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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이때?..캐나다 쇠고기 8년만에 수입 재개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2.01.19 15:41

정부, 20일 관보 고시 예정..소값 안정 대책하면서 수입 늘리는 역설적 상황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정부, 20일 관보 고시 예정..소값 안정 대책하면서 수입 늘리는 역설적 상황]

정부가 20일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조건을 결국 관보에 고시한다.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지 8년 반 수입이 재개되는 것이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이르면 다음 달에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소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동시 수입을 늘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19일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고시 시점을 놓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벌여 왔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20일 고시를 결정했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수입업자는 곧바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캐나다 현지의 수출작업장을 선정해야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가 늦어지자 미리 작업장 선정 작업을 마친 상태다.

시중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풀리는 시점은 빨라야 다음달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수입에 나서더라도 배로 수입하는데 2~3주, 검역절차에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값 급락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시기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지만 2007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확보한 캐나다는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WTO에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때문에 캐나다와 양자협상을 벌여 지난해 6월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캐나다에 지난해 연말까지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캐나다는 대신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절차를 중지하고 실제로 수입이 재개되면 WTO 제소를 철회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연말까지 수입이 이뤄지지 않자 캐나다는 다시 WTO 절차를 재개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의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체적인 국익을 생각할 때 고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WTO 패널분쟁에서 패소하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더 낫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금이 소값 급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협상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대의견을 낸 것도 현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광우병 상시발생국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하면 쇠고기 혐오로 인해 한우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급격한 소값 하락, 수입 쇠고기 증가 등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선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금지 조치 이전에도 캐나다산 쇠고기는 전체 수입쇠고기의 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한우 소비를 늘려야 할 시점에 수입 쇠고기가 더 들어오게 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등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20119154117143&p=moneytoday

