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에 '쥐새끼' 쓴 군인, 또 상관모욕죄 선고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2.11.02 13:29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쓴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아무개(33) 중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11월1일 이 중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상관모욕죄이다. 앞서 트위터에 '가카새끼'와 같은 표현을 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육사 출신 이아무개(27) 대위도 지난 8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퇴근 후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최악의 범죄자' '쥐새끼' '가카새끼'와 같은 표현을 10번에 걸쳐 남겼다는 이유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되었다(관련기사'민영화 비판 특전사 중사, 또 상관모욕죄').

재판 과정에서 이 중사 쪽 이재정 변호사는 "'최악의 범죄자' '쥐새끼'와 같은 표현은 이명박 대통령을 정확히 명시한 것이 아닌데도 군검찰은 상관을 알아서 판단해 모욕죄를 적용했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군검찰은 이 중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중사는 "군인이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 트위터에 글을 썼다. 군인 신분을 밝히고 쓴 글도 아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부대에서 SNS 관련 정신교육을 한 이후부터는 트위터를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흥구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 중사에게 곧 '기소휴직'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소휴직을 당하면 업무에서 강제로 빠지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의 절반만 지급받는다. 선고를 받은 당일 이 중사는 곧바로 항소를 했다. 그는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직업 군인으로서 군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힘들다. 군인 생활을 더 하고 싶은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검찰이 기소한 이아무개 중사의 트윗 내용 전체에 대한 보통군사법원의 판단

트윗 내용	유·무죄 판단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2011.12.26)	유죄
가카 새끼 100대 의혹!!	유죄
명박이가 살린다던 우리의 강! 이제 죽였으니 또 돈 들여서 살려야죠!! 아 XX 명박이 찍은 인간들 다 뒤져버려라..(2012.1.7)	유죄
쥐새끼 철도 팔아 처먹으려는 이유!! XX 욕 밖에 안나온다 진짜!!(2012.1.9)	유죄
최악의 범죄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회개하면 다 용서 되는건가?(2012.1.10)	무죄
쥐새끼 부정엔 정말 부지런하구만!(2012.1.12)	유죄
명박이 저식새끼들은 쪽팔려 뒤지지도 않아요. 나 같으면 혀를 깨물고 죽었을 거 같은데(2012.1.18)	유죄
40년을 후퇴했죠 쥐새끼땜에(2012.2.2)	유죄
자성해야 공생있다라고 말하면서 넌 왜 자성을 안 하는 거니! 쥐새끼야 죄짓고 교회 가서 헌금내고 회개하면 용서될 것 같지? 니가 천벌을 안 받는 걸 보니 신이 없는 게 확실한 거 같다!!(2012.2.2)	유죄
참으로 꼼꼼한 정권! 로켓으로 부정선거도 덮는구나!! 진정한 종북은 쥐새끼!!(2012.4.12)	유죄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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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102132907966

"한국군, 엄청난 잘못 저질렀다" 파문

원본게시날짜 :  2012.11.02 02:35:58

K2전차 파워팩 개발 않고 수입 軍장성 고발키로
감사원 "국산 포기 석연찮아"… 軍은 반발

감사원이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인 K2전차(일명 흑표) 개발사업 책임을 맡은 군 장성을 형사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K2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 개발을 지난 10년 동안 국내업체에 맡겼다가 올해 독일산 파워팩을 수입하기로 변경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와 사업주체인 방위사업청이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조만간 K2전차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며 "국산으로 개발하려던 파워팩을 수입산으로 조달하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큰 잘못이 드러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산보다 독일산 파워팩이 K2전차에 적합하다고 군 지휘부에 보고한 A준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며 "감사원이 징계나 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고발까지 검토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김관진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1차 생산량 100대에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결정했다. 국산 파워팩의 경우 최대출력에서 냉각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일부 성능이 요구 조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산 파워팩도 시험평가 과정에서 엔진 시동 불량, 연료분사장치 고장 등 11건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따라서 국방부의 결정에 앞서 국산과 독일산 파워팩의 성능을 면밀하게 비교ㆍ검증해야 하는데도 A준장은 독일산 파워팩의 결함을 축소한 채 독일 제품이 우수하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은 'A준장-방위사업청-국방부'로 연결되는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감사원이 만약 고발 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재심을 청구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K2전차는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이 뛰어나 기존 K1전차, K1A1전차를 대체할 미래형 지상전력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2003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총 1,300억원을 투입했다. 당초 올해부터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파워팩 문제가 불거져 전력화 시기가 2014년 이후로 늦춰졌다. 독일산 파워팩은 대당 16억원으로 국산(11억원) 보다 5억원이 비싸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11/h2012110202355821000.htm

