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靑 당당하다면 `내곡동 특검' 수용해야"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04 09:23 | 최종수정 2012-10-04 09:42

새누리당홍준표 전 대표(자료사진)

친박 2선퇴진론에 "또다른 자리다툼..분란하지 말고 黨 하나돼야"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새누리당 홍준표 전 대표는 4일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재추천 요구에 대해 "여야 합의 후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청와대가 이제 와서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도전한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당당하다면 그때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에 밀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사소한 협의 절차를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우선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라면서 "사법적 책임이 없고 당당하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 협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에 대해서도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형식적으로 한두번 협의하고 추천해버리면 잘못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마치 특검 임명을 못하겠다고 하면 당당하지 못하게 해놓고 마치 사법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그것이 저에게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쇄신파인 남경필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 제기한 `친박(친박근혜) 2선 퇴진론'에 대해 "일종의 내부 분란으로 보인다"며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역량을 다해주는 것이 옳지, 역량을 다할 생각은 안하고 또 다른 자리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당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대통합하자고 하면서 당내 대통합도 지금 못하고 분란 상황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 후퇴가 친박 퇴진론의 논리로 거론되는데 대해서도 "DJ때와는 틀리다. DJ는 가신관계지만 친박은 정치적 동지관계"라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친박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퇴진론을 반론했다. 

이어 남 부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겼던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을 설득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내부 혼란을 만들지 말고 전부 하나가 돼 당이나 후보를 위해 노력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지사 후보 공천문제에 대해 "당이 결정하는 것을 보고 제가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으나 "전략공천을 하라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중앙선대위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대선이라는 큰 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큰 판을 운영해볼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게 맞다"고 했다.

quintet@yna.co.kr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49411

홍준표 "청와대, 당당하면 특검 수용해야"

원본게시날짜 :  김현 기자 (2012.10.04 10:50:53)

“법률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때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된다”

◇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재추천 요구와 관련, “(청와대가) 사법적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다면 수용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재추천 요구와 관련, “(청와대가) 사법적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다면 수용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야 합의 후에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이제 와서 여야 합의로 추전하지 않았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때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된다”면서 “여론에 밀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사소한 협의 절차를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 보니 여야 ‘협의 후 추천’이라고 돼 있는데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면서 “민주당에서 새누리당과 형식적으로 1~2번 협의하고 추천해버리면 잘못된 게 없다. 그걸 이유로 ‘특검임명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이에 정치 관리를 잘못해놓고, 당당하지 못하게 마치 사법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꼼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홍 전 대표는 쇄신파인 남경필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 제기한 ‘친박(친박근혜) 2선 퇴진론’에 대해 “일종의 내부 분란으로 보인다”며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역량을 다해주는 것이 옳지, 역량을 다할 생각은 안하고 또 다른 자리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당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과 대통합하자고 하면서 당내 대통합도 지금 못하고 분란 상황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 후퇴가 친박 퇴진론의 논리로 거론되는데 대해서도 “DJ때와는 다르다”고 전제한 뒤 “DJ는 대통령이 되면 가신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의혹 때문에 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가신들이 DJ를 위해 2선 후퇴한 것이고, 친박은 친이(친이명박)가 지난 4~5년 동안 전횡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저항과정에서 뭉친 정치적 동지관계”라고 반론을 폈다. 

그는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친박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 부위원장이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해 박 후보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혔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내부 혼란을 만들지 말고 전부 하나가 돼 당이나 후보를 위해 노력하는게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경남지사 후보 공천문제에 대해 "당이 결정하는 것을 보고 제가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으나 "전략공천을 하라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중앙선대위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대선이라는 큰 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큰 판을 운영해볼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게 맞다"고 했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원문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08795&sc=naver&kind=menu_code&keys=1

홍준표·남경필 "MB, 야당 추천 특검 임명해야"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2-10-04 오전 11:04:10

당 지도부는 무조건 MB 감싸기…靑, 의도적 시간 끌기?

