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12.10.12 08:06
수정 : 2012.10.12 08:33

공정위 내부문서서 드러나
공정위원장 “4대강 담합 포착” 국회서 발언하자
청 “4대강이 아니라 일반 턴키공사”로 번복 주문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짬짜미(담합) 조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공정위 내부 문서(사진)를 통해 확인됐다.

<한겨레>가 11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서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지역발전비서관실)에서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제안(11.12 오후 4:40분경)”했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표현은 ‘제안’이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해석된다.

4대강 사업 짬짜미 의혹 조사의 담당 부서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서에 등장하는 2009년 11월12일 청와대 제안의 핵심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정 위원장은 11월11일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에 관한 질의(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에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4대강(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턴키 (사업) 일반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번복하라는 주문이었다. 공정위 내부 문서에는 “청와대도 이런 방향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니, 공정위도 같은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이런 청와대 제안은 당시 공정위에 의해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공정위는 청와대 제안 당일, 전날 정 위원장의 국회 답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턴키 공사에 대한 조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기식 의원은 청와대 제안 이후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조사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청와대 제안 이후, 공정위가 4대강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에 공문을 보낸 것은 2년5개월이 흐른 지난 4월30일로, 4·11 총선이 끝난 뒤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이라며 “국정기획수석실이 누구를 통해 위 내용을 공정위에 지시했는지, 누가 문서 작성과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정기획수석을 맡았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일 재무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도중,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청와대를 떠난 당시 국정기획실 핵심 관계자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보협 기자, 도쿄/노현웅 기자 bhkim@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5489.html

원문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1012082005942

노무현 죽음 부른 사건을 MB가 직접… 파문

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 2012.10.12 02:39:06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MB정권 차원서 적극개입" 의혹 끊이지 않아
■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어땠길래
재계서열 600위 지방 중기를 서울지방국세청서 담당
한상률이 靑에 전화보고 안원구 "직접봤다" 주장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정황을 뒷받침하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 조사 동영상이 11일 공개되면서 2008년 실시된 세무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08년 7월 박연차 전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조사 대상인 태광실업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최정예 요원들이 대거 들이닥치자, 세무조사 초기부터 표적 조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획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재계 서열 600위권의 지방 중소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관할 지역도 아닌 경남 김해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데다 태광실업의 본거지가 노 전 대통령의 고향과 일치하면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세무조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세청은 2008년 11월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세무조사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교차 세무조사 차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2008년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기업 중 태광실업과 정산개발만 국세청 본청의 지휘를 받는 교차 세무조사 기업으로 선정되자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국세청의 이례적인 결정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여기에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주장이 불을 지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2008년 여름 한 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장면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것으로,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지휘자로 한 전 청장과 청와대를 지목한 셈이다.

안 전 국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전 청장이 자신에게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는 자신을 통해 현지 계좌추적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날 공개된 동영상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전 청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해 태광실업을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은 교차 세무조사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0/h2012101202390521950.htm

"3m 떨어져라" 박근혜 취재 제한 논란"

원본게시날짜 :  입력시간 : 2012.10.11 17:25:37
수원=강윤주기자


박근혜가 모델인가… 취재 기자들도 '황당'

"3m 떨어져라" 박근혜 취재 제한 논란"
좋은 그림 나와야" 이유… 면담 땐 기자 수까지 정해


"3m 안에 붙지 말라."

새누리당 대변인실이 10일 박근혜 후보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면담한 뒤 무한돌봄센터 등으로 이동할 때 취재기자들에게 한 얘기다. "좋은 그림(영상)이 나와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로 이날 박 후보와 김 지사의 회동 공개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측과 박 후보를 동행한 기자단 사이에 의견충돌이 빚어졌다. 당초 면담은 시작 후 5분간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대변인실은 뒤늦게 "도지사 집무실이 비좁다"며 취재기자 4명의 풀(공동취재단) 취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박 후보와 기자들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기자들은 "우리가 왜 당이 정해놓은 것만을 취재해야 하는가"라고 항의했다. 기자들 사이에선 "언론을 박 후보의 홍보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실제로 회동 초반 김 지사는 풀 기자 4명만 들어오자 "기자들이 왜 안들어오느냐"고 물었다. 또 박 후보가 "방(집무실)이 상당히 넓네요"라고 했을 만큼 집무실은 취재기자들이 충분히 들어설 수 있을 정도였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와 김 지사가 청사를 나와 무한돌봄센터 등으로 이동할 때에도 "풀 기자도 후보에게 가까이 따라 붙지 말아달라"고 했다가 또 다시 항의를 받았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취재봉사 논란에 대해 기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후보에 대한) 언론의 질문은 막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10/e2012101117253793120.htm

노무현 죽게 만든 표적 세무조사 입증할 동영상 공개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11 오전 10:37:38

안민석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한상률 게이트 국정조사해야"

