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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6일 수요일

'MB 고소고발' 봇물 터져, "MB를 감옥으로"

원본게시날짜 :  2013-03-05 12:33:01


YTN노조, 참여연대 등 고소. 다른 시민사회도 고소 추진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72)에 대한 고소고발이 봇물 터졌다.

이 전 대통령 퇴임 9일째인 5일, YTN노조와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우선 YTN노조는 해직기자인 노종면 YTN노조 불법사찰 진상규명위원장과 조승호·임장혁 기자 명의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6)과 권재진 법무부장관(60),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3),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49)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YTN노조는 고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이 대통령 비선보고 조직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해 횡령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등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YTN 임원인사와 노조활동에 개입했다며 공정방송 훼손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YTN노조는 형사 고소와 함께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각 2천만원씩, 총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노종면 위원장은 앞서 4일 트위터를 통해 "MB정권 1호 해직기자 노종면이 이명박 형사고소 1호의 기록을 남깁니다. 내일(3/5) 오전 서울지검에 소장 제출하고 기자회견합니다. MB 고소가 봇물을 이루는 시발이 될 겁니다. MB를 감옥으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과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자금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 씨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도 촉구했다.

YTN노조와 참여연대 외에도 MB정권때 각종 수난을 당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퇴임한 이 전 대통령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앞서 여야는 이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에 대한 담합 의혹과, 김윤옥 여사의 한식 세계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과시켜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치권 기류로 심상치 않아 이 전 대통령측을 긴장케 하고 있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7050




정의당 "MB, 명박산성 쌓고 국민과 가장 열심히 싸운 대통령"

원본게시날짜 :  2013-02-05 16:32:32


"MB, 퇴임후 역사의 심판 받을 준비나 열심히 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라고 자화자찬한 데 대해 진보정의당은 5일 "4대강 사업한다고 온 국토를 파헤치느라 일을 열심히 했고, 부자들 감세해주느라,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느라, 민간인 불법사찰하고, 내곡동 의혹과 측근들 비리의혹 덮느라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셨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지안 정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반문한 뒤, "퇴임을 앞둔 대통령에게 가급적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 했으나, 쓸 데 없이 불필요한 일들, 국민을 반대편으로 만드는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해서 재임 5년 내내 우리 국민이 몹시도 피곤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명박산성을 쌓고 국민과 가장 열심히 싸운 대통령인 건 맞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끝났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가 더 바빠질 것이다. 4대강과 내곡동 사저 의혹 등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열심히 하셨으면 한다"며 퇴임후를 벼뤘다.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6126




'4대강·한식 세계화 사업' 줄줄이 감사 의결

원본게시날짜 :  최종편집 : 2013-02-27 12:18



<앵커>

국회가 4대강 사업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역점 사업들이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줄줄이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26일) 본회의를 열고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과 관련한 감사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4대강 총인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턴키 방식으로 36개를 발주했는데 평균 낙찰률이 97.5%로 다른 공사 낙찰률보다 월등히 높아 담합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은수미/민주통합당 의원 :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정에 여러 가지 담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총인사업은 조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 속의 인 성분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1월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업체간 부정·비리 의혹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비 50억 원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49억 6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의혹 등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한식세계화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민관합동기구인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을 맡을 만큼 애착이 강했던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문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53557




김영록 "1000억 들인 한식세계화, 뜬구름만 잡았다"

원본게시날짜 :  2013-02-28 10:10

- 예산 966억, 성과도 책임자도 없다
- 뉴욕 한식당 무산뒤 예산 불법운용 의혹
- 영부인 이름걸고 무리한 추진 의심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 (국회 농림위 간사)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 이것이 이른바 한식세계화사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앞장서서 끌어왔던 사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국회가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들어보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야당 측 간사입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이 감사요구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셨고, 여야가 모두 동의한 겁니까? 

◆ 김영록> 사실상 지난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207명 중에서 189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찬성을 한 거죠. 

◇ 김현정>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감사를 해야 할 정도로 이 사업에 문제가 많던가요? 

◆ 김영록> 방만하게 경영이 돼 있고, 성과가 전혀 없어요. 원래 계획 자체가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을 당연한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가 전혀 없고. 지금 돈만 1,00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성과도 없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거죠. 