일본서 더 잘나가는 '친일파 명단', 참담하다

원본게시날짜 :  12.01.18 14:18 ㅣ최종 업데이트 12.01.18 19:46

[기획] '친일인명사전 편찬, 네티즌의 힘으로' 모금캠페인 8주년 특별기고 ②

2004년 민족문제연구소와 <오마이뉴스>가 함께 진행한 '친일인명사전, 네티즌의 힘으로' 모금을 통해 지난 2009년 11월 9일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습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와 <오마이뉴스>는 2004년 모금 8주년을 맞아 당시 모금에 참여해주셨던 그날의 '당신'을 찾고자 합니다. 앞으로 4회에 걸쳐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말> ▲ 연구소 앞에서 진행된 수구단체의 시위.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지 한 달여 뒤인 2009년 12월 8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한국자유연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수구단체 회원 150여 명은 1시간 가량 민족문제연구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폐기', '민족문제연구소 해체'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민족문제연구소  어버이연합 <친일인명사전>의 연원을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짚어야 할 역사적 사건이 둘 있습니다. 1949년 6월 6일 백주대낮에 친일경찰들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고 무릎을 꿇어야 했던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바로 20일 뒤에 일어난 '백범 암살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친일세력이 민족주의세력을 국가운영에서 배제하고 일제시기의 기득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땅에서 '친일청산'은 더 이상 민족적 과제가 아니라 '빨갱이의 농간'이요 '국론분열 행위'로 간주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친일청산을 외치는 일은 가시밭길을 넘어 목숨을 거는 위험천만한 체제도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설가 조정래 선생은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종국 선생은 그때 모든 사회진출이 차단되어 천안에서 밥을 굶듯이 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해방 이후 모든 지식인이 친일파에 대한 연구나 언급을 철저하게 기피하고 있을 때 오직 혼자서 펜을 들었고, <친일문학론>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은 가혹하고 잔혹했습니다. 친일파가 모든 분야에서 득세하는 세상에서 그분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사회 진출을 차단 당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분의 비참한 모습은 친일파에게 도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포에 질렸음인지 친일파를 문제 삼는 지식인은 그 후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사지경에 빠진 고난 속에서도 친일파 연구를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범위를 문학에서 벗어나 전 친일파로 넓혀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조정래, <황홀한 글 감옥> 중에서) ▲ 임종국 선생의 친일인명카드. 연구소는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故)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에 설립되었다. 2만여 장이 넘는 선생의 친일인명카드가 있었기에 친일인명사전 발간이 가능했다. ⓒ 민족문제연구소  임종국 2003년 12월 30일, 국회가 <친일인명사전> 관련 기초조사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조정래 선생이 말한 또 하나의 '모델 케이스'였습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청산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논리는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깨어 있었고 양심들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산 삭감 9일 만에 통쾌한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네티즌의 힘으로' 캠페인 첫날인 2004년 1월 8일. 이날은 꼭 55년 전 반민특위가 당시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을 체포하면서 본격적인 친일파 청산 작업에 착수한 날이었습니다.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지 5년 10개월 만인 2009년 11월 8일, 숱한 방해와 위협을 뚫고 마침내 <친일인명사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무게 7.42㎏의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조이며, 애태우고 때론 분노했던가요.  금서 아닌 금서 <친일인명사전>... 공공도서관 보급률 32% ▲ 누가 친일인명사전을 막고 있는가? 반민특위 와해 60년만에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교육적 가치를 외면한 일부 학교들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의 학교 도서관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사전을 발간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사전은 얼마만큼 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있을까요. 2012년 1월 현재, 약 4700여 질(기증 포함)이 보급되었습니다. 출판계가 불황인 점, 전문서적인 점, 30만 원으로 가격이 높다는 점, 상업 광고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친일인명사전>은 보급 면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출판계의 평입니다. 특히 발간 초기 온라인 모임인 '세계아고라정의포럼'과 '대한불교청년회'의 보급운동이 눈에 띕니다. '세계아고라정의포럼'은 2010년 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고,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240만 원을 낸 분들도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이 돈으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해 노들장애인야학, 지리산고등학교, 설천재가노인복지센터 등 국내 10곳과 한국학연구소가 있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미국 컬럼비아대학 등 7개 외국 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사전에는 "친일의 역사는 결코 잊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유산이기에 이 책을 나눕니다"라는 문구도 새겨 넣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920년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만든 조선불교청년회에서 시작한 단체로 2010년 창립 90주년을 맞아 사전 보급 운동을 1년 내내 벌여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전 발간을 염원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사전의 보급은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전국 687개 도서관에 223질 밖에 보급되지 않아 보급률이 32%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느 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왜 사전이 없는지를 묻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적은 예산으로 구입하기에는 <친일인명사전>이 너무 고가인 데다 희망도서신청도 없어 구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전이 비싸기 때문에 더더욱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해 사전을 비치해 놓아야 하는데 이토록 소극적이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도서관 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 장서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고가의 사전류보다는 1만~2만 원 대의 단행본을 주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 다수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구매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전 구입 거부하는 학교들... '친일인명사전'을 허하라 ▲ 이상진 전 서울교육위원이 "친일인명사전 현황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공문. 