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땅 누구 건지는 국민이 다 알아

기사입력시간 [184호] 2011.03.24  13:59:31


검찰이 수감 중인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소환한 3월17일 저녁, 그의 부인 홍혜경씨를 만났다. 그녀는 “검찰이 한상률 심기를 건드리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인터뷰는 지난 3월17일 밤 진행되었습니다.
3월1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또다시 검찰에 소환되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상대로 그림 로비와 청장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 등을 조사했다. 나아가 한 전 청장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4일 귀국한 한 전 청장은 검찰에 세 번 소환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전 청장 집과, 로비에 사용된 그림의 구입처로 알려진 서미갤러리 두 곳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전 청장과 주변 인물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는 나서지 않는 등 진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2년 전인 2009년 3월 인사 청탁, 유임 로비 따위 혐의가 드러났지만 검찰은 한 전 청장의 출국을 방관했다. 2009년 11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한 전 청장의 의혹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MB 파일을 만들었다’ ‘한 청장이 박연차 세무조사를 청와대에 직보했다’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 소유다’ ‘한 청장은 이상득 의원에게 로비해 살아남았다’ ‘한 청장이 인사 대가로 3억원을 요구했다’…. 하나같이 중대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전 청장을 부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이나 학동마을 그림 로비 의혹, 태광실업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깃털만 건드리는 형국이다. 몸통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조우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는 “검찰이 한상률을 수사하는지, 안원구를 수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3월17일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원구 전 국장도 소환했다. 한상률 전 청장 귀국 이래 세 번째 소환이었다. 검찰은 한 전 청장과 안 전 국장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대질 조사를 벌이려고 했지만, 대질이 이뤄지지 않았다. 3월17일 밤 안원구 전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50)에게 검찰 수사에 대해 물었다. 한 전 청장 귀국 이후 언론 인터뷰에 처음 응했다는 홍씨는 “한상률을 수사하는 것인지 안원구를 수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한 전 청장 수사와 관련해 안 전 국장이 검찰에 세 번째 소환됐다.
안 국장이 한상률(전 청장)과 직접적으로 연루된 일은 없다(홍혜경씨는 남편을 ‘안 국장’이라 지칭했다). 안 국장은 그림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검찰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연임 로비를 위한 골프 회동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 그러나 한상률이 연임을 위해 10억원을 상납해야 한다면서 3억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겪어서 알고 있다. 한상률이 태광 수사에 나선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안 국장이 작성한 문건에도 나와 있다. 검찰에 압수 수색당한 이 문건은 안 국장이 아는 것, 들은 것, 누구에게 파악한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기만 하면 간단하다. 하지만 안 국장은 “검찰이 한상률을 수사하는 건지 안원구를 수사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인가?
2009년 11월2일 안 국장은 압수 수색과 동시에 출국금지를 당했다. 그리고 검찰 소환 한 번 없이 긴급 체포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한상률의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여러 건 고발을 당했다. 검찰이 귀국을 종용했지만 거부하다가 이제야 들어왔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누가 더 큰가? 누구의 의혹이 더 큰가? 최소한 검찰 수사의 원칙과 기준은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수사 때는 검찰이 주변을 초토화시켰다. 한 청장 수사에서는 주변은 아무도 안 뒤지고 검찰이 안 국장 입만 보고 있다. 입을 막으려는 것 같다. 안 국장 수사와 한 청장 수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시사IN 조남진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가운데)을 세 번째 소환했지만 한 전 청장의 계좌 추적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안 전 국장에게 조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림 로비에 대한 질문은 아예 없었다고 들었다. 문건에 있는 내용 중 태광실업 건과 도곡동 땅, 연임 로비 의혹에 대해 반복해서 묻는다고 한다. 그런데 한상률과 관련된 내용은 빼고, 그때 안 국장이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따지고 든다고 한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검찰 브리핑에서 안 전 국장의 일부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검찰이 안 국장의 문건도 사실과 다르다고 브리핑했다고 들었다. 검찰 브리핑하는 걸 보면 한상률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안 국장 이야기만 나온다. 검찰이 한상률을 살리기 위해 안 국장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시소게임 내지 일종의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본다. 안 국장 입만 막으면 한상률 게이트는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상률 게이트에 간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안 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한상률 사건’이 ‘안원구 사건’이 되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안원구 사건이 되어간다고 보는가?
안 국장의 문건 내용을 다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한상률의 개인 비리가 있음에도 검찰이 한상률 심기를 건드리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검찰이 한상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한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 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한상률이 실세에게 유임 로비를 한 부분도 명확하다. 도곡동 땅이 누구 소유냐하는 문제는 국민이 다 아는 사소한 거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게 두려운 거 같다. 안 국장은 참고인이다. 검찰은 문건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해보면 된다. 국세청은 보고할 게 없다는 내용도 문서로 남기는 조직이다.

