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쾌거라고 극찬했던 자원외교, 알고보니?

원본게시날짜 :  2012-01-12 06:45


이명박 정부가 공들인 자원외교의 쾌거로 홍보로 한 아랍에미리트(UAE) 10억 배럴 이상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 권리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12일 이 사안을 주도한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매장량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는 실제로는 ‘UAE 측은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UAE 국영석유사가 60% 지분으로 운영권을 갖고있고 BP, 쉘, 토탈, 엑손모빌 등 메이저들이 나머지 40% 지분을 보유 중인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이들 메이저를 대신하여 참여하는 것을 보장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해당 유전은 매장량이 94억, 50억, 35억, 15억, 12억, 9.7억배럴인 6곳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2014년 1월 이후 메이저들의 재계약 시기가 닥치므로 올해 MOU 내용을 확정하고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보충설명이 곁들여졌다.

이를 토대로 2014년 1월 이후 30년 조광권을 확보하고 원유를 현지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3국에 팔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지경부와 석유공사 측은 최근 MOU가 원래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금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만큼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지분참여는 하게 될 것”이라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 광구, 시기 등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독점권 확보 계약(HOT.주요조건계약서)도 당초 100%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독자적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된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40% 까지가 한도이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정도에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UAE 당국은 지난해로 설정한 본계약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미루고 최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미래기획위와 지경부 측이 전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기로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UAE가 한국 비축시설에 원유 600만배럴를 무상 저장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국은 별도 예산없이 7천억원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고 UAE는 저장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는 당시 설명에 대해서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임대료를 받고 저장시설을 빌려줘야 한다”면서 “UAE는 ‘갑’의 위치와 같은 중동산유국이자 거대 원유공급국으로서 발표 시점 이전 몇년간 계속 우리나라 비축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희망을 말하며 의사를 타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그에 대한 대가로 UAE 유전 개발 쪽에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양국 사이에 관련 비즈니스 합의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원문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112000020

UAE 10억배럴 유전에 한국 우선참여권 없었다

원본게시날짜 :   2012.01.12 

미개발 광구 합의도 부풀려져..본계약시한 올 상반기로 연기
UAE에 비축시설 무상제공 대가로 지분참여 기회 얻어

지난해 3월 정부가 자원외교의 쾌거로 홍보한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UAE) 10억배럴 이상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 권리는 단순한 참여기회 보장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최대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된 현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참여 폭도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들 성과는 원유 600만배럴을 한국 비축시설에 무상 저장하려는 UAE 측의 희망을 들어준 대가로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이 사안을 주도한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장량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는 실제로는 ’UAE 측은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부는 UAE 국영석유사가 60% 지분으로 운영권을 갖고있고 BP, 쉘, 토탈, 엑손모빌 등 메이저들이 나머지 40% 지분을 보유 중인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이들 메이저를 대신하여 참여하는 것을 보장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해당 유전은 매장량이 94억, 50억, 35억, 15억, 12억, 9.7억배럴인 6곳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2014년 1월 이후 메이저들의 재계약 시기가 닥치므로 올해 MOU 내용을 확정하고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보충설명이 곁들여졌다.

이를 토대로 2014년 1월 이후 30년 조광권을 확보하고 원유를 현지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3국에 팔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지경부와 석유공사 측은 최근 MOU가 원래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금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만큼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지분참여는 하게 될 것”이라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 광구, 시기 등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독점권 확보 계약(HOT.주요조건계약서)도 당초 100%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독자적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된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40% 까지가 한도이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정도에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UAE 당국은 지난해로 설정한 본계약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미루고 최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미래기획위와 지경부 측이 전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기로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UAE가 한국 비축시설에 원유 600만배럴를 무상 저장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국은 별도 예산없이 7천억원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고 UAE는 저장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는 당시 설명에 대해서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임대료를 받고 저장시설을 빌려줘야 한다”면서 “UAE는 ’갑’의 위치와 같은 중동산유국이자 거대 원유공급국으로서 발표 시점 이전 몇년간 계속 우리나라 비축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희망을 말하며 의사를 타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그에 대한 대가로 UAE 유전 개발 쪽에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양국 사이에 관련 비즈니스 합의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2/2012011200451.html

검증 안된 F-35 도입 강행, 왜? '제2의 조풍언' 진짜 있나?

