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돌린 내곡동 주민들… "MB 사저 재검토? 나경원 위한 꼼수"

원본게시날짜 :2011-10-17 16:05

"나라는 빚더민데 대통령은 궁전같은 집에 경호원까지.."
동네 주민마저도 날 선 비판, 임기 말 MB 아킬레스건 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신축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이에 대해 이웃이 될 뻔(?)했던 내곡동 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저 백지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 대통령 사저 예정 부지 인근에서 만난 이 모(53)씨는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를 서울 시장 당선시키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이 곳으로 올 것"이라고 청와대 발표를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오는 것에 대해 아무래도 주민들은 원치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살면 경호원들도 있을 거고, 여태껏 편하게 자유롭게 살다가 각종 불편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저 인근에 사는 김 모(45, 여)씨도 대통령이 이 곳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씨는 "지금 나라 빚도 굉장히 많고 뉴타운, 재개발 한다고 서민들은 오막살이 집 하나 갖기도 힘든데 800평에 가까운 궁전같은 집에 경호원까지.." 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혀를 내둘렀다.

또 "대통령이 오시는 거는 좋은데 평수를 좀 낮게 하고 국민들도 두루두루 살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계획이 무산돼 이 곳으로 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내곡동에서 살았다는 박 모(68)씨는 "대통령이 오든지 안오든지 좋은 점, 나쁜 점 모두 있을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박 씨는 "대통령이 오면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집값도 오르니까 좋을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이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로 등 다니는 길을 싹 다 막아버릴 것 같다"며 생활에 지장이 있을거라 예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17일 낮 12시쯤 내곡동 사저 부지와 경호동 부지를 방문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 사저 대문 앞에서 '이 곳은 범죄현장입니다', '사저매입 국고지원 = 배임행위' 등의 플래카드 등을 들고 대통령 부지 구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아들의 이름으로 구입한 것은 편법증여나 부동산 거래로 인한 재산증식을 위한 것이고,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만약 이게 아니라면 아들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구입비용의 부담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이 씨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한 것은 국고를 끌어다 쓴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실명제 위반죄, 국고 횡령죄, 배임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방안까지 염두에 두는 등 내곡동 사저 구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오는 26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야당의 반발 등으로 내곡동 사저는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47735

MB사저 계약직후 ‘내곡동 테니스장’ 추진

2011-10-17 오후 2:42:51 게재

7월 구의회에 사업계획 통보 … 테니스 동호인 숫자도 부풀려

MB사저부지 계약직후인 올해 7월 서초구의회 임시회에서 '내곡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이 사저신축시기에 맞춰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초구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부지 실 계약을 한 직후인 7월에 열린 구의회 정례회 때 서초구가 갑자기 내곡동에 생활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알려왔다.

이 사업은 당시 임시회에서 통과돼 추경예산으로 구비 8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사업비 4억6000만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전용해 충당했다. 서초구는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12일 이 사업을 착공했다.

지난해 말 편성된 서초구의 '2011년 예산서'에는 내곡동 테니스장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아예 없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이 사업이 MB사저 부지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011년 본예산이 구의회로 넘어간 뒤 구 현안회의에서 이 사업이 결정돼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했다"며 "MB 사저부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초구는 또 올해 6월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사업 예산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7일 내려보낸 특별교부금 15억원 중 일부(4억6000만원)를 미리 편성해 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초구는 지난해 11월 현안회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초구가 이 사업에 들어간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의 변경 승인절차도 밟지 않고 전용한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가 '양재근린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명목으로 보낸 특별교부금 15억원 중 4억6000만원을 내곡동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기로 지난해 연말에 이미 결정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양재근린공원 정비사업 명목으로 내려 보낸 특별교부금 사업에는 내곡동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별도 승인도 없이 불법 전용한 특별교부금은 환수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초구가 지난 11일 내곡동 지역 테니스 동호인 수가 60개 클럽 1400명으로 돼 있다는 해명도 숫자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등은 서초구 전체 (테니스)동호인 숫자가 2000명이고, 내곡동 주민은 1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테니스장이 사저 건립과는 관련이 없다는 서초구의 해명이야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29544

나경원 거짓말 논란

입력 2011.10.18 (화) 10:20, 수정 2011.10.18 (화) 10:54

정봉주 전 의원, "나경원, 부친사학재단 감사 제외 청탁했다" 주장
"정 의원에게 청탁한 일이 없다"는 나경원 해명 반박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5년 당시 국회 교과위 소속이던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부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다.