안 전 국장은 문건에서 한 전 청장 개인 비리에 대해 많은 내용을 언급했다.
검찰이 개인 비리로 몰고 가면 한상률이 이를 다 감수하면서 정권과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보니 검찰은 ‘계좌 추적을 해서 한상률이 화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는 것 같다. 돌아가는 걸 보면 검찰 수사는 결국 면죄부 수사로 끝날 것 같다. 다만 마무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한상률은 개인 비리로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는 하되,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실컷 떠들다 그만두는 식이 될 듯하다. 수사가 핵심으로 갈 것 같지 않다.

오늘(3월17일) 한 전 청장과 안 전 국장의 대질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대질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대질을 하게 되면 안 국장이 한 청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돌발 상황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대질을 했으면 좋겠다. 안 국장이 지금까지는 검찰이 묻는 말에만 답했다. 안 국장은 토씨 하나 빼거나 보태는 사람이 아니다.




원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819

‘돈 있는 곳’에 소망교회 신도 꼭 있다

기사입력시간 [187호] 2011.04.21  09:55:18




소망교회 출신 중에는 금맥이 있는 ‘알짜배기 자리’를 차지한 인사가 많다. 경제·금융 분야에서 유독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 소망교회 인맥은 누구누구일까.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레임덕 징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가치 동맹’을 추구했던 참여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실용 동맹’ 내지 ‘이권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면서 훨씬 더 강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보선→총선→대선으로 이어질 본격적인 정치철을 맞아 이들 동맹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금융·법조·언론·토건 영역을 두루 장악한 이들의 동향을 추적했다.

MB와 ‘이권 동맹’
❶다시 보자, ‘고·소·영’-경제·금융을 장악하다❷다시 보자, 권력기관 -MB 정권 최후의 보루
❸다시 보자, 개국공신 -화려한 출세 행진



이명박(MB) 정권의 ‘개국공신’ 가운데에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대통령에게 각별하다. ‘왕의 남자’라는 칭호도 그의 몫이다. 강 회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1981년 소망교회에서 시작된다. 1997년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강 회장은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야인이던 그를 이 대통령은 2003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켰고, 2005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맡겼다. 대선 과정에서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조정실장을 맡겨 공약을 총괄토록 했다. 7·4·7 공약 등 ‘MB 노믹스’의 얼개를 그린 사람이 강 회장이다.

외환위기의 주범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했다. 장관 시절 그는 “환율은 주권이다”라며 고환율 정책을 구사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부자 감세 정책도 밀어붙였다. 환율 급등과 부자 감세가 물가 불안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2008년 4월부터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도 강 장관에 대한 비난 기사와 사설이 쏟아졌다. 그래도 이 대통령은 강만수 카드를 내려놓지 않았다.

2009년 2월이 되어서야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오르더니, 6개월 뒤에는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에 임명되는 뒷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더니 지난 3월에는 산은지주 회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강 회장에게 삼고초려했고, 산은지주 회장의 연봉을 두세 배 올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또, 만수냐”라는 말이 나왔다. 관가에서 ‘만수형통’이라는 말은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산은지주 회장 임명에 대해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내 사랑 내 곁에 인사’의 극치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만수씨를 향한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꼬았다.

