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게시날짜 : 2014-07-21 21:57:49
ㆍ타협안 찾던 김무성, 이완구에 일임… 강경파가 주도권
ㆍ이 “수사권, 국민에 여쭤봐야”… 물밑 여론전 ‘본질 호도’
ㆍ야 의원들은 이틀째 단식 농성…내일 1박2일 도보행진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처리 협상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1일 수사권 부여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강경론으로 돌아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개의된 이날 주례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여야는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협상 전권을 부여키로 했다.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지만 특별법 처리는 난망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1일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서로 등을 돌린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양당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 여 ‘수사권 절대 불가’ 강경 모드
지난 17일 세월호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타결이 불발된 뒤 한동안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던 새누리당이 이날 ‘강경’ 본색을 드러냈다. 타협론자이던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 16일 여야 담판 협상에 직접 나섰던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며 강경파인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온건파’인 국회 세월호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수사권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에 대해 양보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합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게 무슨…”이라며 일축했다.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이 원내대표가 수사권과 관련해 야당에 ‘양보는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새누리당이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이날 오전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소득 없이 끝났다. 이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얼굴이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좀 걱정이다”라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제가 웃을 수 없는 날인 것 같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즉각 세월호 TF를 재가동키로 했지만 협상테이블만 TF에서 지도부, 다시 TF로 넘긴 꼴이다.
■ 여, 물밑 여론전 통해 본질 호도
새누리당의 강경 행보는 여론 우위에 대한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권 문제는 국민에게 여쭤봐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시중 여론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너무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단원고 생존 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희생자 배상 규모 등을 놓고 ‘물밑 여론전’을 펼쳐왔다. 심재철 위원장은 최근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특별법의 주장”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지인들에게 퍼날라 논란이 됐다. 하태경 의원 역시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대학교 특례입학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수사권 문제였지만, 비본질적인 ‘특혜’ 논란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장외 투쟁으로 밀려나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남윤인순, 은수미, 전순옥 의원 등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 등은 23일 경기 안산에서 시작해 24일 광화문광장까지 1박2일 동안 도보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야당은 8월 초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전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157495&code=910402
ㆍ타협안 찾던 김무성, 이완구에 일임… 강경파가 주도권
ㆍ이 “수사권, 국민에 여쭤봐야”… 물밑 여론전 ‘본질 호도’
ㆍ야 의원들은 이틀째 단식 농성…내일 1박2일 도보행진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처리 협상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1일 수사권 부여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강경론으로 돌아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개의된 이날 주례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여야는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협상 전권을 부여키로 했다.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지만 특별법 처리는 난망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1일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서로 등을 돌린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양당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여 ‘수사권 절대 불가’ 강경 모드
지난 17일 세월호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타결이 불발된 뒤 한동안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던 새누리당이 이날 ‘강경’ 본색을 드러냈다. 타협론자이던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 16일 여야 담판 협상에 직접 나섰던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며 강경파인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온건파’인 국회 세월호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수사권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에 대해 양보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합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게 무슨…”이라며 일축했다.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이 원내대표가 수사권과 관련해 야당에 ‘양보는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새누리당이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이날 오전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소득 없이 끝났다. 이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얼굴이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좀 걱정이다”라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제가 웃을 수 없는 날인 것 같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즉각 세월호 TF를 재가동키로 했지만 협상테이블만 TF에서 지도부, 다시 TF로 넘긴 꼴이다.
■ 여, 물밑 여론전 통해 본질 호도
새누리당의 강경 행보는 여론 우위에 대한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권 문제는 국민에게 여쭤봐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시중 여론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너무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단원고 생존 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희생자 배상 규모 등을 놓고 ‘물밑 여론전’을 펼쳐왔다. 심재철 위원장은 최근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특별법의 주장”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지인들에게 퍼날라 논란이 됐다. 하태경 의원 역시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대학교 특례입학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수사권 문제였지만, 비본질적인 ‘특혜’ 논란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야당은 8월 초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전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157495&code=91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