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1-10-15 10:56
13조 7천억이 20조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방예산 삭감하는 미국엔 더 없는 호재
한국군은 첨단무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10월 4일 (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D&D포커스 김종대 편집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 때문이겠거니, 이런 해석들은 쭉 나옵니다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엊그제 내일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대략 14조원 대에 이른다.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점이 또 있는지, 군사전문가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그 보도를 저도 봤는데, 기사가 길지는 않아요. 좀 짧은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일신문이 어떤 자료를 분석해서 내린 그런 보도입니까?
▷김종대> 이제 정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무기 도입 사업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자료는 이제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 예산안입니다.
▶정관용> 국방부가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종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보낸?
▷김종대>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이 사업은 반드시 가겠다고 확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거지요.
▶정관용> 협의가 끝난?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모두 얼마라고요?
▷김종대> 정확하게는 이제 큰 것만 따져봤을 때 한 13조 7천억원 정도. 총 사업비. 그러니까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지금 여기에서는 7개 무기 체계의 총 도입 비용으로 약 13조 7천억원 정도를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착수금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불과 다 따져보았자 그렇게 큰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막상 한번 계약금이 실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내년에 13조 7천억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 계약금이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작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럼 매년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아니 다른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무기를 얼만큼 도입하는 계약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른 계약금. 이런 게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김종대> 그렇지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무기 도입 예정
▶정관용> 예년의 경우에 비춰서 내년도의 지금 이건 어떤 겁니까? 분석을 해주시면?
▷김종대> 이 정도 무기 도입이라면 단군 이래 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가 과거에도 F-15 전투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상, 해상, 공중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많이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 도입의 71% 정도를 미국제가 차지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미국의 어떤 최고 고성능, 흔히 말하는 제5세대 무기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고성능 무기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한미 양국으로부터 상당히 강하게 추진이 되면서 앞으로 도입하게 될 무기는 기존에 도입했던 무기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스텔스 기능이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게 60대 도입 사업인데,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만 8조 3천억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착하게 편성한, 말하자면 최저 기준이고.
▶정관용> 싸게 살 경우?
▷김종대> 예, 우리 희망사항이고, 이게 협상에 따라서는 아무리 못 되어도 최소 9조원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굉장히 지금 무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요. 또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게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문제인데, 이건 저희가 5천2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놓았습니다만, 미국은 9,422억원을 내라는 거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운용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운용유지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무기체계 자체는 어떤 운용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번에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게 편성한 예산이 13조 7천억이고, 실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분명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대략 20조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조 7천억이 20조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관용>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대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매년 우리가 미국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내년도에 미국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의도하는 그 액수가?
▷김종대> 그렇지요. 예를 들면 하나의 정권에서.
▶정관용> 기존의 2010년, 2009년, 2008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김종대> 대략 이제 역대 정권이 보면 정권 초에는 그렇게 무기 도입을 많이 안 합니다.
▶정관용> 아, 원래요?
▷김종대> 그리고 후반기에 많이 하지요.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정관용> 어떤 이유인데요?
▷김종대> 아무래도 이제 정권 초기에는 지난 정부의 무기 도입을 왠지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검토하고 무언가 잘못된 게 있는지, 비리가 있는지, 이러느라고 보통 한 2~3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는 특히 미국 무기 구매를 이렇게, 국외 도입으로, 직구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여론을 만들어왔지요. 그래서 무기 거래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거부감이 뭐 리베이트 20% 발언으로도 표출된 적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국방예산 증가율도 좀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해외 무기 구입이 자제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초기에는?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방태세가 미국에 어떤 의존적인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공조해서, 협력해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실태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미국의 무기 구매 권유 압력,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들에 의해서 저희가 좀 수세에 몰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정권 말기에 어떤 무기 도입을 일시에 추진하는, 말하자면 좀 한꺼번에 이게 몰리다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군 이래 최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관용>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면 초반부 몇 년 동안은 미국 무기 구입 별로 없다가 후반부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김종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무기 구매는 이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충분히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무기 구매가 고려된 것은 2006년에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 소요가 급해졌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예, 이런 과정이 이제 후반부에 무기 도입이 많이 결정되게 된 요인이었습니다.