이상진 전 교육위원은 전교조를 친북좌파로 몰아붙이고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로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반전교조 인사로 알려져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사전 보급이 더딘 이유 중에는 일선 초중고 학교의 현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들은 학교 현장에서 사전 보급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한 <오마이뉴스> 김행수 시민기자의 2010년 9월 9일자 기사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기사: 교장샘, <친일인명사전> 구입하지 말라고요?) ① 서울 강서구 ㄷ고 ㅈ교사는 한일병탄 100년을 맞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니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4월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신청하였다. 얼마 뒤 도서관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아무리 찾아봐도 <친일인명사전>을 찾을 수가 없어 확인해 보니 교장 선생님이 <친일인명사전>의 내용을 문제 삼아 도서관에 비치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 교장 선생님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 물으니 "(친일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역사적 판단이 서로 달라 아직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학생들이 그런 책을 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② 사립학교인 종로구 ㅅ고 역사 교사인 ㄱ씨는 2009년 11월 수업 참고용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신청했는데 5개월이 지난 2010년 4월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사서 교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도서선정위원회의 구입 결의가 없어 살 수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③ 2010년 4월 서울교육청은 서울 소재 모든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의 도서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표적인 반전교조 인사로 알려진 당시 교육위원 이상진씨(전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협의회장)가 이를 문제 삼으며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이 공문을 '<친일인명사전>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이 책의 구입을 주저하였다. 실제로 ㄷ고의 사서 교사는 <친일인명사전> 구입 여부를 묻는 교사에게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다"며 "학교가 부담스러워한다"고 일러주기도 했다. 결국 이 학교 도서관에는 지금도 <친일인명사전>이 없다. 처음 이 공문의 존재를 제보한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오히려 이 공문을 보고 더욱 친일인명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교에 사전 구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또는 상급 관청의 지시와 감독으로 인해 사전이 비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들에서는 '우리 학교 설립자와 관련이 있다', '친일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학사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는 광주광역시 초중고 학교의 경우를 봐도, 아직도 <친일인명사전>이 학교 담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29일 광주광역시의회 김선호 교육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내 일선 학교의 <친일인명사전> 비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시내 147개 초등학교는 단 1곳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중학교는 86개교 중 24개교(27.91%), 고등학교는 66개교 중 28개 학교(42.42%)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그 책 구석구석에 알알이 박혀 있는데도 공공기관은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친일인명사전>의 국내 보급이 저조한 가운데, 이 사전의 보급을 꺼려할 만한 일본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활기를 띤다고 합니다. 국내 도서의 해외 유통을 주로 하는 어느 업체 대표는 일본의 각 대학으로 <친일인명사전>이 꾸준히 나가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 집에서 구박받는 자식, 집 밖에서 대접받는 형국입니다. <친일인명사전>이 금서 아닌 금서 취급을 받고 있기는 하나 언젠가는 전국 방방곡곡 모든 도서관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직접 책장을 넘기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사전을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역사가 있으니까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판매 수익금 전부를 시민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만큼 그 과실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친일인명사전이 학문적 기록이라면 시민역사관은 이를 풀어내 생생한 자료로 진실한 역사를 증거할 것입니다. ▲ 민족문제연구소와 <오마이뉴스>의 공동캠페인 '그날의 당신을 찾습니다'. 2004년 1월, 민족문제연구소와 <오마이뉴스>가 함께 진행한 '친일인명사전 편찬, 네티즌의 힘으로'에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사전편찬다큐(DVD) 증정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 '그날의 당신을 찾습니다'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 역사정의실천 시민역사관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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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 방학진은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입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5131&CMPT_CD=P0000