이들이 30년간 맺어온 끈끈한 인연을 설명하려면 소망교회를 빼놓을 수 없다. 단순히 같은 교회 신도라서가 아니다. 두 사람과 함께 활동했다는 소망교회 이 아무개 장로는 “신앙으로 이어진 두 사람 간 신뢰는 교회 내에서도 남달랐다. 교회 활동도 항상 함께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을 쓰는 것을 일반인의 눈으로 비판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탈자’ 적은 이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소망교회 인사들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왔다. 이명박 정부의 ‘돈줄’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소망교회 인맥이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참여정부 수석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는 돈줄을 쥐고 그 힘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행정을 컨트롤한다. 돈을 모으고 집행하는 능력은 참여정부보다 열 배쯤 고수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탈자가 적은 이유는 소망교회 등 자기 사람을 힘 있는 자리에 쓰고, 돈이 있는 자리에 보내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 참여한 대구·경북(TK) 출신 변호사는 “참여정부 때는 기껏해야 사장과 감사 자리에 사람을 보냈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예 새 판을 짜고 산하 기관이나 재단을 만들어 수십 명을 심어버린다”라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덜 주목받는 알짜 자리’에 소망교회 사람들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왼쪽)은 주변 사람을 ‘교회 안 사람’ ‘바깥 사람’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예로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을 들 수 있다. 그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오른 것도 소망교회 권사라는 이유가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국보위에서 일하고, 이후 민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인수위원장에 올랐다. 그 뒤 그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망교회 장로 김 아무개씨는 “인간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대통령이야 믿음을 중시하는 분이어서 이경숙 권사님을 중용하신 것이고, 한나라당은 표가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못 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소망교회 인사들, 직책 뛰어넘는 힘 발휘

그녀는 2009년 5월부터 한국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에 올랐다.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추진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 등 국가 장학 사업을 하나로 모아 한국장학재단을 세웠다. 이경숙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하는 학자금 전문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경숙 전 총장이 이사장에 취임하자 대기업과 은행의 기탁금이 줄을 이었다. 한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장의 연봉은 1억6500만원이다. 여기에 연봉만큼의 판공비를 쓸 수 있다. 무엇보다 돈을 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은 조달청과 국방부의 돈줄을 쥐었었다. 장 전 청장은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이른바 ‘고소영’이라는 3박자 스펙을 모두 갖춘 인물이다. 겹친 연줄만큼이나 힘이 셌다. 그는 고교(경남고)·재정경제원 선배인 강만수 회장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인수위에서 경제 1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달청장에 임명된다. 2009년 1월에는 국방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국방부에서 장 차관의 힘은 장관을 능가했다. 2009년 8월 장 차관은 청와대에 국방 예산 감축안을 올렸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에 “차관의 행동이 자칫 일부 군인에게는 하극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몇 달 후 옷을 벗은 사람은 이 장관이었다. 이후 장 차관은 국방 예산의 40%가 넘는 약 12조원을 주무르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3월 장 전 청장은 브로커로부터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낙마했다. 그는 현재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망교회 신자인 이두희 고려대 교수는 우리금융과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두희씨는 초대 사회정책수석 후보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남편. 임진택 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삼성SDI 사외이사를 지내다 지난해 6월부터 MBC 감사를 맡고 있다.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된 이후 MBC 외부 인사가 감사로 임명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금융 계통에서도 소망교회 출신은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소망교회 금융선교회, 일명 ‘소금회’가 대표적인 금융계 인맥으로 손꼽힌다(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 2008년 소망교회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출마자 중 금융계 인사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강석홍(전 한국외환은행 강남본부장), 박응서(조흥은행), 이희근(국민은행), 장호영(제일은행), 홍승표(산업은행) 등이 그들이다. 2009년에는 이종상 전 토지공사 사장, 연참흠 전 토지공사 이사 등이 소망교회 출신을 배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도전하기도 했다. 한 은행의 부행장은 “소망교회 출신들은 금융계에서 실세로 활약한다. 직책을 몇 배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는 게 주요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돈과 힘 추종, 안티 기독교적 행태”

최근에는 소망교회 인맥 가운데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힘이 몰린다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다. 현대건설 출신인 강씨는 2003년부터 4년 동안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고, 대선 기간에는 서울경제포럼을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그는 2008년 6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했으나, 그해 11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2009년 6월 강씨는 다스 대표이사에 올랐다.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시트를 독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로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이 대통령의 외아들인 이시형씨가 다스에 입사해 지금은 기획팀장으로 근무한다. 한 경제계 인사는 “강씨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실세다. 특히 대통령의 심복이지만 야인 상태여서 더 큰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 외에도 소망교회 인맥들은 눈에 띈다. 이상득·김형오·정몽준·권철현·이종구 등 소망교회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유독 잘나가는 정치인이 많다.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에 기용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연기자 출신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도 소망교회에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후 중용된 경우다.

