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단계 상주보 둑 무너져 4대강 삽질 재앙 신호탄

2011. 06. 27



수백 미터 걸쳐…'공사 덜 끝나 발생' 해명 거짓
기존 제방까지 무너져 강 물길 달라졌다는 증거

  

새로 보강한 제방은 물론이고 과거 제방까지 무너져 내린 상주보 아래 제방.

왜관철교의 붕괴에 이어 대규모 재해가 또 한번 발생했습니다. 상주보 하류 부분 제방이 참혹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제방은 4대강 사업을 하며 새로 보강했고, 조경공사까지 끝난 상태로 거의 완공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내린 비로 새로 보강한 부분은 물론 기존의 제방 부분까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낙동강 일대에 내린 비는 비교적 많지 않았습니다. 예천과 영주 등 낙동강 중상류지역에는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3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지만, 그 밖의 지역엔 200mm 안팎으로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천 전문가인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이번 비는 10년 빈도 정도의 비로 장마철 '평상' 수준의 비라고 말합니다.

실제 현장에 가 본 저도, 강변에 오랫동안 살아본 저로서도(하도.. 강에 살아봤냐?!고 그러시니...) 강물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깊은 상태였습니다. 보 수문을 닫았을 때 차게 되는 관리수위 만큼도 안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엄청난 재해를 안겨주었던 태풍 루사나 매미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비였습니다. 돌려 말하면, 낙동강 교량 대부분이 상판 바로 아래까지 물이 가득 찼을 때도 멀쩡했던 제방입니다. 

 2011년 1월 촬영한 상주보 제방

2011년 6월26일 촬영한 같은 곳의 붕괴된 제방

제방은 수백 미터 걸쳐 무너져 내렸다.

건너편에서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완만하던 제방은 수직으로 깎여져 있었고 보는 중에도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중 일부는 철골구조물이 강쪽으로 꺾여져 있었습니다. 도로가 유실된 듯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제방은 훨씬 안쪽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수백미터는 붕괴된 듯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무너져 있었죠. '설마' 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붕괴된 곳으로 건너가고 싶었지만 이미 공사장 입구에서 거절당한 뒤 온 것이라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민주당 김진애 의원께서 현장에 간다고 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2011년 4월 촬영한 제방, 거의 완공돼 있었다.

강 쪽으로 수십미터를 뻗어 있던 제방은 온데간데 없다.

일부는 도로까지 유실되고, 제방을 지지하던 철골구조물까지 붕괴되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친환경'으로 한다며 완만하고 길게 만들어두었던 제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과거 사진을 들추어 보아도 쉽게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가까이 가지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까이 가고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방 바닥에는 곳곳에 금이 가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비가 조금 더 왔으면 제방은 남김없이 무너지고 안쪽 농경지도 유실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수장에서 나온 배수관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수위는 고정보(관리수위)보다 아래에 있다.

군데 군데 금이 가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기세다. 

도로가 유실된 곳에 가까이 갔습니다. 안쪽에는 농경지의 침수를 대비해 설치한 배수장이 있었고, 배수장에서 빠져나오는 배수관이 공중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방을 떠받치고 있던 철골구조(시트파일)는 힘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그 속의 흙과 모래는 대부분 유실되고 비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이 언제 설치되었냐는 질문에 현장관계자는 '상주보를 건설하며 박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90년대에 설치한 제방이 무너진 것이죠. 이는 추가 시공한 구조물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로 건설한 제방은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쉽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과거에 만든 제방은 수십년을 거치며 굉장히 안정화 된 상태입니다. 그런 제방이 무너진 것은 그만큼 강물의 영향이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김진애 의원에게 현장 관계자가 피해상황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무너진 제방, 조경공사까지 끝낸 완공상태였다.



