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조항

원본게시날짜 : 2011.10.16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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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라네여.
(한미FTA 체결되고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라네여.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동안 유지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원문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ooyaggo&folder=18&list_id=12417943

기독교단체, 나경원 지지 메일 대량 발송

원본게시날짜 :2011년 10월 26일(수) 오후 10:24

ㆍ선관위 “선거법 위반”

서울시장 보선이 치러진 26일 오전 회사원 정모씨(33)는 기독교단체로부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e메일(사진)을 받았다. 정씨는 “선거법상 투표일에는 정당과 후보들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종교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시민연합(CCA)은 이날 ‘1000만 기독교인들의 목소리, 기독교인들이 나경원 후보를 지지해야 할 3가지 긴급한 이유’라는 제목의 e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e메일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당선시켜 종북좌파들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e메일을 받으신 분은 20명 이상에게 e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어 종북좌파를 종식시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기독교시민연합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 조례안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투쟁의 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션스쿨들의 예배를 종교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70% 이상을 장악한 서울시의회 통과 시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었을 경우 닥쳐올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종북좌파 시장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상대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종북좌파 안티기독교 매체들이 연일 안티기독교 기사를 싣는 현상을 보면서 이들이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며 마치 언론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기사를 쓰는 것처럼 매도했다.

한국기독교시민연합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해당 e메일을) 25일 밤 9시에 발송하려 했는데, 발송이 안되고 묶여 있다가 26일 오전 한꺼번에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일에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e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 e메일을) 오늘 오전에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환보·김태훈 기자 botox@kyunghyang.com>




원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fid=701&articleid=2011102622240368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