이들이 활약하는 것이 단순히 소망교회 출신이어서만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소망교회 한 부목사는 “소망교회 신자 중 훌륭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공직에 진출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명진 목사는 “소망교회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잘나갔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또한 2008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교회를 못 간다. 하도 이력서가 들어와서. 동생이 대통령 되면서 부탁 온 게 1000건은 된다. 그러나 (인사 청탁 같은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소망교회의 한 집사는 “대선 직전에 입당한 정몽준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것, 권철현 전 의원이 주일 대사로 발령이 난 것은 소망교회라는 인연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남오성 목사는 “이 대통령의 경우 어려서부터 배어 있는 학습 효과로 인해 주변 사람을 ‘교회 안 사람’과 ‘교회 바깥 사람’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대통령에 의해 간택된 ‘교회 안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야말로 성공한 기독교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 목사는 “예수님은 돈과 힘에 희생되신 분이다. 돈과 힘을 추종하는 것은 전형적인 안티 기독교적 행태다”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973

MB가 전 재산 기부 후에도 ‘부자’인 이유

기사입력시간 [198호] 2011.07.04  10:01:58

이명박 대통령이 전 재산을 기부한 것은 아니다. 재산은 아직 많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재산을 54억9659만8000원으로 신고했다(아래 표 참조). 이 대통령은 강남구 논현동에 327.58m²짜리 단독주택(35억80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또 대통령 명의의 제일컨트리골프클럽 회원권(1억7900만원)과 블루헤런 골프장 회원권(1억3200만원)을 갖고 있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강남구 논현동 349.60m² 규모의 땅(13억7392만8000원)과, 롯데호텔 헬스클럽 회원권(57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대통령 재산은 전년에 비해 4억원이 늘었다. 특이한 것은 김윤옥 여사에게서 우리은행 예금 2억1803만원이 새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10년 가까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한 사람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 재산에 BBK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준씨에게 받을 소송 채권 30억원(LK이뱅크 청산 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LK이뱅크 소송 채권은 재판에서 승소한다 해도 김경준씨로부터 돈을 받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 대통령 실소유 의혹을 샀던 (주)다스는 BBK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을 김경준씨에게서 모두 회수했다. 2007년 다스는 ‘BBK에 2000년 투자한 190억원 중 반환되지 않은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결국 다스는 재판에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다스는 현대자동차 등에 시트를 독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로 지난해 매출 4700여 억원을 기록했다.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에서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로 바뀌었다). 구속된 김경준씨가 대통령 빚은 안 갚고, 다른 회사 빚은 갚은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재산은 아들 시형씨(34)의 재산을 따져봐야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지만 정권 출범 이후에는 이것이 어렵게 됐다. 시형씨는 2007년 재산 3650여 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시형씨는 지난해부터 다스에서 일한다.




원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1

전직 대통령들의 재산은 얼마일까?

기사입력시간 [198호] 2011.07.04  10:02:25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옆 경호시설 부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0억원을 확정했다. 애초 대통령실에서는 70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는 2억5900만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7억8000만원,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억5000만원이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2억5900만원을 들여 경호 부지를 매입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경호시설을 짓는 데만 100억원을 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산보다 빚이 많았다. 2009년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은 김해 봉하마을 사저(사진) 등 13억원. 하지만 사저를 짓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만 16억원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친구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집을 작게 짓고자 했지만 경호와 의전 때문에 사저가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했다. 은행 빚이 늘어난 이유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자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150억원 상당의 아·태 평화재단 건물과 자료를 연세대에 모두 기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5억원 상당의 서울 상도동 자택과 경남 거제도의 밭·임야 등 50억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1월 김 전 대통령은 재산을 김영삼민주센터와 거제시에 나누어 기부한다고 밝혔다. 김영삼민주센터는 2014년 설립될 예정인데 국고보조금 54억원, 기업체 모금 등으로 100억원을 모을 예정이라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십 명씩 거느리고 하루에 수천만원 드는 골프 행차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공식 재산은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67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4억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2003년 검찰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자, 전 전 대통령은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2