원본게시날짜 :  2012.01.11 08:55:15

불완전 '깡통 전투기'를 한국에… 황당 
● MB정권 무기 구입 '국방비리' 의혹 증폭
14조원 초대형 사업 물밑에서 처리 의혹… 중계상 개입땐 수천억 낭비
F-35는 '깡통 비행기' 들여온다해도 효율성 의심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 정초부터 무기구입 관련 국방비리가 불거질 조짐이다.

국방비리는 그동안 역대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 새 정권이 들어선 뒤 그 정권 말에는 어김없이 크든 작든 국방비리가 불거지곤 했다. 이는 정치권과 국방사업 간에는 필연적인 '검은 커넥션'이 존재하고, 무기도입 과정에서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이 개입해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최신예 차세대 전투기 F-35 라이트닝2(Lightning2)을 도입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투기 도입사업은 14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로,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우선 F-35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기종이라고 한다. 당초에는 2011년에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비행 시험 도중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개발 완료 기한이 2016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따라서 아직 실전 성능에 대한 검증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 전투기 구입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신예 전투기 도입을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황당한 일"이라고 폄하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초대형 국방비리 가능성이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무기 중간브로커의 농간에 우리 정부가 졸속으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초대형 국방게이트 꿈틀 

F-35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 또 하나의 문제는 들여온다 하더라도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투기는 개발된 이후 여러 등급으로 나뉜다. 개발 초기 모델은 블록 0.5이라 하고 블록 1.0은 기초무장이 가능한 단계, 블록 2.0에 이르러야 설계상 주요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블록 0.5 수준이면 여러 가지 결함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 화력 탑재 수준으로도 블럭 1.0이 기껏 AIM-120정도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가 현재까지 나온 블럭0.5과 블럭1.0 두 모델 중 하나를 20대 구매하고, 다음 정권에서 4차 사업의 형식으로 40여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먼저 도입한 전투기들을 향후 블럭 3.0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도입한 전투기를 실전용으로 사용가능한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2020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까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F-35는 일명 '깡통비행기'로 불리고 있다. 몸체는 완성되었지만 현대각종 전투에서 두뇌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도입할 계획인 F-35는 블록 0.5수준으로 실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아니라 완성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구입을 강행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몸체만 보고, 머리(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검증하지 않은 전투기를 무조건 계약하고 보는 것은 무모한 모험에 가깝다는 것이다. 향후 개발된 전투기 머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서는 F-35비행기의 제원과 성능, 가격이 한국적 현실에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성능만 좋다고 우리 현실에 꼭 맞는다고 할 수 없다. 지형적 고려나 비행 구간, 경제성 등도 따져봐야 할 변수다. 가격협상과 기술이전 등 세부사항 협의에만 1~2년 걸리는 필수적인 중간협상 절차가 생략되어서는 안되는데,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이다.

해외무기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국정원 출신 인사는"지금 미국에서는 최신예 전투기로 꼽히는 랩터도 여러 문제가 발생해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그런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미국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F-35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당초 인도받기로 했던 미 공군측이 구매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2016년까지 이 전투기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미심쩍다. 그래서 블록 0.5 모델을 한국측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물 쓰듯 낭비되는 혈세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미간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3차 F-X(차세대 전투기), 대형공격헬기(아파치), F-16 성능 개량, 해상작전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등 모두 7개 사업에 총 13조 7,000억원대의 프로젝트다. 예산은 2012년에 4,100억 원대의 계약금만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됐다.

국방 예산 검토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무기 중개브로커 존재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제 2의 조풍언'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강경한 대북 기조를 고수한 MB정부가 안보를 앞세워 무책임한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MB 정권하에서는 4,100억 원의 계약금만 지불하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무기 구입 비용에 큰 예산을 써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반영 비율이 커질 게 분명해 차기 정권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계약 단계에서는 14조 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하지만, 최소 1~2년이 걸리는 사업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F-35 와 같은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 구매에서는 미리 확정된 가격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 날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도입계약을 서두른 만큼 의혹도 커진다. MB 정권이 퇴임을 앞두고 14조 원의 무기구입을 서둘러 체결하고 계약금 4,100억 원을 던진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만연한 것이다. 각종 결함이 노출되어 아직도 개선중인 '진행형'에 불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혹 이 거래에 무기중계상이 개입했다면 중계 수수료는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방산업계에서는 14조원의 무기 구매 거래가 이뤄지면 커미션만 공식적으로 1~3%에 달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한국 역대 정권 중에서 노무현 정권 때만 빼고 무기구매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MB 정부도 사전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앞뒤를 재지 않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MB정부가 무기구입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역시 정치권의 여야 구도 변화 가능성이다. 4ㆍ11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해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MB정부로서는 무기도입이 물건너 갈 수도 있다. 그런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도입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오는 7월쯤 새 국회가 개원하면 14조원대의 무기 구매와 관련된 안은 통과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의 예를 보면 신무기 구입을 서두르고 중간에 선 중계 브로커가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일부를 정치권에 넘겨준 것이 바로 전형적인 국방비리였다. 수수료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한다면 임기말에 신 무기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흐름을 깨는 이번 프로젝트는 나중에 정권 말 초대형 비리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e20120111085515118080.htm

