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

원본게시날짜 : 2011.12.27

한나라 반대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무산
기업 감세기조 유지…다주택자도 특별공제

18대 국회에서 말만 무성했던 ‘부자증세’ 논의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소득세는 증세 없이 추가 감세만 철회됐고, 법인세는 일부 감세 계획이 철회된 대신 다른 형태의 감세 혜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부자나 대기업들은 내년에도 현 정부 들어 대폭 깎인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부자증세’의 핵심인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부터 소득세를 2%포인트 내리려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지만, 마찬가지로 ‘연봉 8800만원이 넘는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축소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계획도 폐지됐다. 결국 연봉이 많은 이들에 대한 다른 방식의 감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법인세 역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부터 22%인 법인세를 2%포인트 깎기로 했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으나, 2억~200억원 사이의 법인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법인세를 20%로 낮춰주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와, 고용창출투자공제 확대, 가업상속재산 공제 혜택 등을 주기로 해, 기업들에 대한 감세 기조는 여전히 유지했다.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10~30%까지 공제해주기로 결론이 났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28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버핏세’(부유층 증세)에 대한 관심과 복지 확대의 바람을 타고 여야가 앞다퉈 부자증세 법안을 냈지만, 결국 말잔치로 끝난 셈이다. 지난달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8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100억원의 소득자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당내 쇄신파들의 부자증세 논의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초 ‘누더기 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내년 총선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돌아섰다. 박 위원장이 이달 초 대안으로 제시한 주식부자들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문제도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8년 20.7%였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19.2%로 떨어진다”며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직접세를 확대하고 상위 계층의 책임을 강화하는 최고구간 세율 신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2117.html

'론스타 블랙홀'…한입으로 두말하는 정부, 입 다문 국회

원본게시날짜 : 2011.12.27

[해설] "우리 권력사회 모두가 이 범죄 참여"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금융당국이 저지른 '원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개되지 않았던 매각 결정 당시 자료들이 언론에 풀리면서,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금융권 노조, 학계의 '입'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보유지분 매각-하나금융지주 인수 과정에서 나타날 론스타의 '마지막 먹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등장 가능성은 아직 거론하기 힘들다. 사실상 공을 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변죽만 울려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은행법 내외국인 동일 적용" 주장했으면서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가 모두 엉터리였다며,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을 "론스타의 앵무새"로 비판했다.

전 교수는 특히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정부와의 오랜 소송 끝에 얻어내 언론에 공개한 과거 인수승인 당시 정부의 엉터리 심사 자료를 거론하며 "금융당국이 더 이상 궤변에 기대 자기모순의 늪에 빠지지 말고, 은행법 규정 그대로를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의 자료 공개로 인해 과거 정부의 론스타 관련 심사가 모두 엉터리였음이 입증됐음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론스타는 금융자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6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제개혁연대, 전 교수 등이 지난해 기준으로 론스타가 소유한 일본 내 비금융계열사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은행법상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본)임이 맞다고 지적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론(異論)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이 주장한 '이론'은 그간 금융당국이 강조해왔던 내용의 반복이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자본인)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일관된 논리였다. 은행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수 있으나, 이 법의 설립 취지는 국내 재벌자본 규제이므로 론스타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때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금융당국의 주요 논지였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은 은행법의 '창조적' 해석 논리는 지금도 금융감독당국자들이 앵무새처럼 되뇐다"며 "그러나 과거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미 정부는 은행법 적용에 내외국 자본 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03년 9월 4일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공보관이 발표한 정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현행 은행법상 은행 주식 소유한도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 내ㆍ외국인 간에 차별은 없다"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에도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원칙적으로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모순되는 논리를 가져다 쓰는 셈이다.

새 의혹도 제기…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이익 보는 사람 숨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외환은행 내부자의 존재를 정부가 숨긴 것 아니냐"는 것.

론스타의 2003년 8월 21일 현재 승인신청서류 중 하나였던 영문 조직도를 보면, 론스타 펀드 IV에는 '허드코 파트너즈 IV 코리아(HudCo Partners IV Korea, Ltd.)'라는 조직이 있고, 이 회사는 '외환은행 피고용자 공동 투자기구(employee co-investment vehicle)'다. 이 회사는 론스타 펀드 IV의 최대 2%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전 교수는 이 회사의 성격에 대해 "아마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데 기여한 외환은행 내부자에게 매각의 과실을 누리도록 허락한 통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03년 9월 26일 금감원이 금융감독위원회 회의 제출을 위해 만든 자료에서 사라졌다. 또 론스타 승인신청 직후 열린 금감위 간담회 안건자료에 수록된 투자구조도에도 이 회사의 존재는 삭제됐다. 당시 금감위는 공식 회의 일정을 잡았다 갑자기 간담회로 일정을 바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결의했다.

