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4-05-16
원문 : http://www.vop.co.kr/A00000755018.html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요구하는 가족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밝힌 대화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낱낱이 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해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을 가진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유족 여러분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유해서 그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며 "민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것이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면담은 전날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오후4시50분께부터 1시간20분간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다음은 청와대에서 공개한 대화록 전문이다.
▲박 대통령 = 그동안 정부가 구조 수색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가지로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서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든다. 정말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 시스템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또 국가 대개조라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그래서 사회의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느끼셨던 문제점들이라든가 또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잡도록 하겠다.
지금 가족을 잃으신 슬픔도 크고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 게다가 생계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정부가 즉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유가족(남) = 아이를 잃은 아빠로서 그 비통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수습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이르게 됐다. 제 아이를 포함한 많은 희생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또는 세계의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정부에서 구상하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박 대통령 = 지난 4월16일 사고가 있기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 더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유가족(남) = 사고 이후에 장지 문제라든가 추모비라든가 이런 것을 경황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미흡하고 초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박 대통령 = 그렇게 하겠다. 그동안 추모비라든가 추모공원이라든가 많은 의견을 들었다. 그것을 기초로 좀 더 의미 있게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유가족(남) = 실종자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박 대통령 = 무엇보다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구조대에서도 힘을 쏟고 있지만, 시간이 가고 날씨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서 3중으로 18km까지 방지선도 치고,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좀 알려달라고 연락도 해 놓고, 또 어선이라든가 또 관의 배들도 적극 지키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써서 마지막까지도 유실이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유가족(여) =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아이들이 공부한 교실 뒤에서 단 한번이라도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니 영웅이라고 말씀을 해달라.
▲박 대통령 = 알겠다.
▲유가족(남) = 구조 초기 해경이 왜 선내 진입을 안했는지 궁금하다. 또 물에 잠길 때 4반 아이들이 창문 유리를 깨려고 몸부림 치고 창에 기대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해경은 못봤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 =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유가족(여) = 수사본부에 해경이 들어가 있는데 해경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
▲박 대통령 = 나중에 결과를 놓고 이런 것을 봐줬다든가 또는 적당히 넘어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회를 다시 바로세울 수가 없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 유족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잘 명심을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흐지부지됐다든가 뭐가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제가 각별하게 챙기겠다.
▲유가족(남) = 아이들 죽음으로인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세워서 강하게 대통령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오죽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유족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일단 힘을 합쳐서 제가 앞장서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은 그런 부패나 또는 기강해이라든가 또는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유착이나 이상한 짓하는 것이 끊어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지금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 하는 우리 부모님, 또 유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
▲유가족(남) = 해경이나 해수부 소방방제청 등 각자 기능이 작동이 안되고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안전재난처 신설하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박 대통령 = 알겠다. 특히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수습이 되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지 않나. 국가재난안전처를 만드는데 이것을 통해 국민이 고통과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최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각 포스트에서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즉각 들어가서 국민을 구해낼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나중에 그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유가족(남) =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가 없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나 언론, 관련 민간인도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청와대 보고부터 지시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보장되어야 된다. 민간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그 관련자에 대해 행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련법이라든지 관행 개선 등 확실한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현행법 보다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 특검이나 청문회 등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 저희 의견을 수렴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박 대통령 =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검경 수사 외에도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한다. 그런데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국회에서 그동안 통과를 안 해줬던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이번에 통과가 돼서 그런 기반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그 결과를 유족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 여러분이 이점은 좀 부족하다든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유가족(남) =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저희 가족이 구체적으로 수사든 조사든 할 수 있는 주체로 참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단순히 제3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되는 내용을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항상 열람하고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고 다음 내용들이 나와야만 대한민국이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정말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박 대통령 = 네.
▲유가족 = 조금 자세히 어느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달라.
▲박 대통령 = 어쨌든 이 부분은 한 점 의혹 없이, 답답함이 없이 확실하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이 됐으면 하시는 것 아니겠나.
▲유가족(남) = 그렇다. 목표는 그것이다.
▲박 대통령 = 그렇다. 확실하게, 투명하게 다 밝혀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유족 대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다시 좋은 방안을 의논드리겠다.
