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학등록금 인상, 정부가 한 것처럼 됐다"

원본게시날짜 : 아시아경제|조영주|입력 2011.11.16 13:21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대학) 등록금이 2배 올라간 것이 (마치)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주요 대학 총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우리 정부 들어 (대학) 등록금을 못 올리게 했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학) 총장님들이 요즘 힘든 일이 많다"며 "(등록금 문제로) 총장들이 학생들 사이에 끼어 힘들 것이다. 재단도 끼어 있고 굉장히 힘들 것이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7~22일 동남아 순방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7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주 파트너"라며 "일본과 중국이 강력하게 원했지만. 자카르타에 경제 협력 사무소를 세우고 7개년 계획에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가깝다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중립국이다. 오랫동안"이라며 "인도네시아 정상이 한 말이 있다. 북한 '김정은이 스물 몇 살 되는 사람이 대장이 됐다는데 나는 육사를 1등으로 나오고 별을 따는데 수십 년 걸렸다'는 얘기를 하더라. 우리와 같이 하면 잘 될 것이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과 관련해서는 "나는 베트남을 보면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과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런 말을 안 한다. 한국도 파병을 해서 싸웠는데 그런 말을 안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에 배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번 베트남 신부가 결혼한 지 몇 일 만에 죽었다"며 "(주베트남) 대사를 시켜 시골집에 찾아가 위로를 전하고 베트남에 갈 일이 있어 주석을 만나 '미안하다'고 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베트남 주석이 놀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져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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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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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12&newsid=20111116132102036&p=akn
원문2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1615011044022&sec=sisa1

‘전여옥 폭행’ 들끓던 언론, 박원순은 해프닝?

원본게시날짜 : 2011-11-16  11:04:19


[비평] ‘백색테러’ 방치하는 언론의 두 얼굴…동아일보-KBS, 폭력보도 ‘이중잣대’

“전여옥 의원 국회 안에서 피습” 동아일보 2009년 2월 28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폭행당한 법치>라는 제목으로 전여옥 의원이 눈에 안대를 한 채 병상에 누워 있는 사진기사도 곁들였다. 동아일보는 3면 전체를 털어서 관련 기사를 전했다. 메인 기사 제목은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는 제목이다. <“국회 안에서 무자비한 폭행 믿기지 않아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울음>이라는 부제목을 곁들였다. 동료의원들에게 부축을 받는 전여옥 의원 사진을 내보냈다. 동아일보 2009년 2월28일자 1면. 동아일보 2009년 2월28일자 3면. 동아일보는 <대낮에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테러당하는 나라>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당시 언론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 본청 복도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1면에 <국회의원이 국회서 집단폭행 당해>라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이날 1면 머리기사로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다룬 주요 신문은 동아일보가 유일했다. 동아일보가 왜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부각시켰냐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동아일보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당한 사건을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는 제목을 뽑을 만큼 심각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엄정한 잣대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념에 따라 폭력에 대한 비평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11월 15일 민방위훈련이라는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여옥 의원이 국회 복도에서 폭행을 당한 것과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무수행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와 기자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해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는 제목을 뽑을 만큼 심각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1면과 3면 사설을 통해 보도할 내용이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한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나라당 의원의 폭행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야권 서울시장은 맞아도 된다는 단순 무식한 사고가 아니라면 잣대는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동아일보의 11월 16일자 지면에서 1면은 물론 3면에도 사설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폭행 얘기는 담기지 않았다. 동아일보 11월16일자 12면. 전여옥 의원 사례와 똑같은 편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문제의 심각성을 담은 편집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기는 했다. 12면 사진기사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멀뚱멀뚱 지켜보는 가운데 손찌검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을 뿐이다.   동아일보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 동아일보가 사건 내용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목이 엉뚱했다. <박원순 “등록금 인하 대신 철폐투쟁 나서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이 기사 내용 중에 폭행 사건을 담았다. 동아일보는 “이회창 지지자인데 좌파 때문에 대선에 져서 억울했다” “좌파세력이 득세하고 있어 경고 차원에서 (박 시장을 폭행) 했다” 등의 폭행 당사자 얘기를 기사에 내보냈다. 전여옥 의원 사례처럼 폭행사건 자체에 대한 동아일보의 분노를 담은 내용은 기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 동아일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그나마 보도라도 한 동아일보는 다행인지도 모른다. KBS ‘뉴스9’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 당시 KBS는 2009년 2월 27일 <전여옥 의원 폭행 당해…민가협 ‘부인’> 2월 28일 <전여옥 의원 피의자 영장…민가협 강력 반발> <‘전여옥 폭행 사건’ 배경은?>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했던 2011년 11월 15일 KBS ‘뉴스 9’에서는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뉴스 사이에 꼭꼭 숨겨서 찾기 어려웠던 걸까. 설마 진짜로 보도를 안 한 것인가. 설마 공영방송 KBS가 서울시장이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한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KBS는 언론 아닌가, 그것도 공영방송 아닌가. 아니었나….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92