▶정관용> 그때는 대략 몇 조 규모입니까? 제가 자꾸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14조. 말씀하신 대로라면 착하게 잡은 금액 14조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
▷김종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년 한 1조원 어치 정도를 미국으로부터, 평균 따지면은 무기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한국형 무기체계, 즉 국내업체를 통해가지고 국산화된 무기 이것도 또 굉장히 균형있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미국 무기 도입 일변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내년에 계약하려고 하는 무기체계를 잘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이 국산화하기로 했던 정책을 포기하고, 또는 뒤로 미루고, 미국 무기 구매는 앞당기는 정책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국형 공격헬기를 국내 생산으로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현재 연구개발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치 롱보라고 미국제 헬기를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무기 국산화 계획은 뒤로 미뤄지거나 축소되거나 변형되겠지요. 여기에서 아파치 급의 어떤 헬기를 내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한국형 대형 공격헬기 개발은 포기하겠다는 발상이 깔려있는 거지요. 따라서...
▶정관용>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 다시 던지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아니면 김대중 정부, 후반부쯤에 미국으로부터 샀다. 정권 전체로 미국으로부터 사는 금액이 대략 몇 조입니까? 한 10조? 5조?
▷김종대> 그것은요, 굉장히 어떤 정권의 상황이나 당해 연도에 따라서 아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략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결정이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진 때가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6.15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F-15, 아파치 헬기 등등 해가지고 약 한 10조원 정도가 약간 못 미치는 이런 무기 도입 계획을 한번...
▶정관용> 미국하고?
▷김종대> 예, 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놓고도 다 실행은 안 되어서 결국은 그 중의 일부 무기만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는 F-15K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관용> 그때 결정이 됐지요.
▷김종대>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규모 면에서는 어떤 정권이든 간에 미국 무기 도입을 굉장히 한꺼번에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아봤자 5조원에서 6조원 사이를 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정관용> 실제 실행된 것은?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무기체계는 지금 계약서에 서명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내년도의 계획인 거고요.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국방부 쪽에서는 하고 싶다, 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고.
▷김종대> 그렇지요.
▶정관용> 이게 실제로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계획,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겁니까? 우선 일단 이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를 할 거고, 국회가 심의하면서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은 빼라든지, 이런 게 이뤄질 수 있을 거고. 단계별로 좀 소개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대> 지금 정부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서 천명한 무기체계의 성능 시험평가가 들어갑니다.
▶정관용> 성능시험평가?
▷김종대> 예, 이거는 이제 소요군, 즉 전투기 같으면 공군의 시험평가단이 할 거고요. 또 해군 해상헬기라고 하게 되면 해군의 시험평가단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투 사용이 가능하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즉시 이제 입찰 제안서가 공고가 되고.
▶정관용> 입찰 제안.
▷김종대> 그렇습니다. 또 업체의 이제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되고. 바로 또 이제 가격협상이 들어가고. 아무리 빨라봤자 이걸 최단 기간 내에 수행한다고 그래도 1년 정도는 그 행정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관용> 한 건 한 건 별로?
▷김종대> 그렇지요. 그러면 늦어도 빨리 한다고 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약이 가능한 그런 어떤 행정기간이 소요가 되지요.
▶정관용> 늦어도 1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산안 통과 이후에 성능시험평가에 들어간다면서요?
▷김종대>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예산안이 제출되기까지의 사전 정지 작업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미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대형 공격헬기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또 검토를 해왔던 거고.
▶정관용> 요청을 해왔던 거고?
▷김종대> 그렇지요. 또 우리 방위사업청이 이 예산서를 제출하기까지는 미리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국방부나 방산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던 사안이지요.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가격의 대체적인 프레임, 또 비용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예산안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대략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기구매, 국회 역량으로도 사업 변경이 쉽지 않다
▶정관용> 국회에서 그런데 뭐뭐는 이거 문제 있다, 빼라, 라고 해서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아, 우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가 이런 어떤 사업 하나를 멋있게 삭감시키고 또는 뭐 없던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시키고 이런 국회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국회에 오랫동안 국방위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조정되는 국방위 예산의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예산서로 반영되면 삭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예산 단계가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에 개입을 해야 그때 그거는 이제 정책의 인풋 단계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이때 국회가 개입을 해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이제 정책의 아웃풋이란 말이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김종대> 특히 국방예산과 같이 이렇게 어떤 다년 간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아웃풋이 나온 단계에 개입은 늦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도 다소 침해되어 온 그간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관용>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국회가 특정 무기 도입 사업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개입할 만큼의 전문적인 실력이 또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김종대> 뭐 전문성, 시간적인 촉박함,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지금까지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서 명기한 취지보다는 훨씬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 분야만큼은, 국방예산, 뭐 일부 수정이 있을지 모르나 어떤 중요사업 하나가 통째로 빠진다든지 이런 일은 기대하기 어렵군요, 국회에서?