론스타 펀드 구조도는 또 있다. 금감원이 전날 배포한 투자구조도는 과거 두 자료와 또 다르다. 이 구조도는 론스타 펀드의 투자구조가 변경된 후 LSF IVB Korea I 펀드가 새로 만들어 졌고, 이 산하에 LSF IVB Korea II 펀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 9월 8일에 밝힌 구조도는 두 펀드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전 교수는 "금감원이 이처럼 급하게, 굳이 론스타가 제공한 투자구조도를 수정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LSF IVB Korea I, II 펀드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의혹의 중심에 있던 펀드다. 과거 구조도가 틀렸다면 금감원은 금감위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고, 전날(26일) 구조도가 틀렸다면 금감원이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 두 회사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투자자는 누구며, 상호 간 출자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검찰, 감사원, 또는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동 나설 조직 있나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날 열린 정무위 최고 현안이 바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였다.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론스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태의 실체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이 국회 등원 조건으로 한나라당이 제안한 론스타 관련 국정조사 철회 카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문제의 실체를 밝혀낼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해진 셈이다.

17대 국회 당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던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이 강조한 '개혁'이 레토릭(수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꾸만 든다"며 "내년 총선 후 국회가 가장 먼저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나서야 할 문제가 바로 론스타 사태다.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론스타 사태는 관료, 법조, 경제계 등 우리나라 권력집단의 총체적인 범죄가 응축된 문제"라며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부터 당시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재경부 장관이었다. 민주통합당이 권력을 잡는다손 쳐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227164506&section=02

박근혜 한 마디에 한국판 버핏세 없던 일로

원본게시날짜 : 2011.12.28

[경제뉴스톺아읽기] 소득세 증세 무산, 법인세 일부 감세…“복지 늘리자면서 세금 줄이는 모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득세는 증세 없이 추가 감세만 철회됐고, 법인세는 일부 감세 계획이 철회된 대신 다른 형태의 감세 혜택이 추가돼 내년에도 현 정부 들어 지속된 부자, 대기업 ‘감세’가 계속되게 됐다. 이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정부,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매기자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이 무산된 셈이다. 다만, 소득세를 2% 내리려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다.

법인세의 경우 2% 내리기로 했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지만, 2억~200억 원 사이의 법인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법인세를 20%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와 고용창출투자공제 확대, 기업상속재산 공제 혜택 등을 주기로 해, 기업들에 대한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주목되는 점은 올해 들어 한나라당에서도 이른바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버핏세’가 선거를 전후로 해 복지 화두와 함께 이슈가 됐지만, 결국 도루묵이 된 점이다. 이 결과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라는 대선 공약을 내기도 했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초 ‘누더기 세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자, 여당에서 부자 증세 논의가 쏙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지를 비롯해 대다수 언론들은 이날 28일자 신문에서 여당의 ‘표리부동’에 대해 꼬집는 보도를 찾기 힘들었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아침 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한류, K팝 넘어 음식·패션으로 진화>
머니투데이 <노스페이스만 ‘아웃도어’냐 ‘부산페이스’ 만든 대학 교수>
서울경제 <중기 ‘눈물의 세밑’>
아주경제 <빚에 내몰리는 중기 내년 줄도산 공포>
파이낸셜뉴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애꿎은 중기만 잡을 판>
한국경제 <삼성휴대폰 내년 하루 100만대씩 판다>

28일자 한겨레 1면.

이번 결정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제관’을 엿볼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단초임에도 언론들은 이 뉴스 자체를 침묵하기도 했다. 전국단위 종합지에서는 한겨레 1면 기사<부자증세,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 한국일보 1면 기사<‘한국형 버핏세’ 도입 무산>, 경향신문 20면 기사<여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합의>, 서울신문 1면<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과표는 500억→200억 확대>, 동아일보 경제면 1면 기사<중기 상속세 70%까지 공제/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이 이 주제를 주요 기사로 해 전했다. 경제지들도 이 사안을 주요 기사로 전했다.

 

반면, 중앙은 12면 기사<근로장려금 받은 가구 두 배로 늘어난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 문제를 2문장으로 요약해 보도했다. 국민-세계-조선은 이 사안을 이날 단신으로도 보도하지 않았다.