정 전 의원은 17일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청탁한 일이 없었다는 나 후보의 해명과 관련, ”당시 나 후보가 나를 찾아와서 얘기했다. 나 후보가 내 방에 왔다는 것 자체가 청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나 후보와 친한 사이였는데 (부친) 학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면 나 후보와 관계있는 학교를 찾아보지 않겠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 후보가 모 방송에서 내게 꽤 섭섭하다는 투로 말했지만 한나라당이 박원순 후보에게 하는 것을 보면 심장을 후벼내는 것 같다”며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저녁 ‘나는 꼼수다’ 방송을 녹화하는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훈기자 nsh21@segye.com




원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1018001049&ctg1=04&ctg2=&subctg1=04&subctg2=&cid=0101010400000

이재오 “MB측근은 부패 없는 게 자랑이었는데…”

등록 : 20111018 10:45 | 수정 : 20111018 10:56

임태희 대통령실장 겨냥해 “보필 잘 못한 책임져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은 부패와 비리가 없다. 정권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 이것이 자랑이었는데 최근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마땅히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제 사회에서 국익을 위해 전부를 바치셨는데 국내에서 벌어진 몇 가지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부패와 비리가 없는 투명한 정권인데 대통령이 아닌 보필자의 책임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의견을 트위터를 통해 전달했다.

‘친이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트위터에 “내곡동 대통령 사저 땅 백지화했다니 잘한 결정입니다”며 “대통령께서 미국 상하원에서 연설하셔서 45번 박수를 받았습니다”고 이 대통령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대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장이 모든 것을 관장하지 않느냐”며 “청와대 수석과 비서들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비서실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있고 대통령 보필을 잘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통화에서 “국민이 원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청와대비서실 책임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1250.html

청, 감정가 알고도 시형씨 특혜거래 강행

등록 : 20111017 21:04 | 수정 : 20111017 22:30

내곡동 백지화…논현동 복귀 뜻
민주당 “김윤옥·이시형씨·임태희실장 고발할 것”
청, 2곳에 감정의뢰 드러나…MB는 “본의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사저 부지를 싸게,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실 부지를 비싸게 샀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청와대 의뢰 공식 감정평가 결과가 17일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 등을 바탕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는 배임 등으로, 이 대통령 가족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인 이날 사저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저 문제는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인종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경호처가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두 곳에 의뢰한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11억2000만원에 구입한 시형씨 명의 땅은 두 곳의 감정평가 평균액이 17억3212만원이었다”며 “반면 42억8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호실 부지의 감정가는 평균 25억1481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부가 토지를 취득하려면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 이를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법에 따라 감정된 금액을 무시하고 시형씨에게 특혜를 주는 거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곡동 엠비(MB) 사저 불법조성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최규성 의원)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와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총무기획관, 김인종 경호처장 등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은 “청와대 해명에 따르더라도 이 대통령 부부나 시형씨 중 한 당사자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 또는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내곡동 사저를 백지화하고 논현동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위법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대통령이 사죄하는 절차가 있어야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안창현 송채경화 기자 hermes@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1195.html

‘나꼼수’ 정봉주 “나경원 거짓말…오늘 충격적 폭로할 것”

입력 : 2011-10-18 10:37:26ㅣ수정 : 2011-10-18 10:49:21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의 부친학교 감사 제외 청탁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은 18일 “공인으로서 당신 (나 후보)의 입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관훈토론회에서 의총이나 교과위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 후보와 내가) 친한 사이는 맞는데 (부친의)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나에게) 해명을 하면 나 후보와 관계있는 학교를 찾아보지 않겠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며 “이 사람 학교는 봐달라고 하는 거구나, 뻔한 얘기지 않나.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나 후보가 우리 방에 왔다는 것 자체가 청탁”이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 캠프와 한나라당의 검증 공세에 대해서 그는 “검증공세가 아니라 네거티브”라며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식의 해석과 같다”고 반문했다.