▲유가족(남) = 사실 이 내용은 지난 2주일 동안 가족들이 큰 틀에서 정말 밤새 싸워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아이들의 명예를 지키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다. 어렵게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 이렇게 전달을 해 드렸는데,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제가 꼭 확인이나 대통령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 몇 가지 있다. 그것만 조금 답을 해 주시면 만남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사족이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 = 아이고.
▲유가족(남) = 저희한테 제일 좋은 치유 방법은 지금 벌어진 수많은 문제,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고 또는 해결이 된다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전문가들 옆에 안 붙어도 저희들은 고쳐질 것 같다. 저희가 꼭 좀 알고 싶은 몇가지만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해 한 달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텐데 앞으로 담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겠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많은 위안이 될 것 같다. 첫번째는 저희 가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드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1년 동안 모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책을 만들고 그 결과 더 신뢰감 있는 그런 국가 정부로 우뚝 서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우리도 그걸 한 번 해 보고 싶은 것이다.
▲박 대통령 = 네.
▲유가족 = 우선 진상규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꼭 사람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목표냐,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목표인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다.
▲박 대통령 = 국민들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법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특검도 해야 된다.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또 그게 계속 자라가지고 언젠가 보면 또 부패가 퍼져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다. 국정조사도 한다고 했고 수사도 하고 있으니 그런 모든 것이 차제에 또 부패방지법이 있지 않나. 그 부분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통과시켜서.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있어서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오늘 다 얘기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영이 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냐 하는 것을 다시 의논을 드리겠다.
▲유가족(남) = 민과 정부와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만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진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나 그러한 권한을 일시적으로라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견해를 들려달라.
▲박 대통령 =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유가족 여러분이 가장 바라시는 바라고 생각한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유족 여러분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유해서 그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지켜봐달라.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민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게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유가족(남) = 지금 진행하는 검찰 수사를 무시할 수 없고, 검사들과도 친해 협조할게 있으면 앞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다. 문제는 검찰에서 특별히 수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정말 그 수사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일이 과정 속에 참여하면서 보지 않는 이상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판단하는게 상당히 추상적인 상황이다. 다른 이야기나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수사를) 단기간에 끝내고 의혹 없이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깊이 검토해달라.
▲박 대통령 = 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걱정은 안 하시도록 할 건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겠다.
▲유가족(남) = 지금 여야가 세월호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데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돈벌이 수단으로 하려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재차 여야 정치인들에게 꼭 당부를 해달라. 아이들의 죽음이 빛이 나려면 상징적으로 될만한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없다. 세월호라는 저 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박 대통령 = 유실이 안 되게 하는 것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 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양을 비롯한 문제는 유족 여러분하고 의논드리겠다.
▲유가족(남) = 수습이 끝나고 배를 인양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치유가 되고 차후 나중에 학생 교육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산이든 화성이든 안착을 해서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배를 보면서 경각심을 주고, 체험학습으로 항상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교육방식이 되게끔 신경을 써달라.
▲유가족(남) =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똑같다. 가정이 파탄이 됐다. 부모님들이 일을 못 나가시니 가난에 계속 시달리는 분도 계신다. 또 부모님이 너무 아파서 일을 안나간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분들은 가난에 계속 시달리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드는데 일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박 대통령 = 이게 워낙 큰 상처가 돼서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내 주변에 형제분들이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분들까지 다 똑같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뭔가 좀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한편으로 마음의 치료를 도와드리면서 생계나 생활안정에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물론 지금 긴급자금이라든가 급하게 해 드리고 그랬지만 앞으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나. 한 분 한 분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것을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까 챙기려 한다.
▲유가족(남) = 구조 초기 해경이 왜 선내 진입을 안했는지 궁금하다. 또 물에 잠길 때 4반 아이들이 창문 유리를 깨려고 몸부림 치고 창에 기대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해경은 못봤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 =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유가족(여) = 수사본부에 해경이 들어가 있는데 해경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
▲박 대통령 = 나중에 결과를 놓고 이런 것을 봐줬다든가 또는 적당히 넘어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회를 다시 바로세울 수가 없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 유족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잘 명심을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흐지부지됐다든가 뭐가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제가 각별하게 챙기겠다.