종합지와 경제지 중에서 가장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곳은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3면 기사<‘선거용 복지공약’ 쏟아내면서…‘부자증세’ 급제동>에서 “말만 앞세운 정치권의 무책임과 정부의 고집스런 감세 기조가 빚은 예견된 결과”라며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지는 장밋빛 복지정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촌평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의 고집스런 감세기조는 내년에도 ‘복지 증세’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같은 면 기사 <대기업 감세 철회했다더니 다른 곳에서 손해 메꿔줬다>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자 감세’ 비판에 맞닥뜨려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 확대 등을 대기업들의 과세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 사실상 ‘무늬만 감세 철회’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종합지·경제지 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유일하게 사설로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이럴 거면 증세논의 뭐하러 시작했나>에서 “올해보다 더 나빠질 내년 경제 상황과 재정 건정성의 악화를 막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고소득 계층과 성장 과실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선 얼마 전까진 한나라당 안에서도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결국 정부의 고집에 밀렸다. 당 쇄신작업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반대가 큰 몫을 했다고 한다”며 “이러고서도 한나라당은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28일자 매일경제 1면.

특히, 박근혜 의원의 ‘모순’적인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한겨레는 3면 기사<박근혜, 복지 말하며 “세금은 되도록 적게”>에서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주장해온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부정적”이라며 “세금을 바라보는 박 위원장의 이런 시각에 대해 쇄신파 등 당 안팎에서 감세와 복지를 동시에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의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버핏세’에 대해 정면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는 찾기 힘들었다. 경제지들의 주된 논조는 감세 기조에 대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는 1면 기사<순익 200억 넘는 기업 감세 안해>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적용받는 기업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고 기사의 첫 문장을 썼다. 매일경제도 1면 기사<중기 5만곳 법인세 2%P↓>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는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기사 첫 문장을 썼다.

매경은 “지난 9월 정부는 ‘MB 노믹스’ 핵심인 감세 기조를 포기했다. 정치권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라며 “대신 법인세 중간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5만 개의 중소기업들은 올해보다 2%포인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놨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28일자 서울경제 4면.

반면, 머니투데이는 1면 기사<중견기업 감세 혜택 못받는다>에서 “과표 2억~500억 원미만 기업에 적용하려던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22%→20%)는 2억~200억 미만 기업(4만7451개)으로 축소됐다”며 “과표 200억~500억 원의 중견기업(443개)들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1면 기사에 <중견기업 ‘법인세 감세’ 무산>이라는 기사를 싣고, 4면 기사로 <버핏세 도입-추가 감세 모두 무산…“여야 합리적 절충”>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기사와 달리 동아는 경제면 1면 기사<중기 상속세 70%까지 공제/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에서 “내년 선거에 대비하려는 정치권이 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한 내용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정부안보다 늘렸다”며 ‘제 3의 해석’을 하는 보도를 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94

4대강 때문에 이혼…보를 폭파하고 싶은 심정입니더

원본게시날짜 : 2011-12-28


[MB노믹스 4년 긴급점검 ③] 4대강사업의 그림자

A(50세) 씨는 대구시의 한 만화방에서 아침을 맞는다. 5천원 주고 밤을 보내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됐다. 3년 전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두 딸을 키우다가 그 마저도 포기하고 혼자된 지 벌써 그렇게 됐다.


◈ 낮은 하청단가로 지역 골재회사들 줄줄이 도산…가정도 파탄나

건설기계 페이로더(사진)를 20년간 운전하면서 대구에서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의 가정을 이끌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만화방 낙오자'가 된 사연은 3년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낙동강의 모래를 퍼 레미콘 회사로 납품하는 골재회사였다. 30년이 넘은 회사였지만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폐업했다. 4대강 원청회사들이 일제히 하청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서 하청인 지역 골재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A씨가 동료 직원 6명과 함께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도 그 때였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준설작업은 포크레인으로 강바닥의 모래를 파는 식이라 준설선과 페이로더로 이용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랐다.

어느 누구보다 오랜 기간 낙동강 모래를 준설해온 낙동강 전문가이자 준설 전문가임에도 그는 낙동강 준설 현장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경기도 좋지 않은 까닭에 페이로더를 굴릴 다른 건설 현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집에 돈을 가져다주지 못하던 그 때부터 아내와 사이에 대화가 끊기기 시작했다.

“여자는 돈 없이는 살아도 남자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옛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심더.”

이혼 도장은 찍었으나 초등학교에 다니던 두 딸은 다행히 A씨의 차지가 됐다. 두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던 다짐은 그러나 곧 물거품이 됐다. 일을 하다 보니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이 결국 아이들에게 해가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아이들을 이혼한 아내에게 다시 맡길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 양육비까지 보태고 나니 무일푼이 되고 말았다.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자리를 잡은 게 지금의 만화방이라고 한다.

"찜질방이나 24시간 싸우나 같은 곳은 7천 원에서 만 원 사이인데 그나마 5천 원으로 하루를 날 수 있다는 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 '4대강' 애초에 잘못 된 사업…원 상태로 돌려놓고파

직장을 잃은 지 3년이 지나 이제는 신경이 무뎌질 때도 됐건만 그는 아직도 때때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무엇이 그렇게 원망스럽냐는 물음에 그는 숨넘어가듯 따져 물었다.