사진보존

'사회 환원'한 안철수 vs '사위 환원'한 이명박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11-15 오후 4:11:56

안철수 1500억 사회 환원에 MB 청계재단도 '재조명'

"'언젠가는 같이 없어질 동시대 사람들과 좀 더 의미있고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다가 '별 너머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생각한다.' 10여 년 전 제가 책에 썼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가진 안연구소 지분의 반 정도를 사회를 위해서 쓸 생각입니다."
14일 오후 5시30분 무렵. 한 통의 이메일이 안철수연구소 전 직원에게 발송됐다. 발신자는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창립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본인이 소유한 1500억 원 상당의 안철수연구소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 안철수 원장이 15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재산 환원 취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원장의 재산 환원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찬사는 물론, '대권 행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평가 등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안 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환원할지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안 원장은 이메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떻게 쓰이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것인지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결정하겠다"고만 언급했지만, 그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재산을 쓰고 싶다고 밝힘에 따라 공익재단을 설립해 주식을 현물 출연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사실 정치인들의 재산 환원은 큰 선거를 앞두고 종종 있는 일이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사재 2000억 원(현금 300억, 주식 1700억 원)을 현대가의 아산나눔복지재단에 출연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청계재단을 설립해 사재 331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오래 전부터 생각한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안철수 원장의 항변에도, 많은 언론이 "본격적 대권 행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산 전부 내놓겠다"던 MB 청계재단은…'측근 재단'에 기부?

안철수 원장의 재산 환원 소식에, 재산 환원 선언 2년 만에 청계재단을 설립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누리꾼의 입길에 재차 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직전 그간의 BBK, 다스,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 숱한 의혹을 일거에 잠재우는 재산 환원 선언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선언 후 2년이 지난 2009년 7월이 되어서야 자신이 보유한 건물 3채를 내놓고 자신의 아호를 딴 '청계재단'을 설립했는데, 재단 이사진에 대통령의 사위 및 측근이 대거 포진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먼저 이 대통령의 고려대 61학번 동기이자 이명박 후원회장을 지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았고,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류우익 통일부 장관(현재 사임) 등도 설립 직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진 9명의 이사진 중엔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도 포함돼 있어, 일각에선 청계재단이 대통령의 '편법 증여용 재단'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재단 감사조차도 '측근 일색'이었다. 대통령의 포항 동지상고 동창으로 이 대통령 후원회인 '명사랑' 회장을 지낸 김창대 세일이에씨 대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인 1997년 '세풍(稅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주정중 삼정컨설팅 회장이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 청계재단 홈페이지. 이미 지난해 6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지사항도 올라와 있지 않다. 하단의 '장학신청 바로하기' 버튼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 ⓒ청계재단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주식회사 다스가 주식의 5%를 청계재단에 출연한 것을 두고서도 의혹이 증폭됐다. 이로써 청계재단은 다스의 최대 주주인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46.85%) 씨, 2대 주주인 권영미(43.99%,이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 씨에 이은 다스의 3대 주주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됐다. 비슷한 시기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에 입사해 경영기획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묘하다. (☞관련 기사 : 청계재단 '다스' 지분 보유, MB 아들은 '다스'서 승승장구)