◇ 김현정> 760억이 아니라 1,000억 정도로 보세요? 

◆ 김영록>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966억 정도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760억에다가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까지 다 하면 1,000억 가까이 됩니까? 

◆ 김영록> 네. 

◇ 김현정>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전혀 라고까지 말할 정도인가요? 

◆ 김영록>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번에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제가 가서 한식하는 분들하고 일부러 간담회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한식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한식하시는 분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숫자만 늘린다고. 

예를 들면 정부발표에는 ‘1만개의 한식을 앞으로 2017년까지 2만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숫자만 늘린다고 한식이 세계화 되느냐? 오히려 정작 필요한 것은 한식 식재료를 적시에 싼 값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데, 그런 부분 전혀 정부가 해 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전시성 사업만 하다가 성과는 못 내고 돈만 쓴 사업이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 합니다. ‘한식을 세계화 한다는 작업, 이런 큰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반을 닦다가 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록>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한식세계화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 한식을 홍보를 하고, 또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한식을 기호 식품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죠. 한식세계화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숫자 늘리겠다, 또 한식 프랜차이즈화 하겠다. 또 플래그쉽 식당을 열겠다.' 했는데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5년 안에 커다란 성과를 내라.’ 이 말이 아니라 ‘5년 동안 한 것을 좀 들여다보니 그 안에도 문젯거리가 많았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김영록> 예를 들면 뉴욕 맨해튼에 플래그쉽 한식당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2010년도에 50억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때 국회에서도 이게 민간에 대한 특혜성 논란 시비가 많이 있었는데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50억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게 전문가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 추진돼서 야심차게 추진을 했지만 단 1개의 업체도 공모가 되질 않았어요.

◇ 김현정>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어요? 

◆ 김영록> 네. 사업설명회 때 몇 개 업체오고, 공모에는 단 1개의 업체도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백지화 됐거든요. 

◇ 김현정> 5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데도 손드는 업체가 없었군요? 

◆ 김영록> 네. 백지화됐죠. 50억 뉴욕 맨해튼 플래그쉽 한식당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백지화 됐으면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된 사업에 또 그 돈을 썼으면 모르는데, 연말에 불용 처리해야 될 이 예산을 갖다가 그 한식세계화와 직접 관련도 없는 용역 사업에 다 돌렸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추진을 하고, 성과가 없으니까 국회에서도 예산심의 때마다 사실은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삭감 의견이 많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50억이 무산이 됐으면 다시 주머니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산삭감 될까 봐 다른데다가 전용해서 써버렸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게 혹시 쓸 만한 곳이었던 건 아닙니까?

◆ 김영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연말 12월 28일인가, 29일 돼서 갑자기 그걸 28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각 대학들에 40억 연구용역을 줬더라고요. 

◇ 김현정> 40억짜리 연구용역이요? 

◆ 김영록> 네. 40억 연구용역을 28개 사업으로 나눠줬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예를 들면 고려인삼사포닌제가 알코올 중독 완화규명, 또 천일염의 생리활성규명, 청국장에 스포츠기능성 연구, 팥, 팥알 있지 않습니까? 팥의 대사질환성 개선비용. 이런 것이 식품영양연구지 한식세계화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연구용역비를, 특혜성으로 생각되는 연구용역비를 준 거고, 예산을 사실은 편법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졸속으로 그쪽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세요?

◆ 김영록> 맨해튼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 공모가 무산되고 나서 이런데다가 돈을 쓴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성과가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전시성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록> 아무래도 한식당 사업이 추진될 때 2009년도 5월 달에 한식세계화추진단 출범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개혁위원회,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단장으로 해서 각부 차관들이 참석을 해서. 결국 보면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된 사업이고. 또 한식재단의 명예회장으로는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영록>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힘을 받아서 이 성과가 제대로 없는데, 이 한식세계화 명분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과 없이 무책임하게 무리하게 추진됐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이게 감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까지 책임질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영록> 글쎄, 그런 부분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직접 개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식재단 자체도 연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이 됐는데, 이 한식재단도 운영을 보면 이사들도 자주 교체되고 직원도 6개월 만에, 평균 6개월 정도 있으면 교체되고 그래서 한식재단 자체도 방만 운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18647