투표시간 연장땐 무휴노동자·20~30대 참정권 길 열린다

원본게시날짜 :  2012.11.01 20:54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소속 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16일부터 보름 동안 받은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서명용지가 든 상자를 들고 1일 오후 국회로 들어가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가로막는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새누리, 젊은층 투표율 오를까봐
투표시간 연장 목소리 외면

야권, 참정권 확대 본질이
득표계산 정략으로 비칠까 우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이면엔 세대별 투표율의 차이가 크고,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선거일에도 일을 하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이 선거를 할 기회가 늘어나 투표율이 올라간다. 이는 젊은층의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0대 이상은 오전에 투표를 많이 하고 원래 투표율이 높아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투표율을 높이는 건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렵다. 반대하더라도 다른 핑계를 대는 게 보통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참정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투표율 상승이 득표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참정권 확대라는 본질적 측면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한 정략으로 비치는 걸 야권은 경계한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의 ‘말 뒤집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에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아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역시 정략적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곤혹스러워한다.

4000만명을 넘어선 대통령 선거 유권자는 연령대별로 20대(19살 포함) 18.2%, 30대 20.4%, 40대 21.9%, 50대 18.9%, 60대 이상 20.7%다. 대략 20% 정도씩의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대선에서도 예외없이 저연령층은 투표율이 낮고 고연령층은 투표율이 높은 ‘저저고고’ 현상이 예상된다.

2002년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0.8%였지만, 20대 56.5%, 30대 67.4%, 40대 76.3%, 50대 83.7%, 60대 이상 78.7%로, 20~30대와 50~60대의 투표율은 크게 차이가 났다. 전체 투표율 54.2%를 기록한 지난 4·11 총선에서도 20대 41.65%, 30대 45.45%, 40대 52.6%, 50대 62.4%, 60대 이상 68.6%로 비슷한 추세였다.

20~30대 연령층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2007년 대선(전체 투표율 63.0%) 자료를 보면, 19살 54.2%, 20대 전반 51.1%, 20대 후반 42.9%, 30대 전반 51.3%, 30대 후반 58.0%였다. 투표권을 처음 갖게 된 19살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호기심’으로 설명이 된다. 20대 전반이 20대 후반보다 높은 것은 군복무중인 남성들이 부재자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20대 전반과 후반이 거의 차이가 없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전략 참모들은 투표시간 연장 이외에도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20~30대 유권자 투표율 상승의 조건으로 3가지를 꼽는다.

첫째,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30대 후반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70.8%)과 같았다. 30대 전반은 전체 투표율보다 6.5%포인트 낮았다. 이런 격차가 2007년에는 전체 투표율 대비 각각 4.5%포인트, 11.7%포인트 낮아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투표 전부터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감을 잃은 탓이다.

둘째, 젊은층에 대한 후보 개인의 흡인력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후보는 20대 59.0%-34.9%, 30대 59.3%-34.2%로 이회창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40대에선 48.1%로 47.9%의 이회창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반대로 50대에선 40.1%-57.9%, 60대 이상에선 34.9%-63.5%로 크게 뒤졌다. 그러나 20~30대 유권자들은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는 그런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셋째, 후보 단일화 과정이 얼마나 깔끔한가도 중요하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는 과학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했지만, 어쨌든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쳤고 정몽준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다. 올해 대선의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3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놓고 두 후보 캠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안 후보 쪽은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가 돼야 젊은층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전망한다. 반면 문 후보 쪽은 실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면 박근혜 후보와의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고 본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관련 영상] “선관위원 고생해서 안된다고? 해명하느라 고생하는 박근혜는 왜 출마?”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8682.html