▷김종대> 적어도 이제 이렇게 큰 대형무기 도입 사업은 변경이 어렵고요, 아마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내 생산의 재래식 지상무기라든가 그것도 소요량에 관한 어떤 증감이라든가 또 뭐 일부 어떤 크게 어떤 대형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없는 사업은 가능하겠으나 이렇게 중기 국방계획이 다 편성되고, 그때까지 관여 못하다가 예산으로 나온 이 와중에는 검토가 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정관용> 어렵다?
▷김종대> 예, 아마 착수금의 액수 정도를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업 추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관용> 하지만 일단 이 단계에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니까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들여다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다. 그 정도 기대를 좀 놓아두고요. 그런데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역대 정권 후반기에서 계획은 야심차게 짰던 적들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까지 가고 이러는 것은 뭐 그 중의 절반, 한 60% 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김종대> 그렇습니다.
국방예산 삭감하는 미국엔 더 없는 호재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약 14조에 달하는 계획을 짠 것 자체를 평가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전망해보고. 먼저 평가를 해보지요.
▷김종대>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미국 무기 도입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될 조짐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미 국방부, 또는 미국의 육해공군이 미국의 방위산업 물건을 많이 못 사준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예산이 줄어드니까.
▶정관용> 아하, 그렇지요.
▷김종대> 그렇게 되면 방위산업의 기반이 붕괴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미국 전체로서는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방위산업적 인프라가 유지되어야 미국의 안보역량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국 국내에서 해결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 수출이지요. 당연히 이제 동맹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떤 무기 수요 국가들을 찾아내서 더 많은 무기를 팔아야만 자국 내의 어려움을 해외에서 보완할 수 있다, 라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대통령 수행하는 이례적 방미
▶정관용> 그렇군요.
▷김종대> 지금 이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특히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어떤 정보의 기능들이 총동원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좋은 이벤트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정상회담이 이번에 특이한 것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한 거지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방장관은 대통령 정상회담에 수행 안 합니다, 원래.
▶정관용> 아, 그래요?
▷김종대> 예, 국가 위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부재 중에 국방장관이 자리를 지켜야지요. 처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뭔가 국방 현안에 묵직한 게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은 그게 뭐냐,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내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방위산업 출구를 찾는 무기 수출문제, 또 우리 주한미군 기지 이전의 어떤 한국의 지원을 빨리 받아내는 문제, 또 앞으로 대테러전을 하려면 한미일 3국 간의 공조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한일 군사협정 문제를 체결하는 문제. 여태까지 미국이 한국을 많이 압박해왔던 사안들이거든요.
▶정관용> 요구해왔던 사안들?
▷김종대> 그런 부분들을 FTA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이번에 한번 일괄타결을 시도하려는 기색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무렵에 국방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발표가 된 것은 어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미국에 주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어쩌면 이렇게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준다는 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안고 갔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김종대> 그래서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8월에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미국에 갔을 때 벌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군수협력, 무기 수출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정상회담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국방 예산이 드디어 국회 승인을 기다리는 이런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관용> 미국의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오는군요, 어떻게 보면.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미국 군수산업체 물건을 많이 못 사준다. 해외 수출이 급하다. 그러니 한미 FTA도 하고 하는 우리 한국한테 요구를 자꾸 한다.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한국은 이걸 통해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김종대> 자, 우선은 우리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다소 견제하는 듯한, 특히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는 발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지요. 이런 식의 어떤 동북아 지형에서의 미국과의 전략동맹 강화, 이런 어떤 신냉전적인 블록의 강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에서 하나의 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하고의 어떤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어떤 물리적 기반, 어떤 기초체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버든 쉐어링(burden sharing), 서로 자기의 어떤 비용을 분담하는 이런 쪽의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과 무기 수입, 주한미군 기지이전.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한국이 더 부담을 한다?
▷김종대> 이런 사안들은 전부 한국 정부가 돈 내는 거잖아요.
