 갈 때도 왕관을 쓰고 갈 것 같다. 클럽 관리인이 클럽 물 관리 한다고 기둥 뒤로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의 패션(Fashion)에는 패션(Passion)이 없다"면서 "만날 똑같이 깃을 세우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지만 다른 디자인의 옷도 입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박 위원장은) 우아하지만 촌스러운 우아함이다. 올드패션"이라며 "보좌관이 박근혜 위원장이 쓸 샴푸를 사야 하는데 단종이 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 왜 최근 나온제품들을 안 쓰고 옛 제품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전씨는 자신이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내던 때 '친박기자'가 있었다는 발언도 했다. 한 기자가 박 위원장에게 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을 하자 '친박기자'가 나서서 그 기자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친박계열 의원이 '그 기자에게 뱃지 달아줘야지' 이런 말도 했었다"면서 "친박기자들하고만 소통을 했던 건 사실이다"고 폭로했다.

2005년 대구 행사에서 박 위원장에게 우비를 씌어줬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충성심과 굴복을 보여줘야 직성이 풀리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박 위원장이 피눈물 나는 심정을 같은 여성으로서 느끼길 바랐는데 가만히 있더라"면서 "도대체 손이 없나, 발이 없나"고 성토했다.

전 의원은 이어 "공천 승복하는 것이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승복하지 않았다"며 "(박 위원장이) 친이계에 공천 승복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박 위원장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유신정권 당시) 재능 있는 친구들이 공장이나 농촌에서 민주화 투쟁과 노동운동을 했다.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재능을 못 쓰게 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훌륭한 독재자다. 우수한 인재가 능력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큰 그림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등포에 손가락이 잘린 분들이 많은데 그 시절 공장에서 각성제를 먹고 졸면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면서 "산업화의 영웅은 그들인데 꽃다발도 없고 명예도 없다"고 개탄했다.






원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314023504&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10100000

술자리서 들킨 고리원전 정전사고

원본게시날짜 :  2012.03.15 03:00

"그얘기 들었어? 전원 나갔는데… 비상발전기가 안돌았대"
한달전 김수근 부산시의원, 옆자리 얘기 듣고 확인나서

영원히 묻혀버릴 뻔한 고리 원전 1호기 블랙아웃(station blackout·원전 대정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역 시의원이 우연히 술자리에서 들은 한마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리 1호기는 지난달 9일 원자로를 멈추고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작업자 실수로 12분간 외부 전원이 완전히 끊기고 비상 발전기마저 가동되지 않았다. 전원 중단이 며칠간 지속됐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김수근(金秀根·52) 부산시의회 의원(기장군·새누리당)은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월 20일 기장군의 한 작은 식당에서 아는 분들과 식사를 겸한 간단한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원전 전원이 차단됐는데 비상 발전기가 안 돌았다. 아무 상관이 없나'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기장군 토박이인 김 의원은 평소 원전 주변 식당을 자주 찾았고 원전 직원들과도 안면이 많았다. 그런데 그날은 낯선 사람들이 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 더 귀담아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고리 원전은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점검 기간이었기 때문에 외부 용역 업체 직원이 상당수 파견돼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그날부터 탐문을 했는데 사고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고리 환경 민간 감시기구는 원전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일까지 문자로 보내주는데 그쪽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 1주년이 다가오는데 없는 사고가 소문으로 떠돌면 문제가 되겠다 싶었어요. 원전 측에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3월 2일 고리 원자력대학원 입학식이 있었다. 김 의원은 “입학식에서 정영익 고리 본부장을 만나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더니, 그는 ‘오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며 답변을 피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고리 원전의 총책임자인 정 본부장과 사고가 난 고리 1호기의 실무 책임자인 문병위 제1 발전소장이 동시에 다른 곳으로 전출됐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김 의원은 7일 고리 원전에 남아 있는 김기홍 경영지원처장에게 연락했다. 김 의원은 “다음 날(8일) 오후 1시 30분쯤 그를 만나 ‘전원 차단 소문이 도니 확인해보라’고 전했다”며 “그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13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김 의원이 원전 사고를 파고들자 고리 원전 측이 서둘러 공개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는 “발전소장이 혼자서 사고를 덮었다는데, 원전 지휘 체계상 상급자가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은 14일 “좀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고 당시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장 실무진 수준의 은폐인지, 더 높은 선의 지시인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15/2012031500425.html

청와대가 ‘입막음’ 위해 2천만원 건넸다

원본게시날짜 :  2012-03-14  16:48:03

“민간인사찰 은폐에 청와대 개입한 증거”…특수활동비 ‘상납’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는 추가 증언이 공개됐다. 관련 사실을 고백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청와대로부터 2천만원을 ‘입막음용’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또 특수활동비 일부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5월 중순경,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으로부터 5만원권 네 묶음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긴 2천만원을 받았다.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으로부터 “종로구청 앞 쪽으로 진경락 과장이 나올 거니까 만나보라”는 연락을 받은 뒤였다.

