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잇따라 제동 걸려 좌초위기
[세계일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심상찮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MB노믹스’ 속이 텅 비어가고 있다. 747공약(7% 성장, 1인당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앞세우며 비즈니스프렌들리, 법인·소득세 감세에 올인하더니 최근에는 감세를 통한 성장은 물론 메가뱅크, 보금자리주택 등에도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성장’을 좇던 정부가 도리어 물가불안만 자초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과 물가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던 경제정책을 수정해 하반기에는 물가 쪽에 비중을 둔다는 방침이다. 곧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성장에서 물가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은 MB노믹스의 근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민경제를 더 많이 고려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입김이 향후 경제정책에 거세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조이기도 하다.
감세 정책은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감세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조세정책의 특성상 감세철회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B노믹스 설계자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추진하던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 방안도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고 해놓고 정부가 소유한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민의 안식처로 기대를 모았던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도 사실상 멈춘 데다 분양가격 목표도 시세의 85% 수준으로 오를 조짐이다. 건설시장 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여당에서도 정책 폐지라는 강경론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의료산업 개혁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변호사·회계사·약사 등 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문제 등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MB노믹스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경제환경이 급변했는데도 변하기 전의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성과도 없고 시장과 국민의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대통령이라던 자부심에 상처를 받자 급하게 서민경제 행보로 넘어가려 하지만 레임덕과 불확실성만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정책 기조의 방향성 상실에 가속이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겉으로는 시장경제 철학을 표명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관리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등 근본이 없는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며 “결국 대통령이 꾸중하든 정부기관이나 한나라당 등에서 반기를 드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레임덕에 접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이상혁·이귀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11062619121055847&newssetid=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