특히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고정패널로 출연중이자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진영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의원은 “오늘 나꼼수 방송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나후보의 이야기를 털어놓겠다”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많이 아플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81037261&code=910100

내곡동 사저 백지화… 논현동으로 간다지만… 의혹 여전히 수두룩

•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입력시간 : 2011.10.18 02:40:06

김인종 경호처장 사의… 일부 필지 원소유자는 서울시정硏팀장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기존의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저 문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김인종 경호처장은 이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면 재검토 지시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둘러싼 비판 여론 확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저를 선택하기 보다는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현동으로 가는 것이 유력하지만 청와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적지 않아 사저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매입한 부지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17억3,212만원이지만 실제로 구입한 가격은 이보다 6억1,212만원 적은 반면 경호시설 부지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25억1,481만원이지만 실제 매입가는 17억6,519만원 더 비쌌다"면서 사저 부지 구입에 국가예산이 지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시형씨와 청와대가 구입한 내곡동 20-30번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팀장으로 근무하는 박모씨가 지난해 1월 유모씨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사저 부지 일부의 원소유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시형씨가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데 동원한 돈의 출처, 부지 매매 과정에서 적정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 등이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금주 내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33)씨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 경호처장 등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경호처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내곡동 사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실수나 오해가 있어서이지,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1802400621080.htm

내곡동 건물 감정가 1억 확인하고도 “0원” 거짓말

입력 : 2011-10-18 03:10:58ㅣ수정 : 2011-10-18 03:10:59


ㆍ청와대 10일 국감서… 감정원은 자료 삭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건립을 추진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내 건물이 청와대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 1억원이 넘는 감정가를 통보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건물이 “지은 지 31년 된 폐허 같은 건물”이라며 공시가격을 ‘0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청와대 의뢰로 2차 감정평가를 담당한 한국감정원은 사저 파문이 확산된 지난 12일 감정평가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자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60)은 17일 한국감정평가협회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올해 3월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에 내곡동 20-17번지 내 한정식집 건물(205㎡)의 가격이 1억2368만97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모씨가 2009년 2월 이 땅을 담보로 ㅎ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는 한정식 건물이 9917만6200원으로 적시돼 있다. 2년 사이 23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박희태 국회의장,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왼쪽부터) 등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은 지 31년 된 폐허 같은 건물로서 (우리가) 직접 가서 떼 본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공시지가가 ‘제로’였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정보망에 올라 있는 한정식집 건물 공시지가는 4억6800만원이다. 건물값이 이 부지 공시지가에 반영되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3)가 더 헐값에 땅을 샀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공시지가 0원’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형씨는 지난 5월 청와대 대통령실과 함께 내곡동 20-17, 20-30(62㎡), 20-36(259㎡) 등 3필지의 지분을 1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대통령실은 시형씨와의 공동 소유가 포함된 9개 필지를 42억8000만원에 샀다. 이 중 20-17은 원주인 유씨의 한정식집이 있던 곳으로서 사저 부지 중에서도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땅이다. 시형씨는 이 땅의 62.5%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월20일 대통령실 경호처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지난 12일 삭제된 것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 데이터베이스(KAPA DB)에 나타나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대통령실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사저 예정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지난 3월 1차 감정평가를 한 나라감정평가법인은 시형씨 지분을 17억8737만원이라고 평가했다. 5월 한국감정원은 16억7686만원이라고 평가했다. 두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시형씨 구입액보다 6억원 이상 높았다. 반대로 대통령실 지분 평가액은 각각 25억4277만원(나라감정평가법인), 24억8685만원(한국감정원)으로 실제 매입가(42억8000만원)의 60% 정도였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비싸게 돈을 주고 사면서 시형씨의 헐값 매입 대금을 내준 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했던 한국감정원은 지난 12일 한국감정평가협회 데이터베이스상의 사저 부지 감정평가 결과를 삭제요청해 지운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가 열린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이례적으로 논란이 된 사저 부지 감정평가 결과를 자진 삭제한 것을 두고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80310585&code=910203