김진애 의원은 상황설명을 듣기 위해 현장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감리단과 부산지방국토청, 시공사 관계자들의 현장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00m 가량 제방이 유실되었고, 기존 제방까지 무너졌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우리가 파악한 내용들을 거짓없이 브리핑 했습니다. 그 뒤 '하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보 바로 아래의 호안공(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연쇄적으로 무너진 것이다.'라고 무너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쪽에서는 지난 4월 이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내밀며 '거의 완공에 가까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조경까지 끝낸 제방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에 하천 토목공학 전문가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조경공사마저도 끝냈다면 이 제방은 완공된 것이다. 완공도 하기 전에 조경공사를 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경공사는 공정의 가장 마지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창근 교수, 박재현 교수가 구조적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수리모형시험까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방붕괴는 필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리모형시험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들어갔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진행된 결과 벌어진 '인재'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던 시공사나 감리단의 책임보다는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정부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도 3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채근한 때문이고, 수리모형시험조차도 하지 못한 채 시공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4대강 공사 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재해는 순전히 억지로 밀어붙였던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진짜 살리기'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상주보 아래 제방은 이대로 둔다면 계속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보강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대형 댐처럼 좌우 제방 수십미터를 콘크리트 축대로 바꾸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난 5월에 제방이 무너졌던 이포보도 그랬고, 더 많은 비가 온다면 대부분의 보의 시설물이 이와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장맛비, 집중호우에 더 큰 피해 우려

이번 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곳은 300mm, 적은 곳은 100mm도 채 안 되는 양을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태풍 메아리는 서남해안 지역에는 큰 피해를 입혔지만 다행히 남한강, 낙동강이 지나가는 내륙지역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메아리가 내륙 깊숙히 들어왔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기상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상기후 집중호우 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열대기후성 날씨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으로 '호우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왜관철교와 상주보 앞 제방이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성만/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녹색연합 활동가

원문 : http://ecotopia.hani.co.kr/12228

한대련 "李대통령 '반값등록금' 민심 거부"

입력시간 : 2011/06/27 14:58:44  수정시간 : 2011/06/27 15:16:27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회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바라는 민심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등록금넷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옆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함을 모르는 국민이 없기에 대통령이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추정컨대 손 대표는 내년 1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안한 것 같고 이를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값 등록금 공약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물론 대통령 처지에서 내년에 당장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생각해 최대한 앞서가는 견해를 내놔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남경필 의원이 내년부터 등록금 45%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꼭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년 예산만 310조원에 이르는 한국에서 대학 무상교육도 아니고 반값 등록금도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부자 감세나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원을 들이고도 민생 현안에는 정반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넷은 지난 24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1천인 원탁회의' 결과를 이날 함께 공개했다.

원탁회의 후 참가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적절한 등록금 인하 폭에 관한 질문에 48.16%가 `조건 없는 반값'이라고 답했다. `당장 무상교육 실현'에는 35.87%가, `연간 10%씩 2014년까지 30%'에는 7.7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투표에는 무효표를 빼고 683명이 참여했다.

등록금 인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66.43%가 `부자감세 철회 등 국가재정 편성 조정'을, 21.06%가 `대학의 재정 편법운용 규제'를 해법으로 꼽았다. 이 투표의 유효투표수는 712명이다.

등록금넷과 한대련은 2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대책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29일 오후 7시에는 청계광장에서 야5당과 등록금넷, 한대련 공동 주최로 4차 국민촛불대회가 열린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6/h2011062714584321950.htm

김경준 ‘미 법원 명령’ 어기고 돈 빼내 다스에 몰래 송금

등록 : 20110517 08:26

옵셔널캐피털에 패소했지만 묶인 돈은 다스로
합의시점도 ‘청계재단이 다스 지분확보하던때’
법원, 송금행위 불법으로 간주…형사처벌 가능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다시 불거질 듯

	» 김경준(왼쪽)·에리카 김(오른쪽)

‘8년만의 화해’…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스는 김경준(왼쪽 사진)씨에게 거액을 투자했다가 140억원을 날린 뒤, 이 돈을 찾기 위해 8년 동안 소송을 끌어왔다. 그러다 갑자기 올해 들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렸다. 김경준씨는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원을 다스에 보냈고,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오른쪽)은 한국에 들어와 ‘비비케이(BBK)는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 뒤 다스는 김씨 남매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다스와 김경준의 거래? 올해 초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이 김씨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옵셔널도 김씨에게 돈을 떼인 처지이지만, 김씨가 숨겨놓은 재산을 놓고 다스와 경쟁을 벌이는 관계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지난 2월7일 김경준씨와 누나 에리카 김에게 옵셔널에서 횡령한 회삿돈 371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옵셔널은 미국 정부가 동결해 놓은 300억원대의 김씨 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다스는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미 2007년 8월 패소한 상태여서 돈을 건질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사실은 판결 6일 전인 2월1일에 이미 김씨로부터 스위스 계좌의 140억원을 넘겨받았다. 재판에 이긴 것은 옵셔널이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낸 것은 다스인 셈이다.