4대강 담합 청와대가 개입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1-01 17:31

문서작성자 진술은 "청와대와 일정 조율 7월 문서 직접 작성"
‘公正’ 없는 공정위 “중요 자료 반환 차원”

검찰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자료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공정위가 엉뚱한 사람을 자료유출자로 지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내부 제보자로 지목한 손모 서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서 손 서기관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은 했지만 제보는 안했다"

손 서기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의 소환조사에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4대강 공사담합 조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공개한 자료 가운데 "자신이 작성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시 총리실로 파견된 상태로 업무를 위해 공정위 내부 허가를 받아 보안을 풀고 '백업'을 받았을 뿐"이라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야당에 제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했다"는 문건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관련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보내 e메일 전송기록이나 복사한 흔적이 있는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열람에 앞서 내부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손 서기관의 주장에 일단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로는 이례적으로 6시간 만에 그를 돌려보냈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4대강 담합 관련 공정위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당시 공개 자료는 3건으로 '4대강 담합사건 심사보고서 완료'(2011년 2월 14일 작성),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2011년 2월 15일 작성), '총선.대선 정치적 영향력 고려, 대선이후 심사계획'(2011년 7월 1일 작성) 등이다. 김 의원은 이 자료들을 근거로 "청와대가 공정위 조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공정위, 누명 씌우고 거짓말까지?

문건이 공개되자 공정위는 '내부자료가 유출된 것은 자체규정 위반'이라며 제보자 색출작업을 벌인 뒤 외장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다운받은 손 서기관을 유력한 범인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민주당이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강력 항의하자 공정위는 "카르텔 자진신고강령, 심사보고서 초안, 소송 전략 등 중요 문건들이 대량으로 유출됐다"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손 서기관을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법조계는 실제 처벌이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의원 측은 "공정위가 '자료가 모두 돌아왔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해놓고 태도를 바꿨다"며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청와대가 개입해 4대강 공사입찰 담합 조사가 미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치 쟁점화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서혜진 기자

원문 : http://news.fnnews.com/view_news/2012/11/01/201211010100013870000392.html

미국은 편한날 조기투표…한국은 ‘2시간 연장’도 높은 벽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12.11.01 19:56  수정 : 2012.11.01 22:56

미 조기투표율 30%대로 증가
스웨덴도 도서관에 조기투표소
일본은 15년전 두시간 늘려

박근혜, 시간연장 반대뜻 고수

지난달 1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조기투표를 제한하는 오하이오주법에 대해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우리나라에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날서게 대치하고 있다.

미국 32개주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일 10~20일 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조기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2004년 대선 때 투표 마감시간에 유권자들이 몰려 많은 이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일어나자, 이전까지 평일 근무시간으로 한정됐던 조기투표 시간을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까지로 확장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지난해 조기투표를 이전처럼 평일 업무시간에만 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2008년 오하이오주의 선거에선 주말을 이용해 조기투표를 한 유권자가 10만5000명에 이르렀다.

미국이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이처럼 투표일 45일 전부터 문을 여는 조기투표소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의 조기투표율은 전체의 30.6%까지 증가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은 1997년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췄다. 그러자 1996년 5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중의원 투표율이 2009년 69.2%까지 올라갔다. 스웨덴은 도서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조기투표소를 차린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선 투표시간을 2시간 남짓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일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열린 전국대학언론인모임 주최 합동 인터뷰에서 투표시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개인이 이렇게 법을 만들라, 폐지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후보 중도사퇴 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교환 조건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법도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여야간에 결정해야지, 제가 법에 대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 뜻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정치적 계산에 따른 공세”라며 거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애초 두 법안의 연계를 주장했던 이정현 공보단장은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지, 같이 처리하자는 게 아니었다”며 “(투표시간 연장) 주장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유주현 조혜정 길윤형 기자 edigna@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586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