이를 두고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4월 "매년 장학사업을 해야 하는 청계재단으로서 다스 지분 보유는 매우 실익이 없는 선택"이라며 "(청계재단이) 다스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할 특별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누리꾼 시끌…"'사회 환원'한 안철수, '사위 환원'한 가카"
안철수 원장의 재산 환원을 '여러모로 수상한' 이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빗댄 누리꾼들의 조롱이 이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MB의 청계재단 꼼수 기부 VS 안철수의 통 큰 기부!"라고 이 대통령을 힐난했고, 이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한 분은 기부가 아니라 위탁관리죠"라고 받아쳤다.

"1500억을 아무 조건없이 사회 환원한 안철수 교수와 청계재단을 만들어 사위 환원한 가카. 참 비교된다", "기부는 자기와 전혀 무관한 곳에 헌납하는 것이 기부다. 청계재단은 안철수 씨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트위터 상에서 이어졌다.


선명수 기자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1115151603&section=02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 설립…측근·친인척이 운영

원본게시날짜 : 등록 : 20111115 20:53 | 수정 : 20111116 09:33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500억원 규모의 사재 사회환원 방침을 밝히면서 전 재산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만든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모로 비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직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도곡동 땅과 비비케이, 다스 등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재산 환원은 일종의 선거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통령은 이 약속에 따라 취임 2년차인 2009년 8월 331억원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이사장,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이사, 고교 동창인 김창대씨가 감사를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측근·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 지분을 재단에 편입한 것도 논란이 됐다.

안철수 원장의 재산 기부가 정치권에서 사실상의 대선행보로 해석되면서 잠재적 경쟁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재산에도 관심이 모인다. 박 전 대표는 15일 안 원장의 사재 환원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자료에서 22억39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전 대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 주택은 공시지가가 19억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이 올랐다. 예금액은 9292만원이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 2월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전·공보 비서관을 지낸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후임 이사장을 맡으면서 정수장학회가 여전히 박 전 대표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 이사장은 2002년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 운영위원으로 일하는 등 박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8년 약속…시기·방식 아직 고민중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가 안철수연구소 주식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을 계기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재 출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삼성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회장은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삼성 계열사 지분 출연 시기와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는 2008년 4월 ‘삼성 특검’ 뒤 삼성전자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차명으로 갖던 삼성 계열사의 지분 처리와 관련해 “실명 전환한 뒤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지난 4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사회공헌연구실’을 만들어 효과적인 출연 방안을 찾아왔다. 삼성 관계자는 출연 규모와 관련해 “벌금과 세금 및 이미 장학재단으로 출연한 것을 뺀 나머지로, 시가로 따지면 1조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하려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5000억원 규모의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선수를 빼앗겨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철수 교수가 지분 절반을 내놓기로 하면서 출연 방식에도 신경이 쓰이게 됐다. 삼성 관계자는 “규모 뿐만 아니라 절차와 방식에서도 (안 교수와) 비교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쪽은 이 회장의 사재 출연 시기에 맞춰 회사 쪽이 동참하는 방법으로 출연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50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이건희 회장의 사재 출연 때 삼성 계열사들이 3000~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시작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회장님 생일(1월9일) 전후로 점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618.html

비준부터 하고 3개월 뒤 재협상? MB 제안 믿을 수 있나

원본게시날짜 : 2011-11-16  08:00:14

[아침신문 솎아보기] ISD 재협상 가능할까 '대국민 꼼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해 주면 미국에 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파격적 제안”이라고 환영했고, 민주당과 야당들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대다수의 신문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고,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응을 나란히 제목으로 뽑았다.

내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공개하는 ‘비정규직 공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16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목록이다.