	» 5월2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법원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내린 명령서. 연방정부에 140억원의 송금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2000년, 비비케이에 190억원을 투자했다. 비비케이는 회삿돈 횡령과 운용보고서 위·변조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2001년 3월 등록이 취소됐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해 유상증자와 주가조작을 통해 회삿돈 319억원을 빼냈다. 김씨는 비비케이 투자자들에게 상당수 투자금을 돌려줬으나, 다스에는 50억원만 되돌려 줬다. 다스는 2003년 5월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07년 8월 패소하고 항소심을 진행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스는 140억원을 넘겨받고 김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준 것이다. 다스는 4월11일 미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 “같은 건으로는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Request for Dismissal with prejudice)”는 내용의 소송 취하서를 냈다.

■ 미 법원은 불법으로 간주 문제는 다스나 김경준씨 양쪽이 이렇게 돈이 오간 사실을, 김씨 재산의 몰수 소송을 담당하던 미 연방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하 연방법원)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미 연방법에는 시민권자가 중죄를 저지르고 재산을 외국으로 도피시킬 때에는 정부가 소송을 통해 재산을 몰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미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2004년에 한국에서 횡령 혐의로 체포된 김씨의 재산을 몰수하는 소송을 2006년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2008년 12월31일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경준씨의 돈은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의 지난 2일 민사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다스 쪽 변호사들에게 스위스 계좌 송금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를 꼼꼼히 캐물었다. 재판부가 스위스 계좌의 돈이 다스에 송금된 과정을 수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인출 금지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미 검찰도 이를 형사부에서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

	» 비비케이 사건일지

다스와 옵셔널은 이해 당사자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다스는 김씨에게서 140억원을 반환받고 이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장인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미 연방정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스는 이 소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미 검찰은 늦어도 7월8일까지 수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스와 김씨 사이에 있었던 140억원 송금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다스와 김씨의 분쟁 다스와 김경준씨가 ‘합의’에 이른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헌납재산으로 만들어진 청계재단이 다스의 지분을 확보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개된 법원기록들을 보면 다스와 김씨는 2010년 11월 미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 ‘합의를 모색중’이라고 보고한다. 지난해 사망한 김재정씨 부인이 청계재단에 다스 지분 5%(시가 100억원)를 출연하고 청계재단이 이를 관할 교육청에 등록한 시점이 지난해 10~11월 사이다. 그리고 올해 2월1일 다스는 비비케이에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던 금액인 140억원을 회수했다. 에리카 김은 2월25일 귀국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현재 다스의 대표이사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히는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다. 강 사장은 2005년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에 오르면서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만났다. 또한 이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씨는 지난해 8월 다스에 입사해, 6개월 만에 경영기획팀장(차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로스앤젤레스/이태희 기자, 김태규 기자 hermes@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8303.html