▲유가족(남) = 아이들 죽음으로인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세워서 강하게 대통령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오죽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유족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일단 힘을 합쳐서 제가 앞장서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은 그런 부패나 또는 기강해이라든가 또는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유착이나 이상한 짓하는 것이 끊어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지금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 하는 우리 부모님, 또 유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
▲유가족(남) = 해경이나 해수부 소방방제청 등 각자 기능이 작동이 안되고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안전재난처 신설하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박 대통령 = 알겠다. 특히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수습이 되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지 않나. 국가재난안전처를 만드는데 이것을 통해 국민이 고통과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최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각 포스트에서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즉각 들어가서 국민을 구해낼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나중에 그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유가족(남) =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가 없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나 언론, 관련 민간인도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청와대 보고부터 지시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보장되어야 된다. 민간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그 관련자에 대해 행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련법이라든지 관행 개선 등 확실한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현행법 보다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 특검이나 청문회 등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 저희 의견을 수렴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박 대통령 =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검경 수사 외에도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한다. 그런데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국회에서 그동안 통과를 안 해줬던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이번에 통과가 돼서 그런 기반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그 결과를 유족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 여러분이 이점은 좀 부족하다든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유가족(남) =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저희 가족이 구체적으로 수사든 조사든 할 수 있는 주체로 참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단순히 제3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되는 내용을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항상 열람하고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고 다음 내용들이 나와야만 대한민국이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정말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박 대통령 = 네.
▲유가족 = 조금 자세히 어느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달라.
▲박 대통령 = 어쨌든 이 부분은 한 점 의혹 없이, 답답함이 없이 확실하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이 됐으면 하시는 것 아니겠나.
▲유가족(남) = 그렇다. 목표는 그것이다.
▲박 대통령 = 그렇다. 확실하게, 투명하게 다 밝혀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유족 대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다시 좋은 방안을 의논드리겠다.
▲유가족(남) = 사실 이 내용은 지난 2주일 동안 가족들이 큰 틀에서 정말 밤새 싸워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아이들의 명예를 지키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다. 어렵게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 이렇게 전달을 해 드렸는데,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제가 꼭 확인이나 대통령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 몇 가지 있다. 그것만 조금 답을 해 주시면 만남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사족이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 = 아이고.
▲유가족(남) = 저희한테 제일 좋은 치유 방법은 지금 벌어진 수많은 문제,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고 또는 해결이 된다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전문가들 옆에 안 붙어도 저희들은 고쳐질 것 같다. 저희가 꼭 좀 알고 싶은 몇가지만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해 한 달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텐데 앞으로 담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겠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많은 위안이 될 것 같다. 첫번째는 저희 가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드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1년 동안 모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책을 만들고 그 결과 더 신뢰감 있는 그런 국가 정부로 우뚝 서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우리도 그걸 한 번 해 보고 싶은 것이다.
▲박 대통령 = 네.
▲유가족 = 우선 진상규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꼭 사람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목표냐,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목표인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다.
▲박 대통령 = 국민들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법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특검도 해야 된다.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또 그게 계속 자라가지고 언젠가 보면 또 부패가 퍼져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다. 국정조사도 한다고 했고 수사도 하고 있으니 그런 모든 것이 차제에 또 부패방지법이 있지 않나. 그 부분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통과시켜서.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있어서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오늘 다 얘기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영이 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냐 하는 것을 다시 의논을 드리겠다.
▲유가족(남) = 민과 정부와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만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진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나 그러한 권한을 일시적으로라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견해를 들려달라.
▲박 대통령 =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유가족 여러분이 가장 바라시는 바라고 생각한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유족 여러분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유해서 그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지켜봐달라.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민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게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유가족(남) = 지금 진행하는 검찰 수사를 무시할 수 없고, 검사들과도 친해 협조할게 있으면 앞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다. 문제는 검찰에서 특별히 수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정말 그 수사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일이 과정 속에 참여하면서 보지 않는 이상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판단하는게 상당히 추상적인 상황이다. 다른 이야기나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수사를) 단기간에 끝내고 의혹 없이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깊이 검토해달라.
▲박 대통령 = 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걱정은 안 하시도록 할 건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겠다.
▲유가족(남) = 지금 여야가 세월호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데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돈벌이 수단으로 하려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재차 여야 정치인들에게 꼭 당부를 해달라. 아이들의 죽음이 빛이 나려면 상징적으로 될만한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없다. 세월호라는 저 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박 대통령 = 유실이 안 되게 하는 것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 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양을 비롯한 문제는 유족 여러분하고 의논드리겠다.