YTN노조, 이명박 전 대통령 ‘불법사찰’ 혐의로 고소

원본게시날짜 :  2013년 03월 05일 (화) 11:57:36

최시중 등 4인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고소…“책임자 처벌 통한 피해자 원상복귀 이뤄져야”


지난 5년 동안 ‘언론장악’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9일 만에 불법사찰을 통해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YTN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VIP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해 횡령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언론인 등의 불법 사찰에 동원했다”며 “YTN임원 인사 및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해 YTN의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명박 대통령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소했다.ⓒPD저널
신인수 변호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을 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한 친위조직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노조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모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이날 제기했다.
김종욱 YTN노조 위원장은 “책임자 처벌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YTN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사로서 사회 공기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을 통한 피해자의 원상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TN노조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알려진 이후  ‘YTN불법사찰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YTN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2009년 파업을 앞두고 당시 노종면 노조 위원장과 임장혁 기자, 조승호 기자 등 조합원 4명이 긴급 체포되는 등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 것도 이명박 정부의 사찰조직이 수사기관과 YTN 경영진에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과장이 주요 업무 내용을 정리한 목록을 보면 ‘YTN사태 관련 보고’,‘YTN사태 경과 및 향후 전망 보고’ 문건은 노조의 파업 돌입 전후로 작성됐다.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의 하명으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문건이 작성된 지 일주일 뒤에 구본홍 전 사장이 급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전용진 전 기획총괄팀 주무관은 검찰 진술에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와 관련해 “이영호 비서관이 진경락 과장을 통해 점검 1팀에 지시했고, 각 방송사의 간부급 직위에 누구누구를 교체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하는지 명단과 그 이유를 적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고소인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종면 전 위원장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불법사찰의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55




시민단체 ‘내곡동 땅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원본게시날짜 :  2013-03-05 11:47:56


이 전 대통령 개입 당사자임에도 재임 중이어서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에 의해 퇴임 9일만에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당사자임에도 당시 재임기간 중이어서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되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의 보고를 3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 받고 방조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아들에게 귀속되도록 했다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했다. 참여연대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사저 부지까지 매입하라고 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씨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씨도 고발했다.

이들은 또 “사저 부지 매입자금 마련과정에서 이시형이 이상은으로부터 빌려왔다는 현금 6억 원과 함께 이시형의 전세자금의 출처 또한 의문점이 많다”며 “(전세자금의 출처가)이 전 대통령 내외가 보유해 온 자금이라면, 자금의 성격과 출처, 그동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어 온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지만,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직 의혹이 남아 있다”면서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씨에게 땅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으나, 시형씨의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고 김 여사와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은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토록 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김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저 부지의 매입 분담액을 선정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전 처장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원문 : http://www.vop.co.kr/A00000606013.html




검찰, MB 고소·고발 사건 수사 착수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3-03-06 14: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어제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도 부동산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YTN 노조가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형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472540




정권 바뀌자 마자… 'MB 서민금융' 고강도 감사

원본게시날짜 :  2013.03.03 18:01:12


신용회복위·미소금융 등 감사원, 4일부터 4주간

감사원이 4일부터 서민금융 지원 실태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감사로 새 정부 서민금융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감사원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부터 서민금융 실태 전반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간다. 금융기금감사국 4개 과 중 3개, 30명이 넘는 감사인력을 투입해 4주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호금융 각 중앙회 등 서민금융 지원 기관 전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간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 3대 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 제도는 물론 서민금융 거점점포ㆍ전담창구 개설 및 은행권의 10%대 신용대출상품 개발 현황, 은행권 자율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등이 주요 감사대상이다. 각 기관별 서민금융 지원 및 운용에 부적절한 처리가 있는지, 방만한 운용은 없는지가 집중 점검된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가 제기되는 상호금융(단위농협과 축협ㆍ수협중앙회ㆍ새마을금고)도 감사대상에 올랐다. 수신이나 대출규정, 연체율, 대손충당금 확보 등 운용 실태 전반을 들여다본다.

서민금융은 이명박 정부의 업적 중 하나로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첫 감사대상으로 꼽아 4대강 감사에 이어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이 예상돼 주목된다.

원문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3/e201303031801129638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