이승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조사라는 의혹을 입증할 동영상을 입수했다"면서 이 동영상을 이날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세청이 애써 외면해왔던 수면 아래 진실이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여느 조사와 달리 착수부터 완료까지 국세청장이 직접 챙긴 것 자체가 표적조사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오늘 국감은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청와대의 행태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국세청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1011102912&Section=03

원자력 전문가의 고백 "국민들은 속고 있다"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11 오후 3:33:24

허환주 기자

[인터뷰] 후쿠시마 원자로 설계 기술자 다나카 미쓰히코 씨

환경운동가들은 원자력발전소를 두고 '양파'에 비유한다. 도통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의혹은 벗겨 내고 벗겨 내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 이 같은 이유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비밀'에 부쳐진다. 그러면서 정부나 원자력 전문가는 앵무새처럼 '원자력은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진 이후 2011년까지 총 651건의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2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적은 사고발생수다.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에 따른 발전 손실률(비계획손실량/발전가능량)은 0.41%로 원전 10기 이상 보유국(12개) 평균 4.79%의 11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장률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수치를 액면 그대로 믿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사고 발생 여부가 외부에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한 내용 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난 일본 과학평론가이자 전 원자로 설계기술자인 다나카 미쓰히코 씨(69)는 "분명하게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연간 300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상식적으로 한국에서만 사고율이 낮다는 건 원자력발전소 구조상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 다나카 미쓰히코 씨. ⓒ프레시안(허환주)

"원전에서 사고 나도 온갖 방법으로 은폐한다"

다나카 씨는 1968년 일본 전기 제조업체인 히타치제작소 자회사인 '바브코크히타치'에 입사한 뒤 원자로 설계 등을 담당하다가 1977년 퇴사했다. 이후 체르노빌 사고를 접하고 자신 역시 그러한 재앙에 일조했다는 자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반핵운동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조사하는 위원으로 활동했다. 일본 국회는 '후쿠시마사고 조사위원회법'을 만들고 10인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10월 초에는 그간 조사한 내용의 결과물을 책으로 내기도 했다. 그런 그가 4박5일 일정으로 10일 한국을 방문했다. 삼척, 울진 등을 돌아다니며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다나카 씨는 "일본도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은폐하려 한다"며 "발전소가 하루 쉬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과거 사고 은폐가 들통나 난리가 난 적도 여러 번 있다"고 밝혔다.

다나카 씨는 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겨도 은폐할 수 있는 건 "자기네들만 조용히 하면 (외부에서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원자력발전소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런 '일'을 벌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4호기를 설계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운전 중에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제조사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내가 70년대에 제작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4호기 원자로(가압수형)가압력용기의 열처리를 잘못해 대형 뒤틀림이 발생했다. 결정적 하자가 생긴 거다. 당시 어떻게 할까 사람들끼리 고민을 하다 결국 도쿄전력 쪽에 거짓말을 하고 한 달 정도 다시 뒤틀린 부분을 펴는 보수 작업을 했다. 그 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겼다.

그게 가능했던 건 우리끼리만 입을 다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나. 하물며 도쿄전력을 감시해야 하는 정부는 더욱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도 일본과 다르지 않다"

다나카 씨는 이런 문제는 도쿄전력, 즉 원전 제조업체와 일본 정부 사이에도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다나카 씨는 "도쿄전력, 또는 원전 제조업체는 원전 관련 기술적인 지식을 국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원전을 규제하고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전력사, 제조사 등에 휘둘리게 된다"고 밝혔다.

다나카 씨가 자신이 참여한 후쿠시마 조사위원회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사회적 원인을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나카 씨는 도쿄전력이 어떤 식으로 규제를 피했으며 감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원전을 운영해왔는지를 낱낱이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다나카 씨는 "이런 구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됐다"며 "규제를 해야 할 정부가 되레 도쿄전력에 지배당했다는 증거를 이번 보고서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나카 씨는 "한국도 일본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도 참고할 게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과 산업의 두 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다. 지경부가 에너지 수요 전망과 에너지 수급계획을 발표하면 이에 따라 원전 추가 규모가 정해진다. 원전 연구·개발과 안전 규제는 교과부 몫이다. 원전 기술 개발은 교과부 원자력국이, 안전 점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맡고 있다.

원전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100% 운영한다. 원전 건설은 한 기당 2조 원 이상이 드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현대건설·두산중공업·삼성물산·대림산업·대우건설의 5개사가 국내 원전 건설을 맡아왔다.