정태근 "MB 최대 잘못은 권력사유화 방치"

원본게시날짜 :  :2012.01.12 09:53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것 중 가장 큰 점이 측근들의 권력사유화를 방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재창당을 요구하며 탈당한 정 의원은 이날 원음방송 라디오에 출연, "지금 터져 나오는 여러 비리라든지 당의 청와대에 대한 굴종적이고 뒤틀려진 모습들은 측근들의 권력 사유화에서 비롯됐고 그것이 4년간 계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새로이 창당되는 당에 몸을 담기는 적절치 않다"며 "올해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새로운 당에 몸을 담는 것보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 중립적인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이전 재창당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공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기득권이나 시간적 제약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특히 공식선거일정 시작까지 70일이 넘게 남아있다. 의지만 있다면 재창당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조금 실망스럽다"며 "한나라당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정확히 짚어내고 공개적인 반성과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다"고 밝혔다.




원문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1541606599397064&DCD=A01503&OutLnkChk=Y

박희태 캠프 재정총괄 조정만, 의혹 일자 결근

원본게시날짜 :  2012-01-12 00:01:02

한나라당 2008년 전당대회 때 박희태 캠프에서 돈을 만졌던 인사들이 입길에 올랐다. 

재정 실무자였던 고명진씨가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에선 조직·재정을 총괄한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핵심 실무자일 수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

박 의장과 동향(경남 남해)인 조 수석비서관은 20년 이상 박 의장을 보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수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봉건 정무수석비서관이나 기자 출신인 한종태 대변인(공보수석 비서관)과 비교한다면 조 수석비서관은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만하다. 대외적으로는 정책을 맡아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의장의 재정이나 집안일 등을 처리하는 집사 역이라는 말도 있다.

조 수석비서관은 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뿔테 안경남’인 고씨와 가깝다. 두 사람은 17대 국회 때 박희태 당시 의원실에서 각각 보좌관과 비서로 일했다. 박 의장이 18대 총선에서 ‘옛 인물’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영남권 ㅇ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으로 함께 자리를 옮겼다.

고씨는 나중에 승진했다. 박희태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도 조 수석비서관은 재정, 고씨는 그 밑에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 안팎에선 11일 “돈봉투를 고씨가 돌렸다면, 조 수석비서관도 무관치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고씨를 향한 검찰 칼날이 조만간 조 수석비서관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믿을 만한 측근에게 ‘뒤집어씌우는’ 정치권 관행을 감안할 때 조 수석비서관과 고씨가 ‘돈봉투 파문’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혹이 커지자 조 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20001025&code=910402

[종합]홍준표·원희룡 "2007년 경선도 돈선거" vs 친박 "돈 한푼도 안 풀었다"

원본게시날짜 : [2012-01-12 08:59:42]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한나라당의 지난 2007년 대선 후보경선에서도 '돈봉투'가 돌았다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자 친박계는 돈을 풀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이 같은 주장의 저의가 의심된다는 격한 반응도 보였다.

한나라당 전 대표인 홍준표 의원은 11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선후보 경선에서 전당대회장에 이명박·박근혜 후보 양쪽 대의원 수천명이 수백대의 버스를 타고 왔다"며 "버스 한 대당 최소 1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트위터에서 "대통령 경선도 예외는 아니다"며 "전국에서 동원하는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기 쉽겠느냐"며 같은 요지의 글을 올렸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박근혜 후보와 대결을 펼친 홍 의원과 원 의원이 돈선거 의혹을 연이어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뚜렷한 확증도 없이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경솔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혹 확산을 차단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우리(친박)쪽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나왔다"며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캠프 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이 너무 어려워 '이런 선거가 어딨느냐'는 말을 할 정도로 돈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홍 의원과 원 의원의 발언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부정적 반응도 나온다.