檢, 박희태 국회의장 부속실 등 전격 압수수색(3보)

원본게시날짜 :  2012-01-19 09:53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국회에 근무하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 보좌진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나는 모르는 일'이란 박 의장의 언급이 나온 지 고작 하루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장 부속실, 정무수석실, 정책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3곳의 사무실에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의장 부속실에는 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함모(38·여) 보좌관, 정무수석실에는 공보담당이던 이봉건(50) 수석, 정책수석실에는 재정담당이었던 조정만(51) 수석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귀국 바로 다음날 박 의장의 보좌진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이 박 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 됐다.

검찰이 국회의장 보좌진을 겨냥해 국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선관위 디도스 테러 수사와 관련해 김모(30·구속기소) 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다.

박 의장은 재직 중 두 차례나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목도하는 국회의장이 됐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6173

임기 말 MB가 철도 민영화 밀어붙이는 까닭은?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01-18  16:03:42   노출 : 2012.01.18  16:04:03

한미FTA 역진조항, 민영화 부작용 돌이킬 수 없어… 흑자나는 노선 왜 팔려고?

인천공항 민영화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유야무야된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KTX 민영화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돌입했고 국토해양부는 4월 총선 이후로 민영화 일정을 연기하며 한 발 물러섰다.

18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및 철도노조,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KTX 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 범국민대책위’를 발족시켰다. 이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진애 의원도 참석했으며 통합민주당도 합류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KTX민영화 계획 중단과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그리고 이를 추진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KTX민영화는 99%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1%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요금인상과 철도 서비스 하락을 가져올 재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영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것도 정권 임기 내인 2012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먹튀’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한번 운영자로 선정되면 30년간 해당 구간을 독점운영권을 준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철도 공공성에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

▲ 지난해 2월 11일 탈선 사고를 빚은 부산발 광명행 KTX산천 열차가 12일 오후 경기도 KTX 광명역을 지나 고양시 행신동 KTX 정비창으로 견인되던 장면.  사진=연합뉴스

영국에서는 16년 전 보수당이 철도 경쟁체제를 외치며 25개 회사로 분할해 철도 운영권을 민영화했지만 결국 각 노선별 민간기업 독점 운행으로 이어졌고 운임도 주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게다가 돈이 소요되는 유지·보수 작업을 소홀히 함으로서 사망사고도 잇따랐다.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이익은 사유화, 손해는 공공화가 된다”며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시설보수나 개선은 안하고 돈 되는 노선의 운임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장사가 안 되는 노선 폐기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철도 체계가 흑자가 나는 KTX를 바탕으로 국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지역 적자노선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수익이 나는 KTX를 매각한다면 결국 적자 노선은 폐기되거나 그대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KTX의 6.7% 이윤을 가지고 전철과 통근열차, 지역노선의 적자를 매우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에게 흑자노선을 팔아버리면 적자노선은 운행을 포기하거나 대규모의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운영해야 한다”며 “결국 철도 발전을 위해 단 한 푼 기여한 적 없는 재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 시민사회, 정치권이 18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를 발족시켰다.  정상근 기자 dal@

더 큰 우려는 한미FTA와 연결된다. 이미 체결된 한미FTA에는 역진방지(래칫)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화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 KTX는 흑자가 나는 알짜 노선이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 미국 기업들에 의한 민간 개방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미 한 번 민영화가 된 노선을 다시 영국처럼 공공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KTX 민영화는 한미FTA가 무효화 되지 않는 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며 “인천 공항철도가 민영화 했다가 철도공사가 다시 샀다고 하지만 KTX는 흑자 알짜배기 노선”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중요한 것은 래칫조항으로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미FTA 발효 저지 투쟁도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총선 뒤로 논의를 미뤘지만 KTX민영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민영화가 노선 건설과 운영권을 한 번에 주는데 반해 이미 혈세가 투입되어 건설되고 있는 노선의 운영권만 민영화 한다는 것은 재벌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도덕한 민영화를 왜 정권 말기에 도둑처럼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아무 얘기 없이 3~4개월에 해치우려는 속도 강행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 국민 여론으로 일단은 저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총선 이후 다시 제기되어도 국민의 힘으로 인천공항 민영화를 막아냈듯 철도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50

MB "나는 남 탓 하지 않았다"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01-18 오후 5:19:05

"북한은 매우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경기도 연천에 소재한 육군 5사단을 방문해 "북한은 매우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철통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이 있는 분단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면서 "부수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인이 됐으니 싸우면 이긴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군생활을 마치고 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군생활이 헛되지 않고 매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단본부와 함께 신병교육대대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신병들에게 "이 때가 힘든 때다"면서 "아프면 참지 말고 꼭 이야기 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신병들에게 "나도 한 때는~"으로 시작하는 과거 경험을 이야기 했다. 그는 "내가 자랐던 때는 나라 환경이 많이 달랐다"면서 "(나는) 좌절할 수 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에 학교를 다녔고 서울에 와서 일당 인부가 됐는데 항상 내 환경에 남 탓 하지 않았다. 누구 탓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남의 탓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가 (나의) 오늘을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병들에게 "군대에도 IP TV가 들어와있으니 공부할 수 있다. 대학생들도학점 딸 수 있게 해놓았다"면서 "어떤 꿈이든 요리사 등 별 직업을 다 도전해도 된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118164823&section=01

강용석 "박원순 아들 공개 신검에 의원직 건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01.18 18:29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18일 자신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27)씨의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해 "만일 공개 신체검사에서 박씨에게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내려진다면 깨끗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주신씨의 신체검사 판정엔 분명히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의사와 병무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박 시장 측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묵묵부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개적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해 몇 명의 전문의가 이를 판독하는 것"이라며 "공개 신체검사에 의원직을 걸겠다"고 거듭 밝혔다. 

