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 가족대책위 89개 의혹 제기

원본게시날짜 :  2014-07-21


ㆍ진상규명·수사권 강화 촉구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를 열고 참사 관련 89가지 쟁점사항을 소개하며 정부의 진상규명과 수사권을 강화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가족대책위가 우선 제기한 문제는 ‘사고 당일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특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대면 보고나 대통령 주재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 시간 어디에 있었으며, 사고대응과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면 비서실과 안보실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대책위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관보고에서 “감사원의 감사 완료 시 형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사람을 전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결과 감사원은 서면으로만 청와대를 감사하고 2쪽짜리 결과 보고서만 냈다. 권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합수부 수사만으로 청와대와 권력기관의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권, 처벌권한 있는 독립된 진상규명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부실한 관제’, ‘해양경찰청의 구조적 무능함’, ‘컨트롤타워로서 중대본의 총체적 실패’ 등 의혹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유가족은 내용 없는 형식적인 기관보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유가족은 특별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을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로 만들려는데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특별법 제정을) 못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12151065&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