한편 박 위원장은 11일 강원 춘천 소 사육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2007년 대선 경선 돈봉투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여기까지 와서 너무들 한다. 이야기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ephites@newsis.com




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20112_0010189238

“2008 전대 주인공은 청와대” MB 남자들이 돈·조직 주도

원본게시날짜 :  2012-01-12 03:04:33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이 ‘MB(이명박 대통령)의 남자들’로 향하고 있다. 

“2008년 전대의 주인공은 청와대다.”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이 기자와 만나 한 말이다. 박 후보 추대부터 자금 모금 등의 선거를 기획·주도한 인물이 권력 핵심부라는 뜻이다.

박희태 후보 추대는 2008년 4월 총선 후 이 대통령과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결심으로 알려진다. 이런 뜻은 5월 초쯤 당 지도급 인사와 박 후보에게 전달됐다. 당시 “박희태는 MB 뜻이다. 배지(국회의원)도 아닌데 세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돌았다. 문제는 또 다른 권력축인 이재오 의원이었다. 그는 측근인 ‘안상수 대표’론을 점화했다. 이 대통령이 5월16일 청와대 정무팀을 불러 “이재오 책동을 분쇄하라”며 격노한 것이 곧바로 여당에 알려지면서 분기점이 됐다.

청와대가 박희태 후보로 정리하면서 전대 선거 캠프는 이상득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실세 ‘MB맨’으로 구성됐다. 6월 초 정두언 의원의 ‘권력사유화 발언’으로 촉발된 이상득계와 정두언계의 권력투쟁도 중순이 되면서 사그라졌다. 후보 추대에서 뜻이 좌절된 친이재오계는 6월 말쯤 실질적으로 캠프에 결합했다. 친이직계, 친이상득계, 친이재오계, 친이소장파까지 총결집한 것이다. 당시 친이 소장파 의원은 “박 후보가 질까봐 도와주는 것이다. 청와대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뭉친 범친이계는 전대를 코앞에 둔 6월30일 대규모 회동을 준비하다 언론에 노출되자 접기도 했다.

고승덕 의원(55)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된 김효재 현 청와대 정무수석(60)도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으로 선거 실무를 주물렀다. 친이 직계인 김 수석은 대선캠프 상황실에서 ‘형님’으로 불렸다.

돈 살포를 전후해서도 청와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당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정몽준 후보가 무섭게 추격하면서 박 후보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다. 청와대로서는 정권 초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박 후보의 당선이 절실했다. 고 의원이 밝힌 대로 “전대 2~3일 전”에 돈이 살포됐다면 박 후보의 당선 굳히기를 위한 권력 핵심부의 ‘오더’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여권에선 돈봉투 출처로 친이계 핵심부를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에게 받은 ‘헌금’의 일부가 전대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모아둔 대선자금의 잔여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돈을 전달한 비서진을 겨누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자금과 몸통’을 겨눈다면 권력 핵심부와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20304335&code=910402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 전격 사퇴

원본게시날짜 :   2012.01.12 00:24

“60세 넘는 CEO는 퇴진해야”
김승유 회장 “내 나이도 70”
사실상 연임 포기 의사 밝혀

김승유 회장(左), 김종열 사장(右)

하나금융지주 김종열(60) 사장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 시각은 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사장의 사퇴는 하나금융의 지배구조를 확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년 전 회장·사장·은행장이 동반 퇴진했던 ‘신한금융 사태’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 만 60세 넘는 최고경영자(CEO)는 퇴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78년 하나은행 전신인 한국투자금융에 입사한 김 사장은 2008년부터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아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나.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기로 했다. 내가 여러 차례 인수합병을 선두에서 지휘해서 ‘강성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가 힘들어지는 듯해 실무총괄자로서 고민해왔다. ”

　-다른 이유는 없나.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다. CEO가 너무 오래 하면 안 좋다. 요즘 금융이 많이 욕을 먹는다. 1% 대 99%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닌가. 금융 CEO는 만 60세가 넘으면 물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김승유 회장과 상의했나.

　“안 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금융 김승유(69) 회장은 김 사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뒤 본지와 통화했다. 김 회장은 “내 나이 70이고 할 만큼 했다. 연임 여부에 대해 결심한 게 있다”며 사실상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최근 김 회장은 사석에서 “외환은행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떠나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아래는 김 회장과 일문일답.

　-김 사장 사의, 언제 알았나.

　“ 발표하고 나서 얘기하더라. 이유는 내일(12일) 아침에 듣겠다.”

