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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7일 월요일

한대련 "李대통령 '반값등록금' 민심 거부"

입력시간 : 2011/06/27 14:58:44  수정시간 : 2011/06/27 15:16:27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회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
반값 등록금'을 바라는 민심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등록금넷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옆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함을 모르는 국민이 없기에 대통령이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추정컨대 손 대표는 내년 1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안한 것 같고 이를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값 등록금 공약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물론 대통령 처지에서 내년에 당장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생각해 최대한 앞서가는 견해를 내놔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남경필 의원이 내년부터 등록금 45%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꼭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년 예산만 310조원에 이르는 한국에서 대학 무상교육도 아니고 반값 등록금도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부자 감세나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원을 들이고도 민생 현안에는 정반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넷은 지난 24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1천인 원탁회의' 결과를 이날 함께 공개했다.

원탁회의 후 참가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적절한 등록금 인하 폭에 관한 질문에 48.16%가 `조건 없는 반값'이라고 답했다. `당장 무상교육 실현'에는 35.87%가, `연간 10%씩 2014년까지 30%'에는 7.7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투표에는 무효표를 빼고 683명이 참여했다.

등록금 인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66.43%가 `부자감세 철회 등 국가재정 편성 조정'을, 21.06%가 `대학의 재정 편법운용 규제'를 해법으로 꼽았다. 이 투표의 유효투표수는 712명이다.

등록금넷과 한대련은 2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대책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29일 오후 7시에는 청계광장에서 야5당과 등록금넷, 한대련 공동 주최로 4차 국민촛불대회가 열린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6/h20110627145843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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