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3-02-28 10:10
- 예산 966억, 성과도 책임자도 없다
- 뉴욕 한식당 무산뒤 예산 불법운용 의혹
- 영부인 이름걸고 무리한 추진 의심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 (국회 농림위 간사)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 이것이 이른바 한식세계화사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앞장서서 끌어왔던 사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국회가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들어보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야당 측 간사입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이 감사요구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셨고, 여야가 모두 동의한 겁니까?
◆ 김영록> 사실상 지난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207명 중에서 189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찬성을 한 거죠.
◇ 김현정>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감사를 해야 할 정도로 이 사업에 문제가 많던가요?
◆ 김영록> 방만하게 경영이 돼 있고, 성과가 전혀 없어요. 원래 계획 자체가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을 당연한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가 전혀 없고. 지금 돈만 1,00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성과도 없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거죠.
◇ 김현정> 760억이 아니라 1,000억 정도로 보세요?
◆ 김영록>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966억 정도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760억에다가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까지 다 하면 1,000억 가까이 됩니까?
◆ 김영록> 네.
◇ 김현정>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전혀 라고까지 말할 정도인가요?
◆ 김영록>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번에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제가 가서 한식하는 분들하고 일부러 간담회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한식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한식하시는 분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숫자만 늘린다고.
예를 들면 정부발표에는 ‘1만개의 한식을 앞으로 2017년까지 2만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숫자만 늘린다고 한식이 세계화 되느냐? 오히려 정작 필요한 것은 한식 식재료를 적시에 싼 값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데, 그런 부분 전혀 정부가 해 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전시성 사업만 하다가 성과는 못 내고 돈만 쓴 사업이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 합니다. ‘한식을 세계화 한다는 작업, 이런 큰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반을 닦다가 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록>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한식세계화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 한식을 홍보를 하고, 또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한식을 기호 식품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죠. 한식세계화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숫자 늘리겠다, 또 한식 프랜차이즈화 하겠다. 또 플래그쉽 식당을 열겠다.' 했는데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5년 안에 커다란 성과를 내라.’ 이 말이 아니라 ‘5년 동안 한 것을 좀 들여다보니 그 안에도 문젯거리가 많았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김영록> 예를 들면 뉴욕 맨해튼에 플래그쉽 한식당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2010년도에 50억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때 국회에서도 이게 민간에 대한 특혜성 논란 시비가 많이 있었는데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50억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게 전문가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 추진돼서 야심차게 추진을 했지만 단 1개의 업체도 공모가 되질 않았어요.
◇ 김현정>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어요?
◆ 김영록> 네. 사업설명회 때 몇 개 업체오고, 공모에는 단 1개의 업체도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백지화 됐거든요.
◇ 김현정> 5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데도 손드는 업체가 없었군요?
◆ 김영록> 네. 백지화됐죠. 50억 뉴욕 맨해튼 플래그쉽 한식당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백지화 됐으면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된 사업에 또 그 돈을 썼으면 모르는데, 연말에 불용 처리해야 될 이 예산을 갖다가 그 한식세계화와 직접 관련도 없는 용역 사업에 다 돌렸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추진을 하고, 성과가 없으니까 국회에서도 예산심의 때마다 사실은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삭감 의견이 많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50억이 무산이 됐으면 다시 주머니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산삭감 될까 봐 다른데다가 전용해서 써버렸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게 혹시 쓸 만한 곳이었던 건 아닙니까?
◆ 김영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연말 12월 28일인가, 29일 돼서 갑자기 그걸 28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각 대학들에 40억 연구용역을 줬더라고요.
◇ 김현정> 40억짜리 연구용역이요?
◆ 김영록> 네. 40억 연구용역을 28개 사업으로 나눠줬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예를 들면 고려인삼사포닌제가 알코올 중독 완화규명, 또 천일염의 생리활성규명, 청국장에 스포츠기능성 연구, 팥, 팥알 있지 않습니까? 팥의 대사질환성 개선비용. 이런 것이 식품영양연구지 한식세계화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연구용역비를, 특혜성으로 생각되는 연구용역비를 준 거고, 예산을 사실은 편법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졸속으로 그쪽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세요?
◆ 김영록> 맨해튼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 공모가 무산되고 나서 이런데다가 돈을 쓴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성과가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전시성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록> 아무래도 한식당 사업이 추진될 때 2009년도 5월 달에 한식세계화추진단 출범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개혁위원회,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단장으로 해서 각부 차관들이 참석을 해서. 결국 보면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된 사업이고. 또 한식재단의 명예회장으로는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영록>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힘을 받아서 이 성과가 제대로 없는데, 이 한식세계화 명분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과 없이 무책임하게 무리하게 추진됐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이게 감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까지 책임질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영록> 글쎄, 그런 부분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직접 개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식재단 자체도 연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이 됐는데, 이 한식재단도 운영을 보면 이사들도 자주 교체되고 직원도 6개월 만에, 평균 6개월 정도 있으면 교체되고 그래서 한식재단 자체도 방만 운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18647
- 예산 966억, 성과도 책임자도 없다
- 뉴욕 한식당 무산뒤 예산 불법운용 의혹
- 영부인 이름걸고 무리한 추진 의심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 (국회 농림위 간사)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 이것이 이른바 한식세계화사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앞장서서 끌어왔던 사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국회가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들어보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야당 측 간사입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 김영록> 사실상 지난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207명 중에서 189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찬성을 한 거죠.