　-김 사장과 사이에 문제가 있나.

　“그 사람은 내가 신입직원으로 뽑은 사람이다. 어떻게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나. 평생을 같이할 사람이다. 전혀 관계없다.”

　-임기가 3월까지인데, 연임하나.

　“연임에 대해 내가 결심한 게 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나면 얘기하겠다.”

　-김 회장을 이어 이끌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개인적으로는 (이끌 수 없을지) 몰라도 조직으로는 할 수 있다. 팀으로 하면 된다.”

　-연임을 안 한다는 뜻인가.

“내 나이 70이다. 할 만큼 했고 혜택받을 만큼 받았다. 나는 조금도 욕심 없다. 나만큼 평생 모든 걸 얻은 사람도 없을 거다.”




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1/12/6757187.html?cloc=olink|article|default

고명진 보좌관 "조모 보좌관이 돈봉투 전달 지시"

원본게시날짜 :   2012.01.12 02:37:43

< 조모 보좌관:당시 박희태캠프 재정담당 >
與관계자 "고 보좌관 '조 선배 지시 따랐다' 말해"… 검찰, 조씨 곧 소환

• 
•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를 지낸 고명진 보좌관에게 고승덕 의원 사무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인물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선배 보좌관인 조모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당시 캠프 내의 역할 등으로 봤을 때 조씨가 고 보좌관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고 보좌관도 최근 지인에게 '나는 조 선배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토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조씨가 당시 캠프에서 재정 분야를 맡으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조씨가 자금 조달 및 돈 봉투 전달 경위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 고 보좌관이 박 의장(당시 의원)의 6급 비서를 지낼 당시 조씨는 4급 보좌관이었다. 박 의장과 같은 경남 남해 출신인 조씨는 전당대회 당시 박 후보의 캠프에서 재정과 조직을 담당했으며, 고 보좌관은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조씨는 현재 국회의장실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씨를 포함해 전당대회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조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조씨는 이날 사무실을 비워둔 채 종일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h2012011202374321000.htm

[단독]정부 대표단 이달 訪美… '이란산 원유' 협상

원본게시날짜 :  2012.01.11 14:34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사실상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원유 수입량의 9.8%(8260만 배럴·석유공사)를 이란에서 들여왔다. 사우디아라비아(31.4%)·쿠웨이트(12.3%)·카타르(10.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사실상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적용에 예외를 요청하기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가 방미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 대표단은 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다. 

사태를 관망하며 주변국의 분위기를 살피던 정부가 자세를 바꾼 건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까 우려해서다. 이란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냈고, 미국은 군사력 동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에 국제유가는 크게 올라 9일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10.5달러까지 상승했다. 지난 연말보다 5.4% 높은 값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양국의 대치가 길어지면 외교적인 부담이 커지고, 유가가 올라 특히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배럴당 최대 5달러 이상 싼 기름을 두고, 비싼 기름을 사야 하는 입장도 난처하지만, 공급측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봤던 올해 물가 여건이 달라진 게 더 큰 걱정거리"라고 했다.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우리도 선뜻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 입장에선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했을 때 한국이 이를 맞추면, 추가 제재에 동참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로선 이미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에 동참한 EU나 참여를 검토하는 일본 등 다른 우방국의 움직임이 부담스럽다. 장기적으론 이란과의 관계도 살려둬야 한다. 정부는 방미 협상에서 이란산 원유 도입분을 '상당량 줄이겠다'며 성의표시에 나설 계획이지만, 미국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원문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1108054899364&mod=201201120834

전여옥 “박근혜, 대통령 될수도 없고, 돼선 안돼”

원본게시날짜 :  2012-01-11 19:37:42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53)이 10일 출간한 ‘전여옥의 私(사), 생활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박근혜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내가 당에 들어와 지난 3년 동안 지켜봐 왔다. 가까이서 2년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것을”이라며 “나라를 위해서 그녀가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나의 답은 이미 정해졌다. ‘아니다. No’였다”라고 썼다.

전 의원은 또 “박근혜의 권력 의지는 대단했다. 나는 그녀를 관찰하면서 저렇게 까지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싶었다”며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권력이란 매우 자연스럽고 몸에 맞는 맞춤옷 같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에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을 말이다”라는 표현도 했다.

그는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국민들은 처음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는 주장도 했다.