▲유가족(남) = 수습이 끝나고 배를 인양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치유가 되고 차후 나중에 학생 교육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산이든 화성이든 안착을 해서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배를 보면서 경각심을 주고, 체험학습으로 항상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교육방식이 되게끔 신경을 써달라.
▲유가족(남) =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똑같다. 가정이 파탄이 됐다. 부모님들이 일을 못 나가시니 가난에 계속 시달리는 분도 계신다. 또 부모님이 너무 아파서 일을 안나간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분들은 가난에 계속 시달리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드는데 일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박 대통령 = 이게 워낙 큰 상처가 돼서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내 주변에 형제분들이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분들까지 다 똑같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뭔가 좀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한편으로 마음의 치료를 도와드리면서 생계나 생활안정에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물론 지금 긴급자금이라든가 급하게 해 드리고 그랬지만 앞으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나. 한 분 한 분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것을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까 챙기려 한다.
▲유가족(남) = 생존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현재는 중소기업연수원에 모여서 합숙교육을 받고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보여주고 교육청이 좋다고 그걸 한 것이다. 이건 아무리 봐도 참 말이 안된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아이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모아놓고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조차 마련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학부모들이 먼저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풀어놓는 것이다.
▲박 대통령 = 이것은 확인을 하겠다. 그건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나.
▲유가족(남) =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 단원고 학교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선생님이 많이 돌아가셔서 선생님이 모자라다. 10명 정도의 선생님을 빨리 발령을 내야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느냐 하는게 학교나 교육청 입장인데 공감을 한다. 그런데 마치 저희들이 그걸 반대해서 발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다. 학교를 찾아가 교장선생님에게 '처음에는 오하마나호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세월호다'라고 물어보니 교장선생님이 '저는 온지 몇개월 되지 않아 모른다'고 하니 화가 났다. 4월17일 밤에 사고해역이 캄캄해져서 서해지방해경청장에게 '조망탄 왜 안쓰느냐'고 물었더니 '기존 조명탄은 효과가 없어 안 쓰고, 여기에 맞는게 있는데 부산이나 인천에서 가져와야 한다. 9시10분에는 무조건 터트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날 한발도 안 터졌다. 가족들은 다칠 대로 다치고 상할 대로 상해서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한다. 세번째 날까지 아무런 구조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표면수색작업만 하는데 그것을 구조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경은 '가족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그 방법을 가족 여러분이 모두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 그 방법을 지원하겠습니다'이다. 지금까지 몇번씩 반복되는 대답이다.
▲유가족(남) = 총리라는 분이 4일째 이랬다. 제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처구니 없이 모 장관님한테 '전화걸어봐'라고 했다. 자기는 모르니까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걸었다. 4일을 애들 물에 잠겨놓고 그런 식으로 장관이, 국무총리가 그런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정말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있고, 차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장관이나 관료는 정말 전문가가 해야만 이 나라가 살길인 것 같다.
▲유가족(남) = 제가 차고 있는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신분증이다. 제가 이걸 왜 차고 있어야 하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난다. 이 신분증이 모든 게 잘 하나하나 밝혀지고 진상이 규명이 되고, 우리 애들이 웃을 수 있게, 지금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신분증이지만 다 밝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신분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잠깐 이걸 보여드리고…
▲박 대통령 = 유가족 여러분들이 가족 잃은 슬픔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겪으신 그 마음의 상처,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영원히 기억되게 하고 그러려면 우리 공직기강부터, 정말 국민한테 헌신하는 그런 공직사회로 바꾸고 또 부패 구조도 뿌리를 뽑고 정말 4월16일 이후로 대한민국이 정말 역사에서 달라졌다는, 그 희생 위에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그런 것을 꼭 만들어내는 것만이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으신 유가족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길이라는 것 제가 계속 마음에 다짐하고 있다. 이것을 같이 풀어나가는 데에 한 치라도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유가족(여) = 지금 아이들의 시신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빨리 다 같이 만나게 해 주고 싶다. 지금 화성이나 평택이나 안산하늘공원에 각각 임시로 돼 있는데 아이들이 죽어서까지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한 곳에 모여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박 대통령 = 예. 알겠다.