▶정관용> 그렇게 부담을 함으로써 한국은 기존의 외교 축인 이른바 미국과의 동맹강화, 중국 견제라고 하는 것을 강화한다?
▷김종대> 예, 그런 해석이지요.
▶정관용> 그걸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김종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어떤 우리가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초래할 어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군비경쟁의 폐단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도입을 하게 되면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매달려서 또 신형무기 도입에 굉장히 열을 올리겠지요. 실제로...
▶정관용> 무기는 특히 한세대 한세대 발전할수록 구세대 것은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면서요?
▷김종대> 아, 그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을 봐서도 알겠지만은 세계 최첨단 무기와 재래식 원시무기가 공존하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쟁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가 충족이 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버린다는 식의 전쟁개념은 현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관용> 아, 그래요?
▷김종대> 예, 미국의 최첨단 험비 차량이 아프간에서 사제폭탄에 맥을 못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비대칭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첨단무기를 뒤로 미루고 요즘은 또 재래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의 어떤 게임, 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고, 다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억제력을 갖추자고 이런 무기를 도입하는 걸로 보여지고.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그랬을 경우에 북한은 또 거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 신형 장사정포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초래되는 어떤 군비경쟁적인 이런 점들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관용> 지금까지 쭉 배경흐름을 분석해주셨고, 이것이 갖는 의미, 국제정치학적 의미까지를 쭉 분석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그런데 무기 구입 계약으로까지 갈까요?
▷김종대> 아, 저는 간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정관용> 아, 의지가 확실하다고 본다?
▷김종대> 예, 의지가 확실하고, 또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선 2013년경에나 추진될 아파치 대형공격 헬기를 2012년으로 사업을 앞당긴다거나 또 FX 이 스텔스 급의 전투기도 어떤 가격을 현실화해서 예산을 좀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다는 이런 유연성을 갖는 것이라든지 또 한국이 이미 개발을 해놓은 어떤 헬기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해외에서 해상작전헬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내에 그 대안이 되는 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미국에서 도입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방향은 굉장히 또렷합니다. 최대한 빨리...
▶정관용> 하자?
▷김종대> 예, 정권이 끝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관용> 결론을 내려놓고 끝내자?
▷김종대>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착수금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정관용> 종합적으로 보면 김종대 편집장 보시기에는 너무 많은 규모가 너무 적극적인 검토 없이 한꺼번에 추진된다. 이게 우려스러운 거로군요?
▷김종대> 우려사항은 첫째 비용. 이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정관용> 비용?
▷김종대> 예, 굉장히 어떤 희망사항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정관용> 계약서 써놓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다?
▷김종대> 협상과정에서 늘어날 수가 있고.
▶정관용> 두 번째?
▷김종대> 두 번째는 이제 이 무기체계의 운용비용. 이제 13조 7천억이라는 것은 도입비용이고요, 그 이후 30년간 운용비용이 굉장히 값비싼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것을 포기하려는 어떤 그런 무기를 우리는 도입한다는 것. 이런 점들. 그래서 비용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런 무기가 들어왔을 때에 한국군이 운용능력이 되느냐. 4G 스마트폰 있으면 뭐합니까? 와이파이 안 되면 말짱 헛일이지요. 이런 무기가 있어도 데이터 링크가 되어야 되고, 또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라고 그래가지고 지휘통제능력이 뒷받침되고.
한국군은 첨단무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
▶정관용> 그런 뒷받침이나 준비들이 아직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우려된다?
▷김종대> 한국군의 고질적 문제가 첨단무기를 가져다놓아도 미국만큼 그것을 요긴하게 써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즉 지휘통제능력이 한국군이 특히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분야이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정관용>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거 하나하나 다시 좀 찬찬히 뜯어봅시다. 전문가들 함께 참여해서 뜯어봅시다, 이 이야기로군요.
▷김종대> 그렇지요. 공론화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가면 조금 불안하지요. 너무 빠르고요.
▶정관용> 불안하다, 너무 빠르고.
▷김종대> 제가 청와대에 있다면은 심장이 떨려서 이거 서명 못합니다.
▶정관용> 예, 우리 사실 잘 모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분야.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올 예산 국회에서부터 조금 더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대> 감사합니다.