5대공기업 빚 200조 넘었다…국가 재정위험 키워

기사입력 2011.07.04 17:45:03 | 최종수정 2011.07.04 21:00:13

정부·지자체·가계부채도 눈덩이


1997년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던 `대마불사(大馬不死)`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덩치만 키우면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번에는 공공 부문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주택, 전력, 가스, 석유, 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5개 분야 공기업이 단적인 사례다.

이들 5대 공기업이 빚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어 국가 재정, 나아가서는 국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공기업 빚은 당장 재정 부담은 아니지만 사업이 부실해지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대 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 총액은 199조9000억원에 달했다.

2006년 88조8000억원에서 불과 4년 만에 2.25배나 급증한 것이다. 286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386조6000억원)에서 5대 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4년 전 39.2%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급증한 셈이다.

기업별로는 LH 부채가 2006년 50조원에서 126조원으로 증가했고, 생산광구 확보에 열을 올린 석유공사는 3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한전은 21조원에서 33조원으로, 가스공사는 9조원에서 19조원으로 늘었다.

철도공사도 5조6000억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 부채는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빚 증가 요인이 국책사업 시행이나 물가안정 목적이어서 하루아침에 빚을 줄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상황에서 전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시설투자를 늘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LH는 신도시와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이 겹쳐 하루에만 이자를 100억원이나 부담하고 있다.

대대적 구조조정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금 투입을 막을 수 없는 셈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 영향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공기업 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포퓰리즘을 감안하지 않아도 대형 공기업 부채 급증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5대 공기업 부채는 2012년 271조원, 2015년에는 329조원까지 늘어나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외환위기 때 은행처럼 부실해진 공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빚은 부채공화국 한국의 한 단면일 뿐이다. 국가채무(393조원)와 가계부채(801조원), 지자체 부채(75조원) 등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재정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혁훈 기자 / 전병득 기자]


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25033

알면 알수록 수상한 이명박 ‘청계 재단’

기사입력시간 [198호] 2011.07.04  09:54:24




이명박 대통령이 ‘살 집만 남긴 채’ 전 재산을 기부해 설립했다는 청계재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재단 활동이 시원치 않은 데다 지난해 처음 지급한 장학금 액수도 총수익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07년 12월7일 이명박 후보는 이렇게 약속했다. 선거 기간 내내 이명박 후보는 BBK·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으로 골치를 앓았다.

2009년 7월6일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을 청계재단에 내놓았다. 빌딩 세 채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95억원. 총 기부액은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연관 채무 64억3000여 만원을 뺀 331억4200만원이었다.




기부 당시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 청계 설립자 이명박’이라는 이름으로 ‘재단법인 청계의 설립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발표했다. “제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로서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진실한 소망입니다.”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청계재단 송정호 이사장은 “이제 대통령은 물질적 욕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오직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욕심 하나밖에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개인 철학이 있었다. 최고지도자 재임 중에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큰 화제였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어제 입적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부유한 부모들이 후손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한국 내 부유 계층의 행동과 비교할 때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청계재단의 활동은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2010년 6월15일이 되어서야 재단 홈페이지를 열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오픈했다’는 공지사항 이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재단을 소개하고 있다. “재단법인 청계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약속한 전 재산 출연으로 이루어진 재단입니다.” 송정호 이사장 인사말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출연하시기로 약속한 전 재산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라고 밝혔다.