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5월29일까지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국민이 뽑아준 자린데 경솔하다거나 4년도 아닌 4개월 갖고 '쇼'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쇼가 아니다. 쉬운 결정이 아님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자리를 잃으면 그 밑의 직원도 다 면직처리되고, 직원 가족까지 적지 않은 피해가 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4월 총선에서 난 '현역 의원' 타이틀이 없어지고, 그냥 마포을 '무소속 후보 강용석'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19일 오후 1시까지 블로그 댓글을 통해 공개 신검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투표를 받기로 했다.



원문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011818268288059&type=2

천안함은 북한 도발? "김정남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 - 물어본 적도 없었다"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01-18  23:57:54   노출 : 2012.01.19  00:35:40

고미 요지 도쿄신문 편집위원, "물어본 적도 없었다… 조선일보 주장은 오보"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41)이 일본 기자와 주고받았다는 이메일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의 필요로 이뤄졌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해당 일본 기자는 김정남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주고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7일자 1면 머리기사 <김정남 “천안함, 북의 필요로 이뤄진 것”>에서 김정남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북조선 입장에서는 서해5도 지역이 교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핵, 선군정치 모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었다. 일본 기자는 조선일보 보도를 완전한 오보라고 지적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경향신문 도쿄특파원의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경향신문 18일 온라인판에 따르면, 고미 요지(五味洋治·54) 도쿄신문 편집위원은 1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남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천안함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의 지난 17일자 보도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고미 위원은 “김정남이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서해5도에 관해 언급한 게 있어 조선일보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조선일보 1월 17일자 1면

고미 위원은 2004년부터 올해 1월3일까지 김정남과 150여 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았고, 지난해 1월과 5월 두차례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쓴 <아버지 김정일과 나>(문예춘추)가 이날 일본에서 출간됐다.

책에 따르면 김정남은 고미 위원에게 2010년 11월 26일 보낸 이메일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을 “북한이 한국을 포격한 배경은 교전 지역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핵 보유나 군사 우선 정치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김정남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도한 것이다.

김정남은 실제로 천안함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고미 위원은 경향신문 도쿄특파원과 인터뷰에서 “천안함은 내가 물어본 적도, 김정남의 답변을 받은 적도 없다”며 “한국 보도를 보고 놀라 내가 책을 잘못 썼나 싶어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선일보 기사는 월간조선 기자가 작성한 것이다. 특히 더 황당한 것은 동아일보의 사설이다. 동아는 18일자 사설에서 김정남이 고미 위원과의 이메일 내용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핵무기 보유와 선군정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꾸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단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아는 "국내 종북(從北)좌파 세력은 북한 권력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정남의 이런 폭로를 듣고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고미 위원이 쓴 책에는 김정남이 2010년 11월 25일 “전 세계가 동생(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나쁘게 보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나는 동생이 민족의 덕망이 높은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생이 동족에게, 민간인에게 포격을 가해 악명 높은 지도자로서 묘사되지 않길 바란다. 이 얘기는 동생을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고 적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 1월 17일자 2면

동아일보 1월 18일자 사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64

카메룬에 가보면 한국 사람은 `바보`라며 비웃어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2-01-18 17:24 / 수정: 2012-01-19 03:17

"외교부 주가 장난…모든 의혹은 사실"
CNK 주가조작 파문

카메룬 자원업체 관계자

CNK인터내셔널과 관련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카메룬에서 자원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B업체의 C모씨를 18일 만났다. B업체는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지 인근에서 금광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 모처에서 만난 C씨는 “신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에서 몇 년 전부터 CNK를 눈여겨봐왔던 것은 관련 업계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CNK 등의 움직임이 석연치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유엔개발계획(UNDP) 자료 등에서는 이미 해당 광산의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정부 브리핑 한번에주가가 치솟더라”며 “(주가 급락에) 한강에 (자살하러) 갈 사람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가가 떨어질 만하면 여러 곳에서 호재성 재료를 내놓으며 ‘장난’을 치지 않았느냐”며 “정부 쪽이 주선해 일부 경제매체 기자들이 카메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C씨는 “카메룬에 가보면 한국 사람은 바보라고 비웃는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원문 : http://news.hankyung.com/201201/2012011801371.html?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