▶정관용> D&D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35분 3부에 다시 옵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46292
13조 7천억이 20조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방예산 삭감하는 미국엔 더 없는 호재
한국군은 첨단무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10월 4일 (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D&D포커스 김종대 편집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 때문이겠거니, 이런 해석들은 쭉 나옵니다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엊그제 내일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대략 14조원 대에 이른다.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점이 또 있는지, 군사전문가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그 보도를 저도 봤는데, 기사가 길지는 않아요. 좀 짧은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일신문이 어떤 자료를 분석해서 내린 그런 보도입니까?
▷김종대> 이제 정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무기 도입 사업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자료는 이제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 예산안입니다.
▶정관용> 국방부가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종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보낸?
▷김종대>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이 사업은 반드시 가겠다고 확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거지요.
▶정관용> 협의가 끝난?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모두 얼마라고요?
▷김종대> 정확하게는 이제 큰 것만 따져봤을 때 한 13조 7천억원 정도. 총 사업비. 그러니까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지금 여기에서는 7개 무기 체계의 총 도입 비용으로 약 13조 7천억원 정도를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착수금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불과 다 따져보았자 그렇게 큰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막상 한번 계약금이 실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내년에 13조 7천억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 계약금이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작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럼 매년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아니 다른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무기를 얼만큼 도입하는 계약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른 계약금. 이런 게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김종대> 그렇지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무기 도입 예정
▶정관용> 예년의 경우에 비춰서 내년도의 지금 이건 어떤 겁니까? 분석을 해주시면?
▷김종대> 이 정도 무기 도입이라면 단군 이래 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가 과거에도 F-15 전투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상, 해상, 공중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많이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 도입의 71% 정도를 미국제가 차지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미국의 어떤 최고 고성능, 흔히 말하는 제5세대 무기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고성능 무기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한미 양국으로부터 상당히 강하게 추진이 되면서 앞으로 도입하게 될 무기는 기존에 도입했던 무기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스텔스 기능이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게 60대 도입 사업인데,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만 8조 3천억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착하게 편성한, 말하자면 최저 기준이고.
▶정관용> 싸게 살 경우?
▷김종대> 예, 우리 희망사항이고, 이게 협상에 따라서는 아무리 못 되어도 최소 9조원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굉장히 지금 무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요. 또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게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문제인데, 이건 저희가 5천2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놓았습니다만, 미국은 9,422억원을 내라는 거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운용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운용유지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무기체계 자체는 어떤 운용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번에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게 편성한 예산이 13조 7천억이고, 실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분명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대략 20조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조 7천억이 20조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관용>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대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매년 우리가 미국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내년도에 미국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의도하는 그 액수가?
▷김종대> 그렇지요. 예를 들면 하나의 정권에서.
▶정관용> 기존의 2010년, 2009년, 2008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김종대> 대략 이제 역대 정권이 보면 정권 초에는 그렇게 무기 도입을 많이 안 합니다.
▶정관용> 아, 원래요?
▷김종대> 그리고 후반기에 많이 하지요.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정관용> 어떤 이유인데요?
▷김종대> 아무래도 이제 정권 초기에는 지난 정부의 무기 도입을 왠지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검토하고 무언가 잘못된 게 있는지, 비리가 있는지, 이러느라고 보통 한 2~3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는 특히 미국 무기 구매를 이렇게, 국외 도입으로, 직구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여론을 만들어왔지요. 그래서 무기 거래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거부감이 뭐 리베이트 20% 발언으로도 표출된 적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국방예산 증가율도 좀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해외 무기 구입이 자제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초기에는?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방태세가 미국에 어떤 의존적인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공조해서, 협력해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실태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미국의 무기 구매 권유 압력,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들에 의해서 저희가 좀 수세에 몰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정권 말기에 어떤 무기 도입을 일시에 추진하는, 말하자면 좀 한꺼번에 이게 몰리다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군 이래 최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관용>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면 초반부 몇 년 동안은 미국 무기 구입 별로 없다가 후반부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김종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무기 구매는 이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충분히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무기 구매가 고려된 것은 2006년에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 소요가 급해졌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예, 이런 과정이 이제 후반부에 무기 도입이 많이 결정되게 된 요인이었습니다.