경향신문 <“FTA 처리해주면 투자자소송 재협상”>
국민일보 <“국회서 한·미 FTA 통과시키면 3개월내 오바마에 재협상 요구”>
동아일보 <MB ‘직구 승부’…공은 민주당으로>
서울신문 <“발효후 석달내 美에 ISD 재협상 요구”>
세계일보 <“한미 FTA 비준땐 ISD 재협상”>
조선일보 <“주권국 대통령의 자존심 걸겠다”>
중앙일보 <“FTA 처리땐 ISD 재협상”>
한겨레 <이 대통령 “FTA 비준되면 ISD 재협상”>
한국일보 <MB “FTA 발효 3개월내 ISD 재협상”>



MB의 “파격제안?” “꼼수?”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국회를 전격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이 뭐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며 국회에 선(先) 비준동의안 처리 후(後)재협상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면서 “왜 야당은 오바마 대통령만 믿느냐, 한국 대통령을 믿어야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이 응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재협상 요구를) 하려 하니 미국에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 한국일보 16일자 1면.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ISD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파격적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도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약속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여야 지도부와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 문제를 논의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소한 ISD는 폐기되어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제안은)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발효시켜놓고 책임은 다음 정권이 지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야권연대 파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문들의 시각도 크게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주권국 대통령의 자존심 걸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편집으로 보인다. 조선은 “이 대통령이 비준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여야는 일본이 TPP를 서두르는 모습을 건너다보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결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비준동의안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 조선일보 16일자 1면.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깜짝 제안’을 내놓았다며 ‘공은 민주당에게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 대통령의 승부수는 여야 모두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정치의 실종’이란 파국의 장본인이 돼야한다.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냐, 아니면 무기력한 집권당으로 기록되느냐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고 몰아 세웠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직구 승부수’를 던진 만큼, 여야 모두 이를 거절한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이젠 표결하라>는 사설에서 “비준안의 합의 처리가 최선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불가능 하다면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차선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며 여당의 ‘날치기 처리’를 우회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어제 대통령의 제안은 내용만으로 보자면 이미 지난달 말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합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반대하고 나섰지만 당내 협상파가 늘고 있는상황이어서 16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16일자 사설.

반면 한겨레는 3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내용을 검토해보면, ‘3개월 이내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관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15일 발언이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원론적으로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도 2면에서 “내용적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이 대통령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야당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듯한 효과를 노렸”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의 ISD 재협상론 실망스럽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은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라는 점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문들의 시각은 엇갈렸지만, 대체로 ‘이 대통령이 밝힌 의지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평가였다.

동아는 1면에서 “한미 FTA 협정문 22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얼마든지 협정의 개정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ISD 조항 자체가 폐기될지는 미지수”라며 “이 때문에 통상 전문가들은 야당 측이 원하는 ISD 조항 폐기보다는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미국) 의회가 반대한다면 미국 행정부가 재협상에 적극 나서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경향은 “재협상을 통해 야당의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미국이 재협상에 호응하고 폐기를 합의할지도 미지수”라며 “결국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다했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당의 강행처리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깎아 내렸다.

▲ 한겨레 16일자 사설.

한겨레도 3면에서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해도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정이 개정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행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아닌데다, 미국 행정부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통상협상 권한을 미국 의회가 쥐고 있어 협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또 한겨레는 “우리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의 폐기에 공감하지 않는 것도 ‘재협상’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의지도 없으면서 야당의 요구에 못 이겨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서울신문은 “문제는 앞으로 한국이 제기하는 재협상 요구의 폭과 범위”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부 수정의 경우 쉽게 풀어갈 수 있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ISD를 협정문에서 아예 삭제하려면 협정 원문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는 미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협상 추진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4면에서 미국이 논의에 응하더라도 “ISD 문제조항의 삭제와 같은 논란이 될 내용의 개정 약속보다는 적극적으로 ISD 개정협상에 응하겠다는 정도의 립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년 연초부터 대선 정국이 본격 시작하는 것도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두 정상 간 인간적 신뢰 관계는 생각 이상으로 돈독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서로 상의하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언급한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4면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재협상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당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도 3면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는 나올 수 없다”는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신문에 “양국 정상 사이에 깊은 교감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공시제’ 시행될 듯


국민일보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비정규직 공시제를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공시제의 대상 기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등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박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공시제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되지만 결국 민간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국민일보 16일자 1면.