‘이명박 다스 진짜 주인’ 논란, 불거지나

기사입력: 2011/05/19 [10:47]  최종편집: ⓒ 사람일보

비비케이 수사팀 연속 재판 패소...다스와 김경준 ‘이면합의’ 의혹 등 증폭  

인병문

▲2007년 야당이 비비케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도면.     ©민중의소리=전문수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파장을 일으켰던 비비케이 사건(이명박 후보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의 번복 판결과 함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당시 비비케이 수사팀이 김경준 씨 변호인단과 국회의원,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연속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최근에는 김경준 씨가 다스 측에 14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 간에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는 지난 달 26일, 2007년 당시 비비케이 특검 수사팀인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이 김경준 씨 변호인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때 검사들은 “2007년 수사 당시 김경준 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달 21일, 검사들이 이 같은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는 쪽지와 녹음 테이프 등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의 원고 승소를 뒤집은 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 결정이 남아 있지만, ‘수사팀의 피고인 회유·협박’을 인정하는 것으로 2007년 대선에 큰 영향을 준 ‘비비케이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최근,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지난 2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위스 은행에 동결됐던 재산 중 140억 원을 다스 측에 송금함으로써 다스 측이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을 전격 취하한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양측 간 ‘이면합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다스의 진짜 주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정권 개입설’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준, 다스에 140억 원 송금...‘이면합의’ ‘정권개입’ 등 의혹 일어

다스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지난 13일 “에리카 김이 입국했을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이명박 정부와의 물밑 거래 의혹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에리카 김과 김경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비케이의 실체적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건 당시부터 미국에서 추적보도를 해온 엘에이 시사주간지 <선데이저널>의 박상균 기자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에리카 김 기획 입국설’ ‘모종의 뒷거래’ 등을 제기하며 정권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상균 기자는 1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 측이 지난해부터 이면합의를 통해 140억원의 투자금을 몰래 주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열린 청문회에서 다스 측과 김경준 씨 측 변호인 모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연 그 합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씨의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미국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옥중 청원서 이후 누나인 에리카 김의 입국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과 관련해 박 기자는 “양측이 모종의 합의를 이뤘다는 사전기획입국설이 사실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짜진 시나리오로 전개된 양측의 움직임을 놓고 에리카 김의 기획입국, 다스와 김경준 씨의 사전 밀약설 등 각종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지펴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추방 형식의 빅딜설’에 대해서도 박 기자는 “이명박 현 정권 임기 내에 제안하지 않았을까하는 관측이 왠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박 기자는 “아직까지도 비비케이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결국 엠비정권 후반기, 즉 레임덕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을 통해 또다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엠비 측근들이 레임덕 이전에 비비케이 의혹에 키를 쥐고 있는 다스 건을 해결하고자 사전작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나름대로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하는 사안들이 각종 미국의 법원 서류 등을 통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오히려 서둘러 일처리를 벌인 것이 독이 되는 이상한 형국으로 가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상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 의혹 더욱 커져”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박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지분의 일부인 5%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환원으로 만들어진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엠비 실소유주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외동아들인 이시형씨가 지난해 다스에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현재 팀장 직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점도 세인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김경준 씨의 140억 원 송금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6일 검찰 형사부에서 조사에 들어갔으며 7월 8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할 것이라고 한겨레가 엘에이 발 기사로 17일 보도했다.


<인병문 기자>




원문 :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2452

[사설]한·EU FTA ‘개성공단 특혜’ 철회 배경 규명돼야

입력 : 2011-06-26 21:15:55ㅣ수정 : 2011-06-26 21:15:56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EU 측이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의향이 있었으나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와 무산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은 최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2008년 말 내가 유럽의회 의원일 때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EU FTA의 특혜관세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해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관심을 잃었고, 최종적으로 협정문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얘기다.

그의 증언은 협상 경과와 일치한다. 2007년 4월 한·EU FTA 협상을 시작할 때 정부는 FTA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을 들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5월 7차 협상 때까지도 개성공단이 FTA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종 8차 협상 때인 2009년 3월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일어나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시점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협상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을 양보하는 대신 자동차 관세환급 등 다른 무엇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명시적 규정을 넣지는 못했어도 역외가공위가 매년 한국산 인정 여부를 결정토록 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개성공단 생산품이라도 한국을 거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2006년 3월의 한·싱가포르 FTA보다 후퇴한 것이다. 한·미 FTA에서는 비핵화 진전이나 남북관계 영향, 환경·노동 기준 등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달았다. 개성공단이 경제적 판단보다 정치적 풍향에 따라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것이다.

