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속까지 친일 정부, 국민 모르게 일본과 짬짜미

원본게시날짜 :  12.06.27 18:01 ㅣ최종 업데이트 12.06.27 20:43

MB정부, 한일군사협정 체결 서명만 남아... 민주당 "기습 날치기, 결코 동의 못해"

▲ 일본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의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배치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이지스함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키로 확정하고 서명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분위기 증진을 위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추진 중이며 국내 절차는 마무리 단계"라며 "우리 절차가 있고 일본 측 절차가 있는데 양측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 협정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유사시 어떤 형태로든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는 물론 북한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국회와 국민 모르게 국가적 중대사안인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국민정서상 예민한 문제인 일본과의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는 데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중에 일본을 방문해 군사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 충격 채 가시기도 전에... 기습 날치기 통과"

▲ 일본 극우단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를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28차 수요집회'에서 일본 나고야 '평화의 여행'소속 평화 활동가와 참가자들이 위안부 범죄의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수요집회

민주통합당은 27일 "백주대낮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며 이를 '기습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며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드시 거쳐야 할 차관회의도,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도 없었다. 날치기 후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또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의 기만적 태도가 여전하다. 또한 최근에는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장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다시 분노에 가까운 수준에 있으며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에 슬그머니 처리했다는 '의도적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북의 군사적 위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의 현재 모습은 과거 군사적 패권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린했던 일본 제국주의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제27회 국무회의 안건 설명 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9710

[속보] 새누리 "한일 군사협력을 반일감정으로 자극 말라"

원본게시날짜 :  2012-06-27 18:06:01

새누리, 사전에 체결안 통과 통보받았나

새누리당은 27일 정부가 국회 몰래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야당 및 국민 반발과 관련,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감싸고 나서 논란을 예고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또는 테러집단의 테러활동 등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하고 있다. 경제문제든, 군사문제든, 나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라며 "이미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협정을 러시아를 비롯해 24개국과 맺어오고 있다"며 거듭 정부를 감쌌다.

그는 이어 "이번을 계기로 한·중 군사협력의 기회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안보협력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험한 여론을 의식한듯 "다만 정부는 이 협정과는 별도로 독도와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일본의 반성과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반응을 볼 때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새누리당에 이 사실을 사전 통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088

[속보] 일본 정부 "29일에 한일군사협정 체결"

원본게시날짜 :  2012-06-27 15:35:12

"MB가 귀국해 결재하면 협정 체결 완료"

일본 정부가 27일 한국정부와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임박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정부와 교섭을 벌여온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관련, "막바지 단계에 와 있으며 조기 서명을 위해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오는 29일 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외유를 마치고 27일 밤 귀국한 뒤 결재하면 협정 체결이 완료된다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 협정은 당초 5월말에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종군위안부 및 독도 문제를 둘러싼 여론 등 한국측 사정으로 순연됐다"고 밝혔고, <마이니치> 역시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조기 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한국도 국방당국 등은 전향적이었으나 국민감정을 이유로 야당이 반발해 국내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며 한국내 반발여론이 거셈을 전했다.

<마이니치>는 더 나아가 "한일 양국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와 재해구조활동 등을 펼 때 식료품 교환과 수송작업을 함께 하는 물품업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중"이라고 밝혀, 유사시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ACSA 협정 체결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태견 기자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080

한일 군사협정 어제 몰래 국무회의 통과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06-27 10:25:57ㅣ수정 : 2012-06-27 11:53:10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26일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안’이 대외비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일본과 북한 정보 등을 상호공유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어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외비로 안건을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와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 재가는 문제 없이 이뤄질 것이고, 협정안이 일본 각의를 통과하면 이번주 금요일 쯤 도쿄 또는 서울에서 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등을 우려해 한·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국방부 쪽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며 일본 방위성과 협정 체결을 논의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해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회(회장 박유철)는 지난 5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해 우리 광복회는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와 일본 간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광복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광복회는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이래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그것을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논의한 적도 없다”며 “왜냐하면 국민 정서와 한·일 양국 간의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같은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과거 우리 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던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마저 상실했다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중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의 신중 처리 다짐이 나온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강행됐다. 배경으로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강도높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요구했다는 점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번에 전례없이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했다”면서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맺고 있지만 한·일동맹은 없어서 불편해 한다”고 말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군과 북한사회의 동향, 핵·미사일 등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하기가 용이해 진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71025571&code=910100

'군사정보 공유' 한일 군사협정 체결한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06.27 08:19

정부, 실무협의서 정보보호협정(GSOMIA) 최종 합의

정부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군사협정 체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일본과 실무협의에서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합의했다"며 "지난 26일 한일 군사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정보보호협정과 군수 물자를 교류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함께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시 일본 자위대의 한국 파병 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보보호협정만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두 협정에 대한 체결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번 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포함한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이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0대를 보유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군사 정보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여서 우리군의 군사 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강창일 독도영토수호특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응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결속을 강화해 양 진영 간의 신냉전 체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평화통일시민연대 ,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44개 시민단체에서 '한일 군사협정은 한반도 신냉전 구도를 조성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군사협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원문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2708183761658&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