◇ 김현정>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감사를 해야 할 정도로 이 사업에 문제가 많던가요?
◆ 김영록> 방만하게 경영이 돼 있고, 성과가 전혀 없어요. 원래 계획 자체가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을 당연한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가 전혀 없고. 지금 돈만 1,00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성과도 없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거죠.
◇ 김현정> 760억이 아니라 1,000억 정도로 보세요?
◆ 김영록>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966억 정도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760억에다가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까지 다 하면 1,000억 가까이 됩니까?
◆ 김영록> 네.
◇ 김현정>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전혀 라고까지 말할 정도인가요?
◆ 김영록>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번에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제가 가서 한식하는 분들하고 일부러 간담회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한식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한식하시는 분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숫자만 늘린다고.
예를 들면 정부발표에는 ‘1만개의 한식을 앞으로 2017년까지 2만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숫자만 늘린다고 한식이 세계화 되느냐? 오히려 정작 필요한 것은 한식 식재료를 적시에 싼 값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데, 그런 부분 전혀 정부가 해 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전시성 사업만 하다가 성과는 못 내고 돈만 쓴 사업이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 합니다. ‘한식을 세계화 한다는 작업, 이런 큰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반을 닦다가 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록>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한식세계화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 한식을 홍보를 하고, 또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한식을 기호 식품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죠. 한식세계화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숫자 늘리겠다, 또 한식 프랜차이즈화 하겠다. 또 플래그쉽 식당을 열겠다.' 했는데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5년 안에 커다란 성과를 내라.’ 이 말이 아니라 ‘5년 동안 한 것을 좀 들여다보니 그 안에도 문젯거리가 많았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김영록> 예를 들면 뉴욕 맨해튼에 플래그쉽 한식당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2010년도에 50억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때 국회에서도 이게 민간에 대한 특혜성 논란 시비가 많이 있었는데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50억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게 전문가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 추진돼서 야심차게 추진을 했지만 단 1개의 업체도 공모가 되질 않았어요.
◇ 김현정>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어요?
◆ 김영록> 네. 사업설명회 때 몇 개 업체오고, 공모에는 단 1개의 업체도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백지화 됐거든요.
◇ 김현정> 5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데도 손드는 업체가 없었군요?
◆ 김영록> 네. 백지화됐죠. 50억 뉴욕 맨해튼 플래그쉽 한식당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백지화 됐으면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된 사업에 또 그 돈을 썼으면 모르는데, 연말에 불용 처리해야 될 이 예산을 갖다가 그 한식세계화와 직접 관련도 없는 용역 사업에 다 돌렸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추진을 하고, 성과가 없으니까 국회에서도 예산심의 때마다 사실은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삭감 의견이 많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50억이 무산이 됐으면 다시 주머니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산삭감 될까 봐 다른데다가 전용해서 써버렸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록> 그렇죠.
◇ 김현정> 그게 혹시 쓸 만한 곳이었던 건 아닙니까?
◆ 김영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연말 12월 28일인가, 29일 돼서 갑자기 그걸 28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각 대학들에 40억 연구용역을 줬더라고요.
◇ 김현정> 40억짜리 연구용역이요?
◆ 김영록> 네. 40억 연구용역을 28개 사업으로 나눠줬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예를 들면 고려인삼사포닌제가 알코올 중독 완화규명, 또 천일염의 생리활성규명, 청국장에 스포츠기능성 연구, 팥, 팥알 있지 않습니까? 팥의 대사질환성 개선비용. 이런 것이 식품영양연구지 한식세계화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연구용역비를, 특혜성으로 생각되는 연구용역비를 준 거고, 예산을 사실은 편법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졸속으로 그쪽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세요?
◆ 김영록> 맨해튼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 공모가 무산되고 나서 이런데다가 돈을 쓴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성과가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전시성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록> 아무래도 한식당 사업이 추진될 때 2009년도 5월 달에 한식세계화추진단 출범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개혁위원회,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단장으로 해서 각부 차관들이 참석을 해서. 결국 보면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된 사업이고. 또 한식재단의 명예회장으로는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영록>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힘을 받아서 이 성과가 제대로 없는데, 이 한식세계화 명분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과 없이 무책임하게 무리하게 추진됐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이게 감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까지 책임질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영록> 글쎄, 그런 부분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직접 개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식재단 자체도 연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이 됐는데, 이 한식재단도 운영을 보면 이사들도 자주 교체되고 직원도 6개월 만에, 평균 6개월 정도 있으면 교체되고 그래서 한식재단 자체도 방만 운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1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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