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박재완 경제팀] MB노믹스 전환 이끄는 이들은 누구?

입력 : 2011.07.04 07:50 / 수정 : 2011.07.04 14:40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MB노믹스’의 틀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많다. ‘저금리·고환율·고성장’을 축으로 하는 거시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이론가 중 한 명인 박재완 장관이 이런 기조를 이끌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MB노믹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다. 원래는 747 경제(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 대국)와 감세 정책 등이 핵심 정책 목표였다. 강만수 산은 금융회장이 대선 캠프 시절부터 다듬어 당선자 인수위원회 시절 골간을 만들었다. 당시 현직 관료로는 세계은행 상임이사였던 최중경 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MB노믹스를 진두지휘했다.

박재완 장관은 당시 인수위에 참여하긴 했지만,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맡고 있어, 경제정책 입안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이론가인 박 장관이 “내가 MB노믹스를 만든 게 아니다”라고 종종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재완 장관이 고성장 기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성장 우선주의에 치우친 모피아(구 재무부)들이 주요 정책 결정 라인에서 빠진 데 힘입은 바 있다.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맡았던 강만수 위원장은 지난 3월 산은 금융지주 회장으로 옮겼다. 지난 올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회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최중경 장관은 지난해 연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거시정책 결정 라인에서 빠졌다. 그는 지난해 연말 재정부가 ‘5% 성장·3% 물가’를 올해 경제목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 왼쪽부터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 윤종원 재정부 정책국장

모피아들이 빠진 자리에 EPB(구 경제기획원) 출신 김대기 수석(행시 22회)이 들어왔다. 김대기 수석은 안정 성장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안정론자로 알려졌다. ‘분배를 통한 균형 성장’을 모토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전 정부와 현 정부 하에서 청와대 근무를 모두 경험한 드문 케이스다.

사실 관가(官街)에서는 최중경 장관이 수석 자리에서 나오고 김대기 수석이 들어온 걸 ‘성장’ 중심 정책 기조의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말이 나온 것도 김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온 후 부터다.

거시정책 생산과정을 책임지는 임종룡 재정부 1차관과 윤종원 경제정책국장(행시 27회)은 모피아 출신이기는 하지만, 성장 위주 정책보다는 안정을 더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강만수 장관 재임 때 이뤄진 ‘유류세 환급’ 조치에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일회적이고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국장 역시 윤증현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서 ‘유연한 거시경제 운용’이라는 2기 경제팀의 정책 노선을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IMF에서 오래 근무한 탓에 안정 중심의 거시정책 운용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올라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PB 출신 강호인 차관보(24회)도 경제 구조 선진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임 차관과 강 차관보, 윤 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서 2006년 동안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종합정책과장 자리를 연이어 물려주고 받은 사이다.

과장급으로는 박 장관 취임 이후에는 고용·복지정책 비중이 커지면서 재정부의 이억원 인력정책과장(35회)과 김정관 사회정책과장(36회)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 외환 건전성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이태 국제금융과장(36회)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3/2011070300855.html

원문 :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7&newsid=20110704080116453&p=chosu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