차를 끌고 나타난 진 과장은 창밖으로 돈을 건네며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님께서 어렵게 마련한 돈이니까 꼭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주무관이 이를 거부하자 ‘이걸 안 받아 가면 어떡하나. 내가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 장 전 주무관은 돈을 차에 탄 뒤 ‘돈은 못 받겠다’며 진 과장의 차에 비닐봉투를 둔 채 돌아왔다.

▲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 브리핑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CBS 노컷뉴스=황진환 기자

석 달쯤 지난 8월8일, 장 전 주무관은 신길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전임자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됐고, 최 행정관과의 자리에도 동석해 안면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쇼핑백 안에 똑같은 ‘검정비닐봉지’를 들고 나왔다. ‘이영호 비서관이 마련해주신 건데, 정말 다른 뜻 없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 걱정 없이 받아서 쓰라’는 말도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은 사양 끝에 돈을 받았다. “이영호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좀 혹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장 전 주무관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A씨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돈을 돌려줬다는 구체적인 시점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가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이 법원에서 청와대의 증거인멸 사실을 진술하려 하자 거액을 건네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이라며 “검찰이 ‘시간 벌어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으로 검찰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또 있다. 공직윤리관실 예산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재정 행정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상납’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소속이던 이들이 공식 업무와 관련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즉 민간인 사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라는 게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장 주무관의 진술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민간인사찰 사건이 발생한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과장과 이인규 국장 몫으로 각 2백만원씩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이영호 비서관에게 200만원, 조재정 행정관에게 50만원, 최종석 행정관에게 30만원 씩 ‘상납’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도 발급됐다고 민주통합당은 밝혔다. 진 과장과 이 국장에게 돈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실제로는 120만원만 이 국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80만원을 청와대에 보냈다는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은 전임자로부터 인계를 받아 이와 같이 직접 돈을 봉투에 담아 진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했을 때부터 이 같은 상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통합당은 “위 사실에 의하면,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 등은 2년 동안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것이고,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유용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은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깊이 개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특위 위원장은 “검찰은 왜 꾸물거리고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재수사 착수를) 오래 끌면 끌수록 검찰 조직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재만 변호사는 “이 문제는 친고죄가 아니”라며 “현재 수사의 단서는 충분하고, 이 자체로 기소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장 주무관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한 가지가 더 있다”면서도 폭로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태도를 봐가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재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상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04

장진수씨 “이영호 측이 2000만원 건넸다”

원본게시날짜 :  2012-03-15 03:00:09

ㆍ청와대 개입 입막음 의혹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14일 “지난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두 번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건네려 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이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폭로하지 않도록 입막음하기 위해서다. | 관련기사 12면

장 전 주무관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5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연락을 받고 종로구청 앞에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당시는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죄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다. 최 전 행정관은 이 전 비서관의 직속 부하직원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진 전 과장은 대뜸 2000만원이 든 비닐봉투 하나를 나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봉투 안에는 5만원권이 100장씩 묶여 네 묶음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그는 “진 전 과장이 ‘이영호 비서관께서 어렵게 마련한 돈이니 꼭 받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 진 전 과장이 ‘안 받으면 내가 돌아가서 (이 전 비서관에게) 뭐라고 하느냐’고 화를 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석 달 뒤인 8월8일 평소 안면이 있던 이모씨를 서울 신길역 근처 실내포장마차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전 비서관과 같은 경북 포항 출신의 공인노무사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영호 비서관이 마련한 것인데 걱정 말고 쓰라”면서 2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넸다고 한다. 장 전 주무관은 “2시간 만나는 동안 계속 사양하다 나중에 돈을 받았다”면서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고 싶어서 받았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그때 받은 2000만원은 최근 이씨에게 돌려줬다”고 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발령받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매달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세 봉투에 나눠 담았다”고 했다. 이어 “진 과장이 200만원은 이영호 비서관에게,50만원은 비서관실 국장에게, 30만원은 최종석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상으로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200만원, 진경락 과장이 2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 “내가 전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걸로 봐선 내가 오기 전부터 상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달 50만원을 받았다는 비서관실 국장은 조재정 현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이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5030009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