며칠 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 시행령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110여개 나라에 수출된 유아용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비롯한 남북 합작 영화 등을 규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미국 쪽에서 내놨다. 대북제재가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개성공단 특혜’마저 저버리는 정부라면 그 어떤 대북 제스처를 내놔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특혜’의 자진철회는 뒤늦게라도 그 배경이 규명돼야 한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62115555&code=990101

다스, 김경준에게 140억 돌려받아

입력 : 2011-05-17 21:50:39ㅣ수정 : 2011-05-17 23:21:55
ㆍ동결 스위스계좌서 송금받고 소 취하… 美 연방검찰 수사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주)다스가 BBK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을 소송 취하 전 김경준씨에게서 모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스는 미국 법원이 동결한 김씨 소유 법인의 스위스 계좌에서 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검찰은 김씨의 동결자산 인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내 한인방송인 ‘라디오코리아’는 17일 “법원 명령으로 묶여 있던 (김경준씨의) 스위스 은행 자금이 지난 2월1일 다스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판사는 다스 측에 흘러들어간 돈 140억원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했다. 임의적 자금 인출에 대해 연방검찰 수사까지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08년 12월31일 미 연방법원은 한국에서 횡령 혐의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미 정부가 낸 재산몰수 소송에서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경준씨의 돈은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다스는 2000년 ‘BBK에 투자한 190억원 중 반환되지 않은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07년 미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지난 2월7일 미 연방 캘리포니아항소법원은 김씨와 누나 에리카 김에게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에서 횡령한 회삿돈 3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스는 1심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은 항소심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후 다스가 김씨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지난 7일 취하됐다.

에리카 김의 돌연한 입국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청계재단’으로의 다스 지분 5% 이전 등 최근 진행된 일련의 흐름에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72150395&code=940100

'왜관 철교 붕괴'와 '구제역 가축 생매장'

기사입력: 2011/06/27 [05:42]  최종편집: ⓒ 신문고

6.25, 61주년에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장맛비에 유실 전형적인 인재

25일 오전5시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과 약목면을 잇는 "호국의 다리" (구 왜관철교)가 집중 호우로 인해 붕괴되면서 다리 전체 469m 가운데 100여m가량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25전쟁 때에 낙동강이 최후의 저지선으로 정해지면서 "호국의 다리"는 북한 인민군들의 낙동강을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군에 의해 철교가 폭파되면서 첫번째로 무너진 이후 이번 태풍 메아리의 장마로 인해 6.25 전쟁 이후 두번째로 붕괴된 것이다.

다행히 이번 사고는 주민들의 통행이 드문 새벽에 발생 함으로서 소중한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낮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던 것. 사고는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새벽 4시10분쯤 다리를 떠받치는 2번 교각이 무너져 내리므로서 다리 상판 100여미터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무리한 4대강 사업 밀어 붙이기 상징(?)
한국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를 상징하는 '호국의 다리'가 6.25 61주년 새벽에 장맛비로 무너진 왜관철교 붕괴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수없지만 6.25 새벽 4시 10분쯤 전쟁이 일어난 동일한 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은 유쾌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붕괴원인 조사에 나선 전문가들의 지금 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닌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관철교 붕괴는 인접한 4대강사업(칠곡보 조성, 24공구)으로 하상이 과도하게 준설되어 일어난 사고로, 낙동강 살리기 구간에서 시행된 준설로 강바닥이 전보다 3~4m 낮아진 상태에서 교각 부근의 와류로 하상의 모래가 심하게 패였지만, 교각보강 공사는 등한시 함으로서 다리가 붕괴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는 것.

즉, 낙동강 준설 작업을 벌이기 전 교각 보강 공사를 했지만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붕괴된 2번 교각은 제외한 것으로 드러 났으며 다리 교각이 강 바닥에 6~7m 깊이로 박힌 것을 감안해 3~4m만 파내야 하지만 이런 원칙도 무시돼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원인을 따졌을때 100년 넘게 낙동강의 세찬 물살을 버텨 내던 옛 왜관 철교가 붕괴된 것은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강행했던 4대강 공사로 사고 원인이 귀결되는 셈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4대강 사업단 측은 무너진 교각에 대해 보강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단 측이 그 어떤 변명을 늘어 놓더라도 수천 수만년동안 잘 흘러가던 낙동강을 파헤침으로서 이번 사고와 강 전반의 환경재앙을 불러 왔다는 것 만은 분명한 사실일것이다.