자기 재단에 돈 내는 게 기부인가?
찬양 일색이던 언론 보도와 달리 일각에서는 청계재단 설립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특히 재단을 직접 만들어 기부한 방식을 두고 진정한 기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장학재단 관계자는 “재벌이 재단을 만들어 생색을 내면서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삼곤 했다. 이 대통령이 다른 재단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기부의 의미가 한층 빛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계재단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절친한 대학 동기이자 후원회장을 지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이사를 맡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류우익 서울대 교수(전 대통령실장)도 ‘절친’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 밖에 김도연 울산대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전 청와대 수석), 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이왕재 서울대 교수, 이재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상주 변호사 등 9명이 이사진에 포함됐다. 이 중 이상주 변호사는 대통령의 사위로, 그가 이사진에 참여한 것을 두고 편법 증여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단 감사는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와 주정중 삼정컨설팅 회장이 맡았다. 김창대 감사는 포항 동지상고 동창으로 이 대통령 후원회인 ‘명사랑’ 회장을 지냈다. 다스 주식의 4.16%(1만2400주)를 갖고 있어서, 이 대통령 집안과는 사업적 파트너 관계다. 주정중 감사는 1997년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일할 때 100대 기업인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한나라당 대선 자금에 쓸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현재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1층에 자리한 청계재단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병모씨는 이 대통령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관리하던 대명기업 직원으로,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관리했던 인물이다. 대선 당시 대명기업은 대통령의 큰딸 주연씨와 아들 시형씨가 위장 취업했던 곳이기도 했다. 주연씨는 이상주 변호사의 부인이다.

‘편법 증여용 재단’ 의혹도 

청계재단 설립 당시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계재단 사람들은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들로 직접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평생교육과 담당자는 “재단 이사에 설립자의 친구와 지인을 임명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공익재단의 경우 가족이나 고용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재단 직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청계재단의 재원은 대통령이 내놓은 건물 임대료로 마련된다. 재단 출범 당시 청계재단 송정호 이사장은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이 월 9000여 만원, 연 11억원가량 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에서 재단에 3억원을 냈다. 올해 초에는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죽은 후 다스 주식 5%를 청계재단에 출연했다. 송정호 이사장은 “원래 다스가 주식 10%를 내놓으려 했는데 재단이 생긴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밖에 받을 수 없었다. 최근 몇 년간 다스가 배당한 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재단 수입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누가 주식을 내놓았는가”라고 묻자, 이병모 사무국장은 “김재정씨 사후에 사모님이 송정호 이사장께 주식을 더 많이 내놓고 싶다고 상의했다. 주식 5%는 100억원 상당의 액수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위 왼쪽부터)을 자신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내놓았다.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서류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2009년 총자산 456억9000만원을 보유했다. 그 가운데 금융자산이 53억3000만원이었다. 재단은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2억3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 수입을 신고했다(청계재단은 2009년 9월부터 공익법인으로 신고를 시작했다. 재단 설립 후 청계재단은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아 세금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했다). 청계재단은 2010년 현재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합해 총자산 40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부동산 임대료로 12억2677만원, 고유목적 사업으로 6억9927만원, 금융이자로 3억300만원, 기타수익 사업으로 1368만원 등 총 19억3000만원(제 경비 차감)의 수입을 올렸다. 다스 주식 5%는 제외한 액수다.

청계재단은 2010년 첫 장학금을 수여했다.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북한 이탈 주민·소년소녀가장 등 445명에게 총 6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다. 장학재단 총수입(19억3000만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2011년 청계재단은 408명에게 장학금 6억5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전 재산을 출연한 것치고는 장학금 액수가 적은 것 아니냐”라고 기자가 묻자 청계재단의 한 관계자는 “재단 부동산은 3년간 매도할 수 없어서 재단 활동에 제약이 있다. 그나마 공익법인이어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아 겨우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년이 넘은 영포빌딩과 영일빌딩은 기계실이 낡아서 건물관리비와 수리비가 많이 든다. 보일러 기사, 경비들 급여 비용도 상당하다. 재단이 출범한 뒤 비용을 줄여보려고 경비 1명을 내보냈다”라고 덧붙였다.