[뉴스분석] ‘MB식 공정’ 추락

[중앙일보] 입력 2011.10.18 00:02 / 수정 2011.10.18 06:06

내곡동 사저 포기, 논현동으로 … 김인종 경호처장도 경질

이명박(사진) 대통령이 17일 서울 내곡동 사저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그리고 사과로 비칠 만한 말도 했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저 문제는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그로부터 4시간쯤 뒤 이 대통령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따로 만났다.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을 마친 뒤다. 홍 대표는 “내곡동 사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반하고 부적절하다. (이 대통령이 과거에 살던 서울) 논현동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논현동 복귀 문제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사저 문제 책임자인 김인종 경호처장을 경질하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김 처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고 했다. 홍 대표의 두 가지 요구를 다 받아들인 셈이다. 이후 홍 대표는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새로운 사저 대신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 [김태성 기자]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가 불거진 지 10여 일 만에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6일 만에 사과한 경우를 빼면 가장 빨리 문제를 시정한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신속한 조치를 취한 건 10·26 재·보선을 앞두고 크게 나빠진 민심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내곡동 사저 전면 백지화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청와대는 “ 아들 시형씨 앞으로 된 땅(463㎡)을 대통령 명의로 돌려놓겠다”(10일)거나, “ 경호 부지도 줄이겠다”(12일)는 등의 미봉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걸로 비난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그간 공정사회를 주창해 왔는데 사저 문제와 관련해선 ‘공정’과는 정면 배치되는, 공정성이 몰락한 양상으로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편법 증여와 특혜, 개발차익 논란까지 불거져 법적 공정성은 차치하고라도 정서적 공정성에도 문제를 일으킨 셈”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판했던 진영에서 이런 이중 잣대를 보이니까 국민이 화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악화한 민심을 체감한 한나라당 홍 대표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의 압박도 이 대통령의 결심에 영향을 끼쳤다.

홍 대표 등은 “사저 문제가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대선 때도 고전할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홍 대표는 16일 오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연락해 사저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고,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밤 김 수석을 만나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 측근은 “사저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려 할 경우 대통령은 여권에서도 고립될 뿐 아니라 재·보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도 뒤집어쓰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점을 청와대도 알았기 때문에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선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상세히 모르고 있었고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미적거렸다. 결국 김인종 경호처장이 숨기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것”이라며 “김 처장만 책임지면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기 전 내곡동 부지를 살펴본 적이 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말한 적이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부지를 살펴본 적이 있으면서도 ‘본의 아니게’라는 말을 한 건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글=고정애·정효식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

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10/18/6089789.html?cloc=olink|article|default

'내곡동'에 아들 남겨놓고 MB만 쏙 빠져? 곤혹스런 나경원 측, 겨우 탄력 받았는데...출처 : '내곡동'에 아들 남겨놓고 MB만 쏙 빠져? 곤혹스런 나경원 측, 겨우 탄력 받았는데...