구제역 매몰지 붕괴 발생하면 환경 대재앙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내의 경우 지난해 말 구제역 사태로 돼지 , 소 등 우제류 43만여 마리가 살처분, 1천100여곳에 매몰처리 됐다. 도 당국이 지난 2월 일부 매몰지를 선정, 현황조사에서 조사대상 매몰지 3분의 2 가량이 폭우가 쏟아지거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붕괴 및 유실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환경재앙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지난 겨울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는 수백만 마리의 소. 돼지를 생매장 했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이 같은 생매장 정책이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렇게 까지 했어야만 했는지 갈 수록 의구심이 든다.

전국적으로 도축시설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또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구제역청정 지역 유지라는 구호 또한 고작 한해 수십만불 어치의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라는 논리에는 기만 찰 뿐이다.

한해 수십만불어치의 축산물을 수출하는 그 댓가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몇만배는 됨직한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축산물로 식탁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마트나 정육점을 가보더라도 수입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가 매장을 꽉채우고 있기도 하다.

구제역 여파로 폭등한 국내산 돼지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기에 세계 각국의 돼지고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구제역에 놀란 가슴은 쇠고기 소비마저 위축시켰다.

한우협회는 위축된 소비를 늘리고자 판촉행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쉽게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축산 농가로서는 지난 겨울 구제역 파동으로 위기를 겪은 후 그 호된 여파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구제역을 핑게로 정부가 국내 사육 가축수의 조절에 나섰던것은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도살하더라도 이를 생매장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실제 도살한 가축중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한자리 숫자도 못되었다고 하니 99%가 넘는 멀쩡한 소와 돼지를 땅에 그냥 묻은 셈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조원의 돈을 들여 가면서 환경재앙도 도외시 한채 막무가내로 묻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그 진정한 속내를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기도 하다. 굳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했어야만 한다면 그 수많은 가축들을 임시로 도축한 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 많은 사설 냉동창고에 보관만 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왜관철교 붕괴와 구제역 생매장지역 침출수 우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이명박 정권의 환경인식의 천박성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미 저질러진 상황이기에 그 후속처리가 중요하겠지만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만은 어쩔수 없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무엇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어야만 했는지와 무엇때문에 수백만 마리를 땅에 묻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사실 규명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한다.


원문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25309

성과없는 ‘MB노믹스’… 빈껍데기만 남나

[세계일보] 2011년 06월 26일(일) 오후 07:12

정부 경제정책 잇따라 제동 걸려 좌초위기
[세계일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심상찮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MB노믹스’ 속이 텅 비어가고 있다. 747공약(7% 성장, 1인당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앞세우며 비즈니스프렌들리, 법인·소득세 감세에 올인하더니 최근에는 감세를 통한 성장은 물론 메가뱅크, 보금자리주택 등에도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성장’을 좇던 정부가 도리어 물가불안만 자초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과 물가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던 경제정책을 수정해 하반기에는 물가 쪽에 비중을 둔다는 방침이다. 곧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성장에서 물가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은 MB노믹스의 근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민경제를 더 많이 고려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입김이 향후 경제정책에 거세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조이기도 하다.

감세 정책은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감세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조세정책의 특성상 감세철회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B노믹스 설계자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추진하던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 방안도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고 해놓고 정부가 소유한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민의 안식처로 기대를 모았던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도 사실상 멈춘 데다 분양가격 목표도 시세의 85% 수준으로 오를 조짐이다. 건설시장 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여당에서도 정책 폐지라는 강경론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의료산업 개혁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변호사·회계사·약사 등 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문제 등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MB노믹스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경제환경이 급변했는데도 변하기 전의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성과도 없고 시장과 국민의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대통령이라던 자부심에 상처를 받자 급하게 서민경제 행보로 넘어가려 하지만 레임덕과 불확실성만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정책 기조의 방향성 상실에 가속이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겉으로는 시장경제 철학을 표명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관리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등 근본이 없는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며 “결국 대통령이 꾸중하든 정부기관이나 한나라당 등에서 반기를 드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레임덕에 접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이상혁·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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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11062619121055847&newsset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