청와대가 민주당 추천 특검 임명을 거부하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새누리당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공천을 신청한 홍 전 대표는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에 문제가 있었고, 당당하다면 그때 (특검법 공포전)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하고 여론에 밀려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사소한 협의 절차를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우선 느낌이 당당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미 여야가 개원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했고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청와대가 이제 와서 '(특검 후보자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홍 전 대표는 "'여야 협의 후 추천'이라고 돼 있는데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 민주당에서 새누리당하고 형식적으로 한 두어 번 협의하고 추천해버리면 잘못된 게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특검 임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치 관리를 잘못해놓고 사법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 제가 보기엔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선대위 남경필 부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여야 합의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형태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박지원 "대통령, 특검 지명 안하면 실정법 위반"…안철수 측도 거들기

관련해 새누리당은 "협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다르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이면서, 문재인캠프에 몸 담고 있는 인사를 추천하는데 동의했었으나, 본인이 "정치적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고사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문재인 캠프 인사 추천에 동의했던 것과 관련해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을 추천하기 전에 수차례 협의를 했다"며 "민주당이 두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5일)까지 한 분을 특검으로 지명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후보 측도 정치 공방에 가담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갖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 감싸기

당 내에서도 "청와대의 특검 임명 거부는 잘못됐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인 후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않을 때 야당은 날치기라고 반발해왔지 않느냐"며 "여야가 다시 합의해 원만한 협의에 맞는 결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가 특검은 수용하되 헌법 정신에 따라 야당추천 특검에 거부권까지 신중히 검토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야당의) 특검 임명 요청은 협의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분들의 성향을 봐서도 공정성에 일말의 의심이 없다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후보 추천 소동은 한마디로 여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달곤 정무수석 사의 받아들여지나

청와대 상황은 복잡하다. 일단 "야당 추천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곤 정무수석이 '특검 수용파'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부상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위헌 소송을 대비해 명분을 쌓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간 끌기로 특검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다만 당 내에서조차 "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끝까지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혹은 민주당 차원에서 '특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전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직무 유기' 등이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역시 여당과 전면전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특검법에 처벌 조항 등이 없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1004095748

홍준표 "靑 '내곡동 특검' 후보자 거부, 당당하지 못해"

원본게시날짜 :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입력 2012.10.04 10:22:33

"남경필 '친박 2선 후퇴'론, 내부 분란으로 보여… 당 전체 총괄할 사람 필요"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 /2012.9.20 © News1 강정배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과 관련,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들을 사실상 '거부'한데 대해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야가 (19대 국회) 개원(開院) 협상과정에서 합의해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특검 후보자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건 잘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법률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은 공포 전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한다"며 "사법적 책임이 없고 당당하다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부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이 전날 과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2선 후퇴'를 주장한데 대해선 "DJ 측근들은 가신(家臣) 관계였다. 'DJ가 대통령이 되면 가신정치를 할 것이란 의혹 때문에 표(票)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가신들이 2선으로 후퇴한 것이지만, 친박은 친이(친이명박)가 지난 4~5년 간 전횡한데 따른 저항과정에서 뭉친 정치적 동지 관계"라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친박 정치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남 의원의 얘기는 일종의 내부 분란으로 보인다"며 "모두 자기 자리에서 역량을 다하는 게 옳다. 그러지 않으면 자리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등 대선 관련 기구의 외부인사 영입과정에서 인선자 명단 발표가 번복되는 등 혼선을 빚은데 대해선 "정책과 정치개혁 분야를 주도할 팀은 있지만, 대선전락과 정국 판단, 그리고 공수(攻守)를 전부 책임질 주체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채 중구난방 식으로 일이 이뤄지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민주당과 달리 지금 새누리당엔 대선이란 큰 판을 뛰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후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전 대표는 "선거대책위원장이나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상징성 있는 인사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큰 판을 운영해볼만한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게 맞다"며 "당 전체를 총괄할 사람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전 대표는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에 합류한 윤여준 전 장관을 거론, "상당히 안타깝다"며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해주지 않으니까 (민주당으로) 가지 않았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작년 말 당 비상대책위원이던 김종인 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상돈 현 정치쇄신특위 위원 등의 비대위원 사퇴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던데 대해선 "그땐 근거 없어 나를 공격해서 그랬는데 요즘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남지사 보궐선거 공천을 신청한 홍 전 대표는 자신의 공천 여부에 대해 "지난 30년간은 갑(甲)의 입장이었지만, 난 지금 을(乙)의 입장"이라며 "당의 결정을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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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1.kr/articles/837741

청와대,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거부’

원본게시날짜 :  12.10.03 21:48

법률 위반 불사하고 특검비판 명분 쌓기? 이달곤 정무수석은 '사의'

▲  지난 9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9월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청와대는 3일 민주통합당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재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발하며 애초 추천안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법률인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위반하는 사태도 우려된다.