[取중眞담] 그럼 아들이 '업무상 배임' 공모자인가

11.10.18 10:02 ㅣ최종 업데이트 11.10.18 10:43

▲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워싱턴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명박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다. 국내 신문을 보면 시커먼 것으로 매일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중인 지난 11일 워싱턴DC 동포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 방미 중에 국내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이슈는 그의 '내곡동 사저' 문제였다. 그런데 이를 '한국은 원래 시끄러운 나라'라고 일축해버린 것이다.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귀국 바로 다음 날인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렇게 사과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그리고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래 자신의 집인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이사 계획으로만 보면 '헛수고'였고, 정치적으로 보면 '대패'를 당한 셈이다.

나경원 측 "겨우 탄력을 받았는데... 발목 잡혔다" MB 압박

▲ 참여연대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이 17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대문에 내건 현수막 '이곳은 범죄현장입니다'. ⓒ 권우성 내곡동 사저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를 접은 이유는 명확하다. 내년 '총·대선 전초전'인 10.26 재보궐선거가 코앞이고, 본선인 총·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사안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후보측은 "겨우 탄력을 받았는데, 내곡동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분위기다. 나 후보 본인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걸고넘어지면서 물 타기를 하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논현동 유턴'으로 결정이 난 뒤 나 후보 선대위의 안형환 대변인은 "국민들이 걱정하던 부분들이 정리돼 다행"이라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야당도 이 문제가 정리된 만큼 더 이상 꼬투리 잡기나 정치 공세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제 '그만 접자'는 얘기지만, 안 대변인 자신도 이대로 끝나지 않을 문제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으로의 유턴 과정'에 대해, 익명의 한 청와대 핵심참모는 "사저 및 경호부지 매입과정에서 실수나 오해가 있어서지,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민심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마지막 결기'를 세웠다.

과연 그런 걸까. 만약 내곡동 부지 매입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청와대 주장대로 건물가격을 0원으로 한다 해도) 공시지가의 1.3배 가격으로 비싼 땅을 싸게 산 반면 청와대 경호처는 공시지가의 4배를 주고 싼 땅을 비싸게 샀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전체거래 금액을 54억 원에 맞춰 일괄거래하고 이를 시형씨와 경호처가 분담하는 형식을 취했다. 시형씨가 국가예산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 이득이 현재 계산으로만 5억 원 이상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이 땅이 실제 개발될 경우 그 차액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것이 '내곡동 사저'문제의 본질이다. 이번  파동이 우리 정치사에 유례없는 '대통령의 국가예산 전용의혹 사건'으로 다뤄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홍준표 "MB 아들과 경호처가 알아서 한 일"

▲ 이명박 대통령 서울 논현동 자택. ⓒ 권우성 이명박 자택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이 대통령의 '내곡동 포기' 방침을 전하는 자리에서 "내곡동 사저 이전 계획이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경호처 간 이뤄진 일이고 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건 '대통령 가족의 축재의혹'이라는 초대형 폭탄을 재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홍 대표의 '소망'으로 봐야 한다. 홍 대표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 '시형씨에 대한 사실상의 국고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지 대통령께서 알았겠느냐"고 적극적으로 방어망을 쳤다.

말끝마다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검사 출신인데'라고 자랑하는 홍 대표는 정말 이렇게 믿고 있을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다.

시형씨가 부담했다는 11억2천만 원 중 5억2천만 원은 그의 모친인 김윤옥씨가 담보대출을 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정확히는 논현동 29-13번지는 부부 공동명의다. 시형씨는 이 사저 부지 300평 가운데 김윤옥씨의 지분인 100평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청와대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자신이 공동명의자인 '유일한 재산' 집을 아내가 아들에게 담보대출을 받게 한 사실을 남편이 몰랐다는 말을, 보통의 대출도 아니고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를 마련하기 위한 이 희한한 거래를 (당사자는 모르게) 청와대 경호처와 시형씨가 진행시켰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인가.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문제는 대통령 부부는 물론, 대통령실장, 보통 대통령의 집사인 총무기획관, 민정수석의 임기 말 최우선업무 중 하나다.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의 취임 때부터 경호를 총괄해온 김인종 처장의 경질이 너무 빤한 '꼬리 자르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곡동 사저의 더 큰 문제... 경호처의 배임에 아들이 가담?

