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감정가 알고도 시형씨 특혜거래 강행

등록 : 20111017 21:04 | 수정 : 20111017 22:30

내곡동 백지화…논현동 복귀 뜻
민주당 “김윤옥·이시형씨·임태희실장 고발할 것”
청, 2곳에 감정의뢰 드러나…MB는 “본의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사저 부지를 싸게,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실 부지를 비싸게 샀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청와대 의뢰 공식 감정평가 결과가 17일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 등을 바탕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는 배임 등으로, 이 대통령 가족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인 이날 사저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저 문제는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인종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경호처가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두 곳에 의뢰한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11억2000만원에 구입한 시형씨 명의 땅은 두 곳의 감정평가 평균액이 17억3212만원이었다”며 “반면 42억8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호실 부지의 감정가는 평균 25억1481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부가 토지를 취득하려면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 이를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법에 따라 감정된 금액을 무시하고 시형씨에게 특혜를 주는 거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곡동 엠비(MB) 사저 불법조성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최규성 의원)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와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총무기획관, 김인종 경호처장 등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은 “청와대 해명에 따르더라도 이 대통령 부부나 시형씨 중 한 당사자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 또는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내곡동 사저를 백지화하고 논현동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위법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대통령이 사죄하는 절차가 있어야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안창현 송채경화 기자 hermes@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11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