▶정관용> 그때는 대략 몇 조 규모입니까? 제가 자꾸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14조. 말씀하신 대로라면 착하게 잡은 금액 14조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
▷김종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년 한 1조원 어치 정도를 미국으로부터, 평균 따지면은 무기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한국형 무기체계, 즉 국내업체를 통해가지고 국산화된 무기 이것도 또 굉장히 균형있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미국 무기 도입 일변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내년에 계약하려고 하는 무기체계를 잘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이 국산화하기로 했던 정책을 포기하고, 또는 뒤로 미루고, 미국 무기 구매는 앞당기는 정책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국형 공격헬기를 국내 생산으로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현재 연구개발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치 롱보라고 미국제 헬기를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무기 국산화 계획은 뒤로 미뤄지거나 축소되거나 변형되겠지요. 여기에서 아파치 급의 어떤 헬기를 내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한국형 대형 공격헬기 개발은 포기하겠다는 발상이 깔려있는 거지요. 따라서...
▶정관용>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 다시 던지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아니면 김대중 정부, 후반부쯤에 미국으로부터 샀다. 정권 전체로 미국으로부터 사는 금액이 대략 몇 조입니까? 한 10조? 5조?
▷김종대> 그것은요, 굉장히 어떤 정권의 상황이나 당해 연도에 따라서 아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략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결정이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진 때가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6.15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F-15, 아파치 헬기 등등 해가지고 약 한 10조원 정도가 약간 못 미치는 이런 무기 도입 계획을 한번...
▶정관용> 미국하고?
▷김종대> 예, 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놓고도 다 실행은 안 되어서 결국은 그 중의 일부 무기만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는 F-15K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관용> 그때 결정이 됐지요.
▷김종대>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규모 면에서는 어떤 정권이든 간에 미국 무기 도입을 굉장히 한꺼번에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아봤자 5조원에서 6조원 사이를 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정관용> 실제 실행된 것은?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무기체계는 지금 계약서에 서명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내년도의 계획인 거고요.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국방부 쪽에서는 하고 싶다, 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고.
▷김종대> 그렇지요.
▶정관용> 이게 실제로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계획,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겁니까? 우선 일단 이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를 할 거고, 국회가 심의하면서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은 빼라든지, 이런 게 이뤄질 수 있을 거고. 단계별로 좀 소개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대> 지금 정부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서 천명한 무기체계의 성능 시험평가가 들어갑니다.
▶정관용> 성능시험평가?
▷김종대> 예, 이거는 이제 소요군, 즉 전투기 같으면 공군의 시험평가단이 할 거고요. 또 해군 해상헬기라고 하게 되면 해군의 시험평가단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투 사용이 가능하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즉시 이제 입찰 제안서가 공고가 되고.
▶정관용> 입찰 제안.
▷김종대> 그렇습니다. 또 업체의 이제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되고. 바로 또 이제 가격협상이 들어가고. 아무리 빨라봤자 이걸 최단 기간 내에 수행한다고 그래도 1년 정도는 그 행정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관용> 한 건 한 건 별로?
▷김종대> 그렇지요. 그러면 늦어도 빨리 한다고 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약이 가능한 그런 어떤 행정기간이 소요가 되지요.
▶정관용> 늦어도 1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산안 통과 이후에 성능시험평가에 들어간다면서요?
▷김종대>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예산안이 제출되기까지의 사전 정지 작업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미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대형 공격헬기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또 검토를 해왔던 거고.
▶정관용> 요청을 해왔던 거고?
▷김종대> 그렇지요. 또 우리 방위사업청이 이 예산서를 제출하기까지는 미리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국방부나 방산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던 사안이지요.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가격의 대체적인 프레임, 또 비용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예산안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대략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기구매, 국회 역량으로도 사업 변경이 쉽지 않다
▶정관용> 국회에서 그런데 뭐뭐는 이거 문제 있다, 빼라, 라고 해서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아, 우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가 이런 어떤 사업 하나를 멋있게 삭감시키고 또는 뭐 없던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시키고 이런 국회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국회에 오랫동안 국방위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조정되는 국방위 예산의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예산서로 반영되면 삭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예산 단계가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에 개입을 해야 그때 그거는 이제 정책의 인풋 단계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이때 국회가 개입을 해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이제 정책의 아웃풋이란 말이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김종대> 특히 국방예산과 같이 이렇게 어떤 다년 간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아웃풋이 나온 단계에 개입은 늦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도 다소 침해되어 온 그간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관용>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국회가 특정 무기 도입 사업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개입할 만큼의 전문적인 실력이 또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김종대> 뭐 전문성, 시간적인 촉박함,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지금까지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서 명기한 취지보다는 훨씬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 분야만큼은, 국방예산, 뭐 일부 수정이 있을지 모르나 어떤 중요사업 하나가 통째로 빠진다든지 이런 일은 기대하기 어렵군요, 국회에서?