교과부와 지경부라는 두 축에 원자핵공학자, 방사선 전문가 등 학계가 용역 연구와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원자력 정책 결정을 독점하면서 비판적 접근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실제로 원자력 정책 관련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원자력위원회의 경우 민간 위원 7명 중 5명이 원자력확대에 앞장선 이력을 지니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 내부 모습. ⓒ로이터=뉴시스

"과거로 되돌리긴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다나카 씨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를 두고 후쿠시마 원전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다나카 씨는 "후쿠시마 조사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폭발 원인으로 쓰나미가 아닌 지진의 영향도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간 쓰나미에 의해서 폭발이 났다고 했지만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조사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다나카 씨는 "한국은 지진이 나지 않는 지역이라며, 난다 하더라도 약하게 발생한다며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를 진도 6.5 기준으로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규모를 기준으로 내진설계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진은 발생 지점과의 거리, 가속도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

더구나 다나카 씨는 원전은 지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불안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르노빌 사고를 예로 들며 "이 사고도 지진과 무관했다"며 "지진도 무섭지만 원전 가동 중 불의의 사고, 테러의 위험 등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 신용해선 안 되는 핵발전소 옹호 학자들의 말만 믿고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믿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나카 씨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선 핵발전소를 없애라는 국민의 여론이 70~80% 정도 된다"며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일본이 핵발전소를 바라보는시선은 완벽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나카 씨는 "아직 한국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아서 그런지 원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일본과 비슷하다"며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일이 벌어진 뒤엔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011144021&section=03&t1=n

[국감] 이낙연 "李 대통령, 양도세 3억 탈루 의혹"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10.11 12:01 / 수정 : 2012.10.11 14:38

▲ 이낙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부동산을 기증할 당시 발생한 양도 소득세 3억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이낙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과 청계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 서초구 소재 3건의 부동산을 기증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재산 331억4200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이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기증한 부동산에는 근저당액 39억원과 임대보증금 25억원 등 모두 64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채무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에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64억원)는 법적으로는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연자인 이 대통령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대통령은 기증 당시 청계 재단과 특약을 맺어 이 양도소득세를 재단이 납부하도록 했고 실제 재단은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양도소득세 12억3588만원을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당시 청계재단은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청계재단이 ‘부담부증여 과세기준 금액’으로 산정한 항목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 뿐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64억원)+양도소득세(12억3588만원)’가 돼야 한다. 따라서 최종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약 2억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탈루에 의한 가산세(세액의 최고 40%)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64억원 채무 면제에 따른 이득에서 발생한 세금(12억3588만원)은 납부했지만 그 세금을 다시 면제받은 이익에 따라 발생한 세금(약 3억원)은 탈루했다는 주장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 방식이어서 납부의무자가 세금을 산정해 신고하면 국세청은 탈루가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경정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 2010년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과한 건수는 21만2827건(6955억65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서민들의 세금 탈루는 엄격하게 추징하면서 권력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는 부실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1/2012101101106.html

'MB정권 최대 약점'이 까발려졌다

원본게시날짜 :  2012.10.11 20:46:38

'태광 기획세무조사' 사실로 드러나… 검찰은 한상률 다른件만 기소
■ 한상률 게이트 전면 재수사 불가피
盧 자살로 이어진 MB정권 최대 아킬레스건
국세청장은 법률상 세무조사 개입할 수 없어
태광 공장있는 베트남 협조 얻으려 안원구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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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원구(왼쪽) 전 서울국세청 국장이 11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세청에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나타나자 경비원들이 국감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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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내내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 설'이 부분적이지만 사실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에 시작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끝내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져 현 정부의 민감한 아킬레스 건으로 평가된다. 

안원구 전 서울지방청 세원분석국장과 야당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광산업 기획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15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1,200만원짜리 그림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뇌물공여)하고, 퇴임 후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6,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뇌물) 혐의로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1ㆍ2심 모두 무죄판결이 나 한 전 청장은 면죄부를 받은 상태다. 불법 세무조사 부분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통합민주당의원이 공개한 검찰조사 동영상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스스로 태광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했음을 털어 놓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통해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불법 개입했으며,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권의 양대 권력인 검찰과 국세청이 합작해 불법적 세무조사를 벌이고 이를 은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 전 국장은 2009년부터 한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며 태광실업의 탈세를 밝히려면 태광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 세무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안 전 국장은 직접 작성해 민주당 등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신발공장 관련 계좌 확보를 위해 베트남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내야 하는데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빈 대우를 받고 있어 베트남 국세청의 협조를 받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 공개된 동영상에 언급된 2008년 8월 11일 베트남 국세청장 한국 초청에는 이 같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1주일에 2번씩 독대보고를 하고 있으니 이번 조사에서 공을 세우면 이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며 안 전 국장의 세무조사 참여를 설득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2009년 6월 한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한 전 청장은 미국에 머물며 조사를 피해오다 지난해 2월 돌연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뇌물 수수 부분만 기소한 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나 여권인사에 대한 청장 연임 로비 등 핵심의혹은 아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 동영상 공개에서 검찰이 한 전 청장의 태광 세무조사 불법 개입 여부를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 만큼 사건 축소에 일정부분 가담했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정권 교체기에 터진 핵폭탄급 폭로가 검찰과 국세청은 물론 정권의 핵심에 어떤 충격을 안겨줄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0/h20121011204638215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