“건물 소유자들, 재단 설립해 ‘세테크’한다”

그러나 공익재단이 받게 돼 있는 세금우대 혜택 등을 감안하면 청계재단의 이 같은 설명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세청 한 고위 관계자는 “비영리 재단의 경우 비영리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주민세 등이 면제된다. 총수입의 30~35%에 해당하는 액수다”라고 말했다. 그의 셈법에 따르면 청계재단의 경우 한 해 면제받는 세금이 총수입(19억3000만원)의 30~35%인 6억원 안팎에 달하는 셈이다. 윤종훈 회계사는 “재단 수익사업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고, 비수익 사업의 경우 세금이 아예 없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2009년 7월5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환원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단을 설립한 의도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 시각이 일부에 존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초동 영포빌딩 근처의 한 건물주는 “건물을 공익재단 소유로 돌리면 소득세 22%를 감면받고 주민세·보유세 일부도 면제받는다. 건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단을 만든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주 서 아무개씨는 “자식에게 건물을 상속하면 재산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뺏긴다. 재단을 만들어 넘겨주면 10%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 재단에서 직업도 생기고 돈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정호 이사장은 “청계재단은 본래 부동산 임대료 수입 11억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이사들은 월급을 전혀 받지 않고 모두 봉사활동으로 일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단 관계자는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자는 이사님도 있지만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기업 기부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0

[진단, 박재완 경제팀] MB노믹스 전환 이끄는 이들은 누구?

입력 : 2011.07.04 07:50 / 수정 : 2011.07.04 14:40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MB노믹스’의 틀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많다. ‘저금리·고환율·고성장’을 축으로 하는 거시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이론가 중 한 명인 박재완 장관이 이런 기조를 이끌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MB노믹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다. 원래는 747 경제(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 대국)와 감세 정책 등이 핵심 정책 목표였다. 강만수 산은 금융회장이 대선 캠프 시절부터 다듬어 당선자 인수위원회 시절 골간을 만들었다. 당시 현직 관료로는 세계은행 상임이사였던 최중경 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MB노믹스를 진두지휘했다.

박재완 장관은 당시 인수위에 참여하긴 했지만,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맡고 있어, 경제정책 입안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이론가인 박 장관이 “내가 MB노믹스를 만든 게 아니다”라고 종종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재완 장관이 고성장 기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성장 우선주의에 치우친 모피아(구 재무부)들이 주요 정책 결정 라인에서 빠진 데 힘입은 바 있다.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맡았던 강만수 위원장은 지난 3월 산은 금융지주 회장으로 옮겼다. 지난 올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회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최중경 장관은 지난해 연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거시정책 결정 라인에서 빠졌다. 그는 지난해 연말 재정부가 ‘5% 성장·3% 물가’를 올해 경제목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 왼쪽부터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 윤종원 재정부 정책국장

모피아들이 빠진 자리에 EPB(구 경제기획원) 출신 김대기 수석(행시 22회)이 들어왔다. 김대기 수석은 안정 성장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안정론자로 알려졌다. ‘분배를 통한 균형 성장’을 모토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전 정부와 현 정부 하에서 청와대 근무를 모두 경험한 드문 케이스다.

사실 관가(官街)에서는 최중경 장관이 수석 자리에서 나오고 김대기 수석이 들어온 걸 ‘성장’ 중심 정책 기조의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말이 나온 것도 김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온 후 부터다.

거시정책 생산과정을 책임지는 임종룡 재정부 1차관과 윤종원 경제정책국장(행시 27회)은 모피아 출신이기는 하지만, 성장 위주 정책보다는 안정을 더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강만수 장관 재임 때 이뤄진 ‘유류세 환급’ 조치에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일회적이고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국장 역시 윤증현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서 ‘유연한 거시경제 운용’이라는 2기 경제팀의 정책 노선을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IMF에서 오래 근무한 탓에 안정 중심의 거시정책 운용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올라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PB 출신 강호인 차관보(24회)도 경제 구조 선진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임 차관과 강 차관보, 윤 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서 2006년 동안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종합정책과장 자리를 연이어 물려주고 받은 사이다.

과장급으로는 박 장관 취임 이후에는 고용·복지정책 비중이 커지면서 재정부의 이억원 인력정책과장(35회)과 김정관 사회정책과장(36회)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 외환 건전성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이태 국제금융과장(36회)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3/2011070300855.html

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7&newsid=20110704080116453&p=chosu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