▲유가족(남) = 안산꽃빛공원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적어서 그린벨트를 좀 완화하면 되지 않겠나.
▲박 대통령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유가족(여) = 4월16일을 저희는 추모하고 국민은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는, 슬프지만은 않은 교훈을 주는 날로 지정해달라.
▲박 대통령 = 의미있게 기억이 되도록… 잘 알겠다.
▲유가족(남) =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이 제 소견으로는 방송이다. 진도에 있으면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님 만난다고 걸어서 진도교회까지 걸어갔는데 그게 대통령 귀와 눈까지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 분노, 허무함을 느꼈다.
▲박 대통령 =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여러분 마음을 자꾸 위로해 드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
▲유가족(남) = 저 밑에 있는 가족은 아니더라도 올라와 있는 가족만이라도 인양에 관해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게 아직 없다.
▲박 대통령 = 어떻게 하면 시신 수습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느냐 하고 전문가까지 다 동원을 해서 연구했다. 그러면 인양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물론 전문가하고 국내 전문가하고 다 모여서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6개월, 워낙 배가 커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자꾸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수습 때문에 인양을 이야기하는 거지 배 자체 인양이 지금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모두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한거 같다. 저도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6개월 걸린다, 그리고 워낙 배가 커서 외국에서 인양하는 배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가족(남) = 추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브리핑을 해달라.
▲박 대통령 = 대표분들께라도 최고 전문가가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
▲유가족(남) = 아이들의 유품들이 아직 배 밑에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휴대전화이다.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거나 문자를 주고받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휴대전화 안에 살아 있을 것이다. 사실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다.
▲박 대통령 = 자료가 아니겠는가.
▲유가족(남) = 장관님이 대통령님께 보고가 그때그때 되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다. 어제 실은 미래호라고 바지선이, 어제 철수했다. 철수한 이유는 무너져서 위험해서 못하겠다는 것이다. SP1쪽에 시신이 있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인데 지금 방식대로만 계속 고집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박 대통령 = 최선의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외국 전문가까지 다 동원이 돼서 했는데 또 우리 마음은 한시가 급하지만 전문가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안 따를 수도 없다. 그렇다고 전문가보다 더 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유가족(남) = 큰 애를 잃고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최근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느껴 자살충동이 심하다고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급하게 진도에서 올라와서 그 애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졌다. 그게 실질적 효과가 나는지 제대로 운영되는지 누구 하나 모니터링 해보지도 않고 복지부, 교육청, 학교장, 공무원 전혀 모르고 있다. 다시 한 번 그런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라든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검토해달라.
▲유가족(여) = 사후약방문 잘해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절망을 희망으로 되돌릴 것인지는 국민의 몫이고 대통령님의 몫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번 기회에 양심 회복을 통해서, 인간성 회복을 통해서 정말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만이 아니고.
▲박 대통령 = 네. 말만이 아니고, 그럼요.
▲유가족(여) =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놓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박 대통령 = 꼭 그런 나라를 만드는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유가족(남) = 저희도 특별법 초안을 만들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서 만든 그 특별법을 지지해주겠나?
▲박 대통령 = 그 특별법은 사실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게 아니고, 국회에 보내야 되지 않겠나. 국회에서 애끓는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반영이 되도록, 잘 협조를 해 주도록 하고, 거기서 또 그 법을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제가 유족의 애끓는 마음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 지원을 하겠다.
▲유가족(남) = 대안을 갖고 대국민사과를 한다고 하던데 지금쯤이면 구체적 대안이 어느 정도 정리돼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선물이 될만한 몇가지를 소개해달라.
▲박 대통령 = 아까 대화 나누는 중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켜봐주시라. 곧 하겠다. 공직사회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유가족(남) = 담화에서 세월호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나.
▲박 대통령 =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유가족(남) = 아직 저희의 속이 확 뚫리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다.
▲박 대통령 =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그 각오와 여러분들의 그 깊은 마음의 상처는 정말 세월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깊은 거지만 트라우마나 여러가지는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책임 소재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데서부터 조금이라도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다.
▲유가족(남) = 직장에 돌아가려 몇번 시도를 했는데 일이 안 된다. 유급휴가나 그런 것들은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
▲박 대통령 = 현장에서 좀 더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대표시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하겠다.
원문 : http://www.vop.co.kr/A0000075501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