전 의원은 또 “박근혜의 스킨십은 독특하다. 당 사람들이 대변인은 대표와 늘 차를 함께 타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박 대표의 승용차에 탔다. 그런데 그날로 비서관이 내게 말했다. ‘딴 차 타고 따라오시라’고. 나는 그때 알았다. 그녀가 불편해한다는 것을”이라고 썼다.

전 의원은 책에서 “2005년 대구 행사에서 박 대표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의원들이 내게 말했다. ‘전 대변인, 뭐하고 있나? 대표님 머리에 (우비 모자를) 씌워드려야지.’ 순간 나는 당황했다. 자기 우비 모자는 자기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모자를 씌우기 위해) 천천히 일어났다. 그러자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박근혜 대표는 한마디도, 미동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04년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맡는 등 측근으로 활동했으나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후 박 위원장을 비판해 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11937421&code=910402

박희태, 수사 시작되자 고 보좌관과 수차례 통화

원본게시날짜 :  2012.01.12 02:39:19

10일엔 1시간 국제통화 '입 맞추기' 가능성
고씨 혐의 부인… 당협위원장 집도 압수수색

박희태 (사진=한국일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공안부장)은 11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 착수 직후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자신의 전 비서 고명진 모 의원 보좌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5일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고 보좌관과 수 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고 보좌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10일에는 1시간 가까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장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도 고 보좌관과 자주 통화한 점으로 미뤄 두 사람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사전에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두 사람이 돈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통화경위를 분석하고 있다.

고 보좌관은 이날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해 밤 늦게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고 보좌관을 상대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 측에 돈봉투를 전달했는지 여부와, 전달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당시 돈봉투를 전달받았던 고 의원실 여비서 이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달자를 고 보좌관으로 사실상 특정했다.

고 보좌관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고 의원 측에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고 의원과 여비서 이씨의 일관된 진술 및 박 의장과 고 보좌관의 통화사실 등을 토대로 고 보좌관을 가장 유력한 돈봉투 전달자로 보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고 보좌관의 경기 고양시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날 2008년 전당대회 당시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을 돌리도록 소속 구 의원들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병용(54)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도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안 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구 의원들도 소환 조사했다. 안 위원장 조사는 고 보좌관에 대한 의혹 조사와는 별개의 것으로, 검찰의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1202391921950.htm

UAE 10억배럴 유전에 한국 우선참여권 없었다

원본게시날짜 :  2012.01.12 (목) 08:51

미개발 광구 합의도 부풀려져..본계약시한 올 상반기로 연기
UAE에 비축시설 무상제공 대가로 지분참여 기회 얻어

지난해 3월 정부가 자원외교의 쾌거로 홍보한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UAE) 10억배럴 이상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 권리는 단순한 참여기회 보장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최대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된 현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참여 폭도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들 성과는 원유 600만배럴을 한국 비축시설에 무상 저장하려는 UAE 측의 희망을 들어준 대가로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이 사안을 주도한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장량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는 실제로는 'UAE 측은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부는 UAE 국영석유사가 60% 지분으로 운영권을 갖고있고 BP, 쉘, 토탈, 엑손모빌 등 메이저들이 나머지 40% 지분을 보유 중인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이들 메이저를 대신하여 참여하는 것을 보장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해당 유전은 매장량이 94억, 50억, 35억, 15억, 12억, 9.7억배럴인 6곳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2014년 1월 이후 메이저들의 재계약 시기가 닥치므로 올해 MOU 내용을 확정하고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보충설명이 곁들여졌다.

이를 토대로 2014년 1월 이후 30년 조광권을 확보하고 원유를 현지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3국에 팔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지경부와 석유공사 측은 최근 MOU가 원래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금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만큼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지분참여는 하게 될 것"이라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 광구, 시기 등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독점권 확보 계약(HOT.주요조건계약서)도 당초 100%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독자적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된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40% 까지가 한도이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정도에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UAE 당국은 지난해로 설정한 본계약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미루고 최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미래기획위와 지경부 측이 전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기로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UAE가 한국 비축시설에 원유 600만배럴를 무상 저장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국은 별도 예산없이 7천억원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고 UAE는 저장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는 당시 설명에 대해서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임대료를 받고 저장시설을 빌려줘야 한다"면서 "UAE는 '갑'의 위치와 같은 중동산유국이자 거대 원유공급국으로서 발표 시점 이전 몇년간 계속 우리나라 비축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희망을 말하며 의사를 타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그에 대한 대가로 UAE 유전 개발 쪽에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양국 사이에 관련 비즈니스 합의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원문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20112000666&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30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