▲ 참여연대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이 17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을 방문해서 '이곳은 범죄현장입니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권우성 내곡동 사저

100보를 양보해 시형씨와 경호처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쳐보자. 이 대통령은 빠져나가지만 아들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제기된다. 이 부분은 문제가 불거진 뒤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로 돼 있는 내곡동 부지를 자신 앞으로 돌려놓은 데서 곧바로 드러난다.

이는 곧바로 취득세 과소신고를 통한 탈루 의혹으로 이어진다. 평당 시세 1500만 원의 땅을 그 절반 수준에, 즉 실거래가 이하로 신고하면서 그 차액분 만큼의 취득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호처의 배임에 시형씨가 가담했다는 혐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아무리 최소한으로 봐도 경호처가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국가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경호처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짙다고 지적한다. 경호처가 실제로 배임을 했고, 홍 대표의 말대로 "시형씨와 경호처가 알아서 한 일"이라면 시형씨는 배임의 핵심 공모자가 되는 것이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1972&CMPT_CD=P0000

내곡동 백지화 뒤끝에 웬 자화자찬?

[김종배의 it]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기사입력 2011-10-18 오전 10:21:03 

청와대가 주장했다. "대통령은 잘 몰랐다"고 했다. 내곡동 사저 매입에 대해 "대통령은 상세히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어이없다. 이건 해명 축에도 끼지 못한다. 숱한 정황이 있다.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 명의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 잡혀줬다. 그 뿐인가. 청와대 스스로 내곡동 사저 매입 후 대통령 부부가 부지를 직접 둘러봤다고 밝힌 적도 있다. 상세히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직접 집문서 내주고, 직접 눈으로 훑어보기까지 했다. 이런 판에 발뺌이라니….

대통령 부부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둘러본 건 매입 후이니까 그 전과정은 모를 수도 있다고? 그럼 이 점은 어떨까?

청와대가 또 주장했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6일 만에 사과한 경우를 빼면 가장 빨리 문제를 시정한 사례일 것"이라고 했다.

▲ 이명박 대통령 부부 ⓒ청와대

어이없다 못해 듣는 귀마저 오그라들게 한다.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자화자찬이라니…. 내곡동 사저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백지화 결정을 했으니 이 얼마나 신속한 결정이냐고 국민에게 반문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과정을 복기해보면 청와대는 스텝을 이상하게 밟았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지자 내곡동 사저 명의를 대통령에게로 돌려놓겠다고 했고, 사저 헐값 매입 의혹이 불거지자 규모 축소를 검토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렇게 임시변통, 임기대응으로 일관했다.

다른 사안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사안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은 사안의 경우 정치적 조율과 협상에 따라 사안을 추진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문제는 달랐다. 애당초 제기됐던 문제가 법률 문제였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논란이었고, 국유재산법(정부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 이를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한 법, 청와대는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부 토지, 즉 경호시설 부지의 평균 감정가가 25억 1481만원으로 나왔는데도 42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위반 논란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열흘이 아니라 분초를 다퉈 바로 잡아도 시원치 않은 문제였는데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우는 아이 입에 사탕 물리는 식으로 대충 넘기려 했다. 이런 판에 자화자찬이라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말꼬리 잡을 생각은 없다. 사저 매입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저 논란에 대한 대처가 임시변통식이었던 점에 비춰 '본의'임에 분명해 보이지만 그래도 바짓가랑이 잡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 점 하나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의'야 속 들여다보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본질'은 누가 봐도 다 안다. 대통령 가족과 경호처가 현행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는 점, 이게 본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 점, 이게 본질이다. 백지화 결정을 내린 후에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수세를 모면키 위해 어이없는 주장만 펴고 있다는 점, 이게 본질이다.

이런 점에서 내곡동 사저 논란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 본질은 아직 해명되지도, 해소되지도 않고 있으니까.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018100729&section=01&t1=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