"20년간 세금을 한번도 안 빼먹고 꼬박꼬박 내온 모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을 보살펴주는 게 국가의 몫이 아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멀쩡한 회사를 하루아침에 문 닫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 많은 회사를 하루아침에 문 닫으라카믄 그 근로자는 어디가서 일하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깁니까? 그런 무책임한 국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특히 낙동강에서 20년을 보낸 낙동강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이 '씰데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그를 더욱 참담하게 만든다고 했다.

"물은 가둬놓으면 썩습니데이. 낙동강 다니다 보면 물이 정체돼 있는 곳은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란데 와 본류부터 손댑니까. 지류부터 손대야지. 금호강도 한번 보십쇼. 시커멓게 다 썩은 물이 낙동강 본류로 들어가는데. 와 지류는 놔두고 본류만 손댑니까? 말도 안되는 깁니더. 지류에서 날마다 썩은 물이 들어오는데. 그라고 성주 참외밭도 가서 보이소. 밭보다 강 수위가 더 높아요. 논이 어이 되겠습니까? 보도 그래요. 금이 가는 기 당연한깁니더. 물이 그 만큼 힘이 쎄다니까..."

그의 격정적인 토로는 계속됐다.

"이 사업이 정당한 사업이라면 내가 해고 되도 말 안합니다. 국가를 위한다면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아입니까. 그러나 이건 정당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깁니까. 이건 아입니데이. 그래서 더 괘씸합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이니까 그래서 더 억울한 깁니다. 4대강 사업을 해가 다 좋아지면 나도 반대 안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그는 지난 1년간 동료 골재원들과 함께 청와대로, 국민권익위로, 국토해양부로 이야기를 할 만한 곳이면 어디든 인터넷으로 탄원하거나 직접 방문해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이제는 원망스럽지도 않습니다. 마 때려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누구 한명 우리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없더이더. 돈 없고 힘없는 게 죄지. 국가에서 기다려 보라고 해가 몇 년이고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도 속아가 더 이상 안 믿습니다."

대구시에는 31개에 이르던 낙동강 골재회사들이 3년전 일시에 폐업하면서 그 회사에 소속돼 있던 골재원 수 백 명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A씨처럼 가정파탄을 겪었다고 한다. 모두가 국가와의 싸움을 모두 포기해도 A씨 자신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것이 곧 그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4대강을 후손 대대에 물러준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후손을 생각하면 4대강이 잘 되기를 바라야겠지만 4대강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깁니더. 그런 물을 가지고 장난치면 큰 재앙입니데이. 그 재앙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를 폭파 하고 원 상태로 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제 심정입니더."

그는 오늘 밤에도 가족이 있는 집 대신 만화방에 간다. 그 곳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때론 만화책을 들춰보기도 한다. 거기에는 행복한 가정이야기도, 효도하는 아들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실패한 가장이요 천하의 불효자식이다.

"최근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뇌가 반이 죽어가. 저 때문에 신경써가 그렇게 된 거 겠지요.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번 추석 때 집에도 못갔습니다. 동네에서 어슬렁 거렸지요. 내일이라도 빨리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라도 보태드려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끝내 불거지고 말았다.

만화방으로 걸어 올라가던 그의 굽은등 위로 대구 달서구의 가로등 불빛이 12월 맹추위에 홀로 나부끼고 있었다.

4대강 사업 고용창출 효과...34만개? 4천개? 마이너스?

4대강 사업은 소위 ‘MB노믹스’라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역점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침체된 실물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4대강 사업으로 2009~2010년간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야말로 하루일당을 받고 잔심부름을 한 농촌 촌로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경북 상주시 중동면의 김 모씨는 "하루에 7~8만원 받고 동네 노인들 수 십명이 몇 일간 허드렛일을 했다. 농한기 때 용돈 벌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역시 일일작업자 현황에 집계된 것은 물론이다. 결국 하루 일한 날품까지도 고용으로 둔갑한 것이다. 특히 4대강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에는 A씨처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전국 1,800 명에 이르는 골재 노동자 숫자는 고려되지도 않았다. 야당은 4대강 참여 근로자들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숫자를 근거로 4대강 사업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 숫자가 4,000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른 통계를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펴낸 ‘이명박 정부 4년 경제분야 예산 평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이전인 2007년 2분기 건설업 종사자는 193만 명이었지만 2010년 2분기에는 182만 명으로, 다시 2011년 2분기 때는 177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이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MB노믹스의 포부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병권 부원장은 “4대강 사업은 성장률 제고 측면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 경제위기 타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며 특히 “전체 예산의 58%가 낙동강에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지역경제 발전에 고르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4대강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매출과 이익률 제고에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1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