▷김종대> 적어도 이제 이렇게 큰 대형무기 도입 사업은 변경이 어렵고요, 아마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내 생산의 재래식 지상무기라든가 그것도 소요량에 관한 어떤 증감이라든가 또 뭐 일부 어떤 크게 어떤 대형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없는 사업은 가능하겠으나 이렇게 중기 국방계획이 다 편성되고, 그때까지 관여 못하다가 예산으로 나온 이 와중에는 검토가 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정관용> 어렵다?
▷김종대> 예, 아마 착수금의 액수 정도를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업 추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관용> 하지만 일단 이 단계에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니까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들여다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다. 그 정도 기대를 좀 놓아두고요. 그런데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역대 정권 후반기에서 계획은 야심차게 짰던 적들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까지 가고 이러는 것은 뭐 그 중의 절반, 한 60% 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김종대> 그렇습니다.
국방예산 삭감하는 미국엔 더 없는 호재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약 14조에 달하는 계획을 짠 것 자체를 평가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전망해보고. 먼저 평가를 해보지요.
▷김종대>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미국 무기 도입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될 조짐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미 국방부, 또는 미국의 육해공군이 미국의 방위산업 물건을 많이 못 사준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예산이 줄어드니까.
▶정관용> 아하, 그렇지요.
▷김종대> 그렇게 되면 방위산업의 기반이 붕괴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미국 전체로서는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방위산업적 인프라가 유지되어야 미국의 안보역량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국 국내에서 해결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 수출이지요. 당연히 이제 동맹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떤 무기 수요 국가들을 찾아내서 더 많은 무기를 팔아야만 자국 내의 어려움을 해외에서 보완할 수 있다, 라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대통령 수행하는 이례적 방미
▶정관용> 그렇군요.
▷김종대> 지금 이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특히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어떤 정보의 기능들이 총동원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좋은 이벤트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정상회담이 이번에 특이한 것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한 거지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방장관은 대통령 정상회담에 수행 안 합니다, 원래.
▶정관용> 아, 그래요?
▷김종대> 예, 국가 위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부재 중에 국방장관이 자리를 지켜야지요. 처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뭔가 국방 현안에 묵직한 게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은 그게 뭐냐,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내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방위산업 출구를 찾는 무기 수출문제, 또 우리 주한미군 기지 이전의 어떤 한국의 지원을 빨리 받아내는 문제, 또 앞으로 대테러전을 하려면 한미일 3국 간의 공조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한일 군사협정 문제를 체결하는 문제. 여태까지 미국이 한국을 많이 압박해왔던 사안들이거든요.
▶정관용> 요구해왔던 사안들?
▷김종대> 그런 부분들을 FTA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이번에 한번 일괄타결을 시도하려는 기색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무렵에 국방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발표가 된 것은 어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미국에 주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어쩌면 이렇게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준다는 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안고 갔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김종대> 그래서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8월에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미국에 갔을 때 벌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군수협력, 무기 수출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정상회담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국방 예산이 드디어 국회 승인을 기다리는 이런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관용> 미국의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오는군요, 어떻게 보면.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미국 군수산업체 물건을 많이 못 사준다. 해외 수출이 급하다. 그러니 한미 FTA도 하고 하는 우리 한국한테 요구를 자꾸 한다.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관용> 한국은 이걸 통해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김종대> 자, 우선은 우리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다소 견제하는 듯한, 특히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는 발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지요. 이런 식의 어떤 동북아 지형에서의 미국과의 전략동맹 강화, 이런 어떤 신냉전적인 블록의 강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에서 하나의 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하고의 어떤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어떤 물리적 기반, 어떤 기초체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버든 쉐어링(burden sharing), 서로 자기의 어떤 비용을 분담하는 이런 쪽의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과 무기 수입, 주한미군 기지이전.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한국이 더 부담을 한다?
▷김종대> 이런 사안들은 전부 한국 정부가 돈 내는 거잖아요.
