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1년 9월 28일 수요일

李대통령 “정말 이대로는 갈 수 없는 상황”

2011-09-27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권력형 비리, 신속 완벽하게 조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측근비리라고 해서 비리가 나오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도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다 밝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달라. (친인척ㆍ측근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ㆍ구속기소)씨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대통령 측근인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공개된 첫 공식 반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친인척ㆍ측근비리에 대한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향후 대대적인 ‘사정 바람’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 계층의 부패가 많다. 힘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비리를 더 저지른다”면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측근비리는)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공직생활을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공직생활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 내각이나 청와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처음으로 돈 안쓰는 깨끗한 정권이 탄생했다”면서 “그래서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가 없는 정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여러 목표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국회’ 시기가 왔는데 국회에 가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충분히 설명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는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총리실장, 정진영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모여 최근 잇단 비리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엄정 대처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27800066










김진애 “지천사업은 4대강실패 감추는꼼수”

입력 : 2011-09-26 14:19:29수정 : 2011-09-26 14:19:30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지천사업에 1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는 4대강 사업 실패를 감추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조7000억원을 투입해 국가하천을 정비하고, 2018년까지 지방하천에 대해 11조33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천 사업의 국가하천 정비는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국가하천 43개로 1023㎞에 이른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는 국고 60%, 지자체 40%를 들이는 것으로, 보 신설과 개량, 준설에 7조6000억원, 생태하천 조성, 고향의 강 사업을 비롯해 친수사업에 3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하천·지방하천 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지천 사업도 21개 보를 새로 세우거나 개량해 1조1000억원을 들여 4500만㎥를 준설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천 사업은 예산과 규모만 작아졌을 뿐 제2의 4대강 사업이자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천사업의 보와 준설, 하천 환경정비는 지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천 홍수피해를 비롯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본류와 달리 4대강 사업 때문에 4대강 지천에서는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천 곳곳에서 역행침식 현상이 나타났고, 하상유지공과 제방을 비롯해 하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도 상당수 유실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준설이 이뤄진 곳에도 토사가 다시 쌓이는 재퇴적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61419291&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