청와대는 이날 하금열 대통령 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특별검사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키로 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 최 수석은 "참석자들은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해 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홍보수석은 "이는 사람(특검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통과되기에 앞서 여야가 구두로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에 대해선 여야 협의과정을 거치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무시됐다고 새누리당 반발하고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기 어렵다는 것. 

최 홍보수석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만 이행해서 특검을 추천하면 당연히 받아들인다"며 "애초에 그렇게 약속한 것을 전제로 특검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특별검사 후보자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고,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5일까지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이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직후 "민주당은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새누리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를 강행했다"며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특검제도를 대통령 선거의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초법적 발상...새누리당과 협의했지만 결국 무산"

청와대의 특검 재추천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으로,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께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라 2명의 후보자 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 줄 것을 바란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무시됐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4명의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새누리당과 협의했다"며 "여야가 협의과정에서 공감한 아무개 후보자는 본인의 고사로 추천되지 못했고, 민주당은 법정 기일( 특검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따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의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행위"라며 "청와대의 이러한 초법적 요구의 목적은 특검의 무력화와 정쟁화를 통한 내곡동 사저매입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 방해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언제부터 '여야 합의' 중시? 특검 결과 비판할 근거 만드나

청와대가 '여야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시행에 어깃장을 걸고 나선 형국인데, 청와대가 이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경우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특검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5일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검사를 재추천하면 '특검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한 법정기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 또한 민주당이 법률을 어기게 된다. 이와 동시에 내곡동 사저 특검은 '법률을 어기며 출범한 특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민주당으로선 재추천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특검을 재추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여야 합의 정신'을 내세운 것이 이 대통령이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특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어떻게든 특검 실시 전부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놓고, 이후 특검 결과에 따라 '특검의 정치편향성' 등을 비판할 근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론이 청와대의 특검 어깃장을 곱게 볼 것이냐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안 처리과정 등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는 내팽개친 채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안을 문제삼은 바 없다.

한편 이달곤 정무수석은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최 홍보수석은 "특검법의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검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토대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5478&CMPT_CD=P0000

청와대 내곡동 특검 교체 요구, 여야 합의하라고?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2-10-04  08:24:06   노출 : 2012.10.04  08:34:28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사대상이 수사기관 변경 요구하나”… “이대론 진다” 친박 2선 후퇴 목소리

청와대가 3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터 매입 의혹’ 특별검사로 추천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임명을 거부하면서 파장을 일고 있다. 특검 조사대상인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기관인 특검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셈으로, 민주당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대선 위기론이 번지면서 선대위의 인적 쇄신 등 ‘친박 주류의 2선 후퇴’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추석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각축전을 벌임에 따라, 야권이 ‘후보 단일화’ 카드를 쓸 경우 대선에서 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에서다. 

다음은 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이미지 선거/공약은 뒷전>
국민일보 <文心은? 女편인가 男편인가>
동아일보 <靑 “사저특검 여야 협의 안거쳐” 재추천 요구>
서울신문 <가이드 수수료 챙기려 中관광객에 쇼핑 강요>
세계일보 <총각 10명 중 2명/3년 뒤 짝이 없다>
조선일보 <“이어도 해역 관할구역화 안해”/중국, 입장 전달>
중앙일보 <부동층 4.5%, 유례없는 초반 판세>
한겨레 <대형마트에 맞선 8개월…“경제민주화가 따로 있나요”>
한국일보 <靑, 민주 추천 내곡동 특검후보 거부>
새누리 ‘대선 위기론’…친박계 2차 인선 후퇴?
새누리당에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야권단일화를 전제로 전략을 짜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누가 나와도 45%의 고정 지지층이 있고 6%의 확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부동층이 역대 대선 최저규모(9월 24일 기준 4.5%)를 보이는 이례적인 현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지지층을 허물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중앙일보 10월 4일자 1면