▶정관용> 그렇게 부담을 함으로써 한국은 기존의 외교 축인 이른바 미국과의 동맹강화, 중국 견제라고 하는 것을 강화한다?
▷김종대> 예, 그런 해석이지요.
▶정관용> 그걸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김종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어떤 우리가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초래할 어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군비경쟁의 폐단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도입을 하게 되면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매달려서 또 신형무기 도입에 굉장히 열을 올리겠지요. 실제로...
▶정관용> 무기는 특히 한세대 한세대 발전할수록 구세대 것은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면서요?
▷김종대> 아, 그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을 봐서도 알겠지만은 세계 최첨단 무기와 재래식 원시무기가 공존하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쟁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가 충족이 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버린다는 식의 전쟁개념은 현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관용> 아, 그래요?
▷김종대> 예, 미국의 최첨단 험비 차량이 아프간에서 사제폭탄에 맥을 못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비대칭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첨단무기를 뒤로 미루고 요즘은 또 재래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의 어떤 게임, 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고, 다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억제력을 갖추자고 이런 무기를 도입하는 걸로 보여지고.
▶정관용> 그렇지요.
▷김종대> 그랬을 경우에 북한은 또 거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 신형 장사정포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초래되는 어떤 군비경쟁적인 이런 점들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관용> 지금까지 쭉 배경흐름을 분석해주셨고, 이것이 갖는 의미, 국제정치학적 의미까지를 쭉 분석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그런데 무기 구입 계약으로까지 갈까요?
▷김종대> 아, 저는 간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정관용> 아, 의지가 확실하다고 본다?
▷김종대> 예, 의지가 확실하고, 또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선 2013년경에나 추진될 아파치 대형공격 헬기를 2012년으로 사업을 앞당긴다거나 또 FX 이 스텔스 급의 전투기도 어떤 가격을 현실화해서 예산을 좀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다는 이런 유연성을 갖는 것이라든지 또 한국이 이미 개발을 해놓은 어떤 헬기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해외에서 해상작전헬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내에 그 대안이 되는 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미국에서 도입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방향은 굉장히 또렷합니다. 최대한 빨리...
▶정관용> 하자?
▷김종대> 예, 정권이 끝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관용> 결론을 내려놓고 끝내자?
▷김종대>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착수금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정관용> 종합적으로 보면 김종대 편집장 보시기에는 너무 많은 규모가 너무 적극적인 검토 없이 한꺼번에 추진된다. 이게 우려스러운 거로군요?
▷김종대> 우려사항은 첫째 비용. 이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정관용> 비용?
▷김종대> 예, 굉장히 어떤 희망사항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정관용> 계약서 써놓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다?
▷김종대> 협상과정에서 늘어날 수가 있고.
▶정관용> 두 번째?
▷김종대> 두 번째는 이제 이 무기체계의 운용비용. 이제 13조 7천억이라는 것은 도입비용이고요, 그 이후 30년간 운용비용이 굉장히 값비싼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것을 포기하려는 어떤 그런 무기를 우리는 도입한다는 것. 이런 점들. 그래서 비용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런 무기가 들어왔을 때에 한국군이 운용능력이 되느냐. 4G 스마트폰 있으면 뭐합니까? 와이파이 안 되면 말짱 헛일이지요. 이런 무기가 있어도 데이터 링크가 되어야 되고, 또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라고 그래가지고 지휘통제능력이 뒷받침되고.
한국군은 첨단무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
▶정관용> 그런 뒷받침이나 준비들이 아직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우려된다?
▷김종대> 한국군의 고질적 문제가 첨단무기를 가져다놓아도 미국만큼 그것을 요긴하게 써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즉 지휘통제능력이 한국군이 특히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분야이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정관용>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거 하나하나 다시 좀 찬찬히 뜯어봅시다. 전문가들 함께 참여해서 뜯어봅시다, 이 이야기로군요.
▷김종대> 그렇지요. 공론화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가면 조금 불안하지요. 너무 빠르고요.
▶정관용> 불안하다, 너무 빠르고.
▷김종대> 제가 청와대에 있다면은 심장이 떨려서 이거 서명 못합니다.
▶정관용> 예, 우리 사실 잘 모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분야.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올 예산 국회에서부터 조금 더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대> 감사합니다.
▶정관용> D&D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35분 3부에 다시 옵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46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