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06.27 08:19
정부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군사협정 체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일본과 실무협의에서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합의했다"며 "지난 26일 한일 군사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정보보호협정과 군수 물자를 교류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함께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시 일본 자위대의 한국 파병 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보보호협정만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두 협정에 대한 체결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번 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포함한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이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0대를 보유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군사 정보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여서 우리군의 군사 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강창일 독도영토수호특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응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결속을 강화해 양 진영 간의 신냉전 체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평화통일시민연대 ,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44개 시민단체에서 '한일 군사협정은 한반도 신냉전 구도를 조성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군사협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원문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2708183761658&outlink=1
정부, 실무협의서 정보보호협정(GSOMIA) 최종 합의
정부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군사협정 체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일본과 실무협의에서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합의했다"며 "지난 26일 한일 군사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정보보호협정과 군수 물자를 교류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함께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시 일본 자위대의 한국 파병 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보보호협정만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두 협정에 대한 체결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번 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포함한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이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0대를 보유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군사 정보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여서 우리군의 군사 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강창일 독도영토수호특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응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결속을 강화해 양 진영 간의 신냉전 체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평화통일시민연대 ,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44개 시민단체에서 '한일 군사협정은 한반도 신냉전 구도를 조성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군사협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원문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2708183761658&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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