한편 국민일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을 고용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2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5곳(36.4%)에서 비정규직인 사내하청을 쓰고 있었으며 하청노동자 숫자가 전체 노동자의 26.8%나 됐다”고 덧붙였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79

[메아리/11월 16일] 안철수가 와도 안 된다

원본게시날짜 : 2011.11.15 21:01:56

• 설령 안철수 원장이 간다고 해도 조직문화, 현실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나라당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지난 15일 안 원장이 출근하면서 재산 환원 결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령 안철수 원장이 온다 해도 안 된다. 아무리 스타를 영입하고, 젊은 피로 물갈이를 '왕창' 한다 해도 한나라당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대중스타의 부재 때문도 아니다. 조직문화, 현실인식, 태도와 감정의 문제다. 그것들을 먼저 바꾸지 않는 한 20~40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어떤 영웅이 오더라도 소용 없다. 그 역시 바보가 될 게 뻔하다.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참패하고도 한나라당의 머리와 가슴은 여전히 국민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고작 대중스타 끌어 모아 어설픈 모창대회(드림토크)나 열려 하고,'눈 가리고 야옹'식으로 당 이름을 바꾸자는 소리나 하고 있다. 그러니 김난도 교수도, 나승연도 서둘러 손사래를 친다.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영입 대상으로 거론한 일부 대중스타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싸늘하다. 50대 골수 지지자들까지 "제발"이라며 고개를 젓는다. 한나라당은 정말 그들을 내세우면 상황이 달라지고, 표도 돌아온다고 믿고 있는 건가.


아직도 소통이 뭔지 모르는 여당

아직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소통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소통 자체를 모르니 그 조건을 알 수 없고, 조건을 모르니 방법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같은 말'을 인기 스타가 대신하면 태도를 바꿔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가 아니다. 나와 다른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야만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말처럼 "이 사람은 마치 내 입장에 서본 사람 같구나"하고 느낀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체질 개선이 먼저라는 박근혜 전 대표의 생각이 맞다.

소통은 타인의 곤경과 아픔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한다. 20대 청년 실업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장년층의 취업률 조금 높아진 것을 놓고 업적 자랑하듯 '고용 대박'이라고 떠벌릴 수는 없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실업률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위해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긴 마음이 없으니 말도 안 나오는 것이다.

20~40대도 알고 있다. 대통령과 시장, 정권을 바꾼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실업도, 사회양극화도,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세계 경제불황의 여파에서 보듯 글로벌시대에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만이라도 가져달라는 것이다. 뜬구름 잡는 공약이나 자화자찬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 달라는 것이다.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작은 위로, 만남, 눈물로도 충분하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같은 존재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면 감동한다. 쉬울 것 같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안철수 원장에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기부에 찬사가 쏟아지는 이유도 정치적 의도보다는 그에게서'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말뿐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의 돈이 가난한 사람으로 옮겨가면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잃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을 열지 못하면 소통은 없다

10월 18일부터 덕수궁 미술관에서는 <소통의 기술>이라는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세계적 작가인 알바니아의 안리 살라, 한국의 함양아, 알제리의 영상작가 필립 파레노, 쿠바의 호르헤 파르도가 나름대로 소통의 방식을 뉴미디어, 영상, 설치디자인을 통해 제시해 놓았다. 그들 역시 소통의 방법을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누구는 건물의 색채로, 누구는 말벌의 생존경쟁으로, 누구는 천장을 가득 채운 말 풍선으로 단지 소통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소통은 결코 독단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여! 자충수만 두지 말고 제발 먼저 눈과 마음부터 국민의 것으로 바꾸어라.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11/h2011111521015624380.htm