중앙선대위 인선 등에서 나타난 박 후보의 ‘친박 중심 용인술’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명박계 한 재선 의원은 “대선국면인 만큼 박 후보에게 아이디어를 전하고 싶어도 독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명 ‘최측근’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친박계의 2선 후퇴’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선대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남경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을 예로 들며 “당시 후보 빼놓고 다 바꾸고 권력을 나눴다. 동교동계를 몽땅 2선 후퇴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전면 배치했다”며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박계 한 관계자 역시 “추석 민심에서 나타났듯 야권 단일화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라며 “인적 쇄신 등 전면적 변화 말고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조선일보 10월 4일자 3면

이에 대해 최경환 후보비서실장은 “2선 후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를 준비는 언제든 돼 있다”며 “선거에 도움만 되는 길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박 핵심인 홍문종 선대위 조직본부장은 “임명한 지 얼마나 됐다고 2선 후퇴하느냐”며 “충성도가 있는 친박들이 선거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 역시 ‘친박 2선 후퇴론’에 대해 “충정에서 건의한 걸로 생각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분란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지금은 빨리 인선을 마무리 짓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 후보가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중용하는 스타일이란 점에서 인적 개편이 있더라도 큰 폭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내곡동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여야 합의 어려울 듯
청와대는 3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특검 후보 임명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그 이유로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애초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여야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자 새누리당이 여야 협의를 통한 추천 약속을 깬 것이라며 반발한 후 나온 것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당에서도 이번 특검 추천이 원천 무효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순 없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주면 어떤 인물이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후보 추천을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10월 4일자 6면

그러나 청와대가 실제로는 특검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는 각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달곤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여야 합의를 토대로 특검법을 수용했으나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여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또 “재추천 요구는 국회의 합의와 특검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재추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CBS노컷뉴스

문제는 특검 임명시한인 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 추천을 받은 사흘 이내인 5일까지 후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법률상 재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5일까지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을 시 법률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추천 후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세계, 계열 빵집 부당지원…공정위 40억 과징금 부여

▲ 중앙일보 10월 4일자 8면

신세계 그룹의 이명희 회장과 아들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정유경 부사장이 대주주인 계열사의 빵·피자·식음료사업을 부당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정유경 부사장은 이명희 회장의 딸로, 총수 일가 소유 회사가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 등을 활용해 특혜를 받으며 사익 추구를 하는 관행이 철퇴를 맞은 셈이다. 암암리에 이뤄지던 재벌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총수의 직접적인 개입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에 속한 (주)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일리테일(SSM)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SVN,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2009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46억 원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62억 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에 4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의 부당지원으로 관련시장의 중소사업자들이 퇴출되는 등 골목상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점포 수는 200여개 줄었으나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매출은 54.1% 늘었고, 피자사업의 경우 중소업체의 매출은 34%나 급감했던 반면 신세계에스브이엔은 514%나 급증하며 업계 4위로 급성장했다. 

한편 신세계는 “공정위의 결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부사장의 신세계SVN지분은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기로 했다. 

▲ 한겨레 10월 4일자 1면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이날 사설 <재벌 총수가 딸 빵집 부당지원까지 지시해서야>에서 “이번에 적발된 신세계의 행위는 재벌의 묻지마식 확장이 어떤 폐해를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신세계SVN이 편하게 배를 불리는 동안 ‘골목 상권’으로 불리는 관련 업계는 수익감소와 퇴출 등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의 요체가 재벌 개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음란물 내려받기만 해도 사법처리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사법처리된다. 대검찰청은 3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음란물을 제작·배포·알선한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경우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한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웠더라도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일반 음란물도 가학적이거나 성범죄를 연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 중앙일보 10월 4일자 10면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에 강력 대처함으로써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로 유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08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단순 소지만으로 기소된 건 4년 만의 첫 케이스였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