뉴세븐원더스, 주소ㆍ전화번호도 없다

원본게시날짜 : 2011.11.16 02:32:59


이용경 의원 "실체 의혹… 국회 차원서 조사해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5일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와 PBC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이 재단 본부가 스위스에 있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소, 전화번호도 없고 이메일로만 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재단이 뉴오픈월드코포레이션(New open world corporation)이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하려면 이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복 투표를 허용했는데 대다수가 전화 투표를 하기 때문에 통화료 수익을 목표로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막판에 제주도가 10위권 안에 들어있다며 투표를 독려했는데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성금을 비롯해 200억∼300억원에 가까운 나랏돈이 든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남용한 케이스"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1/h2011111602325921000.htm

서울시장과 전직 대선후보가 ‘폭행’ 당하는 세상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1-11-15  17:08:21   노출 : 2011.11.15  17:08:26

[기자칼럼] ‘백색테러’ 전성시대, 이명박 정부의 두 얼굴


서울시장이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386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역에서 열린 대규모 정전대비 시험훈련을 참관하던 도중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장이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한 사건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60대 여성은 바로 8월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냈던 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폭행했던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민방위 훈련에 참가했다가 폭행당하는 장면. 뉴시스 사진기사 캡쳐.

당시 정동영 의원은 “종북주의자 빨갱이, 김대중·노무현 앞잡이” 등의 욕설을 들으면서 머리채를 잡혔다. 정동영 의원은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경쟁했던 대선후보 출신이자 2012년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르는 야권의 정치 지도자다.

현직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 출신 정치지도자가 대낮에 테러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언론도 관련 기사를 쏟아냈지만, 당시 사건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정동영 의원실 쪽에 사건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선후보가 대낮에 폭행당한 사건이 그냥 ‘해프닝’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일일까.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는 결국 현직 서울시장이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했던 그 여성은 정동영 의원을 폭행하던 당시처럼 ‘빨갱이’ ‘김대중 앞잡이’ 등의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지난 8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폭행당하는 장면. ©정동영 의원실 제공

이번 사건은 특정개인의 돌출행동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백색테러’의 추악한 그림자는 이번 사건 만이 아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는 ‘인분 테러’ 공격을 받았다. 국립 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이 불에 타는 테러 사건도 발생했다. 이 모든 사건을 해프닝이라고 볼 건가.

현직 서울시장이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했는데 당사자가 박원순 시장이 아닌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미 FTA 강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여차 하면 방송을 통해 “검거해, 전원 검거해”라는 진압명령을 내리는 경찰 아닌가. 2008년 미국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걱정하는 여대생을 군홧발로 짓밟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에게 소화기를 뿌린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인가.
검찰은 또 어떤가.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걱정할 정도로 ‘정치검찰’ 행태를 보이면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다가 망신살을 자초하는, 권력 해바라기 모습을 보이는 검찰 아닌가.
‘표적수사’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임 정부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임 정부 국무총리를 향해 두 번씩이나 기소하며 ‘여론재판’으로 몰아갔던 바로 그 검찰 아닌가. 누가 이명박 정부의 검찰을 ‘맹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백색테러 전성시대’라는 이명박 정부의 두 얼굴은 무엇 때문일까. 검찰과 경찰이 능력이 없어서, ‘맹물’ ‘맹탕’이어서가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잣대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지난 7월 말 ‘대한민국 어버이’를 자처하는 이들이 부산 희망버스에 탄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폭력을 행사하던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다. 도로를 무단점거 한 그들을 향해 경찰이 인도로 올라가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왜 이래,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73

‘주어생략당’ 피켓만 들어도 선거법 위반?

원본게시날짜 : 입력 : 2011-11-16  10:06:52   노출 : 2011.11.16  10:07:01


민변·참여연대·나꼼수 등 ‘시민 지원’ 공동대응 “쫄지 않고 소통하는 세상 만들자”


   # 1. 지난 달 14일 종로경찰서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종로구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권자 이아무개씨를 연행했다. 그는 ‘주어 생략당’, ‘메뚜기 복지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선관위는 이씨가 들고 있던 피켓 문구가 한나라당을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90조1항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 2. 지난 11일 누리꾼들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한국을 미국에 팔아넘길 FTA 찬성의원 명단 노래’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바꿔 인터넷에 올렸다. 이 곡에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 실명과 함께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외통위 의원들’, ‘찬성하는 의원들 낙선시켜요’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선관위는 이 ‘낙선송’을 만든 누리꾼 4명을 선거법 93조1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잣대로 ‘칼’을 빼들었다. 최근 들어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연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 대화 내용이 본인도 모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까지 예상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검찰이 SNS 게시글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무리라는 지적을 받고 잠잠해졌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 들 것”이라며 “한미 FTA를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옥상(화백), 탁현민(문화기획가), 이수돌(바둑기사) 등 21명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 앞서 20대 투표 독려를 위해 트윗을 통해 투표인증샷을 올린 20대에게 자신의 판화 등의 선물을 주겠다는 이벤트를 제안해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작년 9월9일 서울 환경재단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실제로 ‘주어 생략당’ 피켓 시위, ‘FTA 낙선송’ 사례는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선거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선거법 90조 1항(‘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은 모호한 기준으로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93조1항(‘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반대,지지 의사를 나타낼 수 없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는 “93조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실상 다 처벌하겠다는 과잉 규제 조항”으로 “선거법에서 제일 독소 조항”이라고 꼽았다. 애초 이 조항은 돈 많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쇄물이나 광고물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는 ‘금권 선거’ 방지용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FTA 낙선송’ 사례처럼 ‘SNS 규제 조항’으로 불릴 정도로 위헌 지적을 받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여권측이 논란이 많은 선거법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SNS 공간을 표적으로 삼고 입을 묶으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통화에서 “앞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총선까지 SNS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는 “(여권측이 누리꾼을)겁 먹게 해 총선 전에 분위기를 만들려는 구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나꼼수를 비롯해 SNS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을텐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싸울 수 있지만, (생활인인)개인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영민 간사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논란이 많았다”며 “SNS에 대한 규제는 핵심적 이슈가 될 것이고 대선까지 이어질 문제”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007년 6월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선관위는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제작 배포한 박근혜 지지 UCC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박사모는 표현의 자유 침해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야권측은 내년 선거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선거법 위반의 주요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부터 참여연대와 민변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www.peoplepower21.org)가 출범해, 2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꾸렸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다.

지난 10·26 재보선 때 '주어생략당' 피켓을 들고다니다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민의 사진.

현재 이 네트워크에서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시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준비 중이다. 현재 ‘주어 생략당’ 피켓 시위를 한 시민, ‘FTA낙선송’을 유포한 누리꾼들, 트위터 계정(@2MB18nomA)을 차단 당한 트위터리안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 이 네트워크는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이들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선거법 주요 조항 17곳에 대한 개정안을 담은 입법청원을 냈고,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연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딴지라디오 <김어준의 나는꼼수다>도 이 같은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김어준 총수는 지난 12일 방송에서 “SNS를 쓰는 모든 분들이 쫄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민변과 함께 공동 대응책을 연구 중이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확실한 방안 나오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SNS 트위터를 쓰면서 쫄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그러니까 쫄지마”라고 강조했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81

李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한다" - 아주 웃겼다 개명박

원본게시날짜 : 입력: 2011-11-15 19:03 / 수정: 2011-11-15 19:11


여야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야당 압박' 아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美 `ISD 재협상' 응하도록 설득"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나는 정치적이지 못하며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온 게 아니다"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야당에 대한 압박, 한미 FTA 비준안 일방처리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응수'였다.

특히 "국회가 FTA를 비준하면서 한미 정부에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전 약속을 받아오라'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다.우리가 요구하면 응하게 돼있는 조항이 있는데 미국에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국회가 말려야 한다.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할 테니 제발 들어주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기대 성과와 야당의 `불신'을 여러차례 지적하면서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빨리 비준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야당이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는 왜 오바마 미국 대통령만 믿나, 한국 대통령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게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나를 믿어달라. 선의다"고 전제한 뒤 "내가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나는 진실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이 방안들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논의해 달라"면서 "한미 FTA가 내년에 발효된 뒤 재협상을 요구하면 실제 그런 것들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다음 정권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생각해달라"면서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원문 : http://news.hankyung.com/201111/2011111584798.html?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