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오후5시까지 입감 명령

원본게시날짜 : 2011.12.22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에게 22일 오후 5시까지 입감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에 연락을 시도 중인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인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정 전 의원은 앞서 1,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통지받는 대로 피고인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을 지시하게 된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221437571&code=910100

이 대통령, "정보사항 있지만 공개 않는 것이 좋을 것같다"

원본게시날짜 : 2011.12.22


"우리 정보력도 걱정할 만큼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정보사항을 갖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측의 정보사항이 북측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와 회담을 한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사항이 있다. 하지만 억울하더라도 이를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능력이 취약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의 정보력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미 정부 간 정보공유가 대단히 잘 이뤄지고 있다. 미국도 우리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도 계속 우리와 대북관계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지난 18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에서 이런 의사표시가 있었지만, 위안부 문제를 집중 논의하느라고 정보교환 문제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부연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실에 대해 "사망을 북한 발표를 보고 알았고 그전에 몰랐던 게 사실이지만 우리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몰랐다"고 말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10168

[단독] 캐나다 쇠고기 관련 한국 WTO 다시 제소 고려

원본게시날짜 : 2011.12.22


지난 달 하순 한미FTA 통과 이후 경색되었던 정국으로 인해 국회일정이 중지되자 캐나다에서 한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3년 7개월의 논의 끝에 전격 합의한 이후 올해 말까지 국회 일정을 마친다는 약속을 못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이번 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이 12월 31일 기일을 못 지킬 경우 WTO 분쟁패널 심사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혀왔다.

그는 “최근 예산심사 위주로 국회가 재개되긴 했지만 경색되었던 정국에서 수입위생조건까지 다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결정 이후 촛불사태가 발생한 바 있어 국회의원들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 올해 연말까지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측에서 WTO 분쟁 복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WTO에 문제해결을 맡길 경우 6월 합의사항보다 훨씬 더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EU에서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캐나다에서 광우병(BSE)가 발생한 2003년 5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2007년 11월부터 수입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수입위생조건(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월령 30 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키로 하되 광우병 유발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특정위험물질(SRM) 뿐 아니라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추 등은 월령과 무관하게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수입위생조건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WTO 절차 복귀에 대한 언질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원문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2011/12/123_101326.html

박선영 “청와대, 국정원의 김정일 사망첩보 묵살”

원본게시날짜 : 2011.12.22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연합뉴스

이 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비판받아온 대북 정보력 부재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대응에 대한 총체적 안이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 의원이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는 북한이 김 위원장 사망일이라고 밝힌 지난 17일 오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

박 의원은 “미국 백악관 측에서 17일 오전 한국 외교통상부 쪽에 첩보 수준으로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소식을 알려왔으나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인 17일 오전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라며 무시했다.”면서 “그 이후 국정원이 첩보사진 등을 분석했는데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추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김 위원장이 사망하고 이틀이 지난 19일에야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밝혀왔다.

박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에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하지만 당일 아침엔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열차에 타려는 움직임도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는 건 100% 거짓말이며 실제 사망시각은 그 전날이고 ,극소수의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사망했다고 보는 게 옳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전 8시쯤 일어나 마사지와 물리치료를 받고 아침식사를 한 뒤 11시쯤부터 거동을 했다.”면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있으면서 아침 8시30분에 열차를 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17일 오전 북한으로 들어간 사실을 들어 “지 대사가 귀국하려면 중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김 위원장 사망을 중국 측에 얘기했을 것”이라면서 특히 “김 위원장의 시신을 담은 유리관이 과거 김일성 사망 때보다 17~19시간 빨리 공개된 것은 시신 부검 이후 부패가 되기 전에 유리관에 넣기 위한 과학적 지식과 관련해중국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222500005

박선영 "청와대 `김정일 사망' 보고받고 묵살"

원본게시날짜 : 2011-12-22

"17일 열차에서 숨졌다는 것은 100% 거짓" 주장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2일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출처를 밝히지는 않은 채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가 17일 오전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국정원은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사망하고 이틀이 지난 19일이 돼서야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혀 대북정보망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 백악관 측에서 17일 오전 한국 외교통상부 쪽에 첩보 수준으로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소식을 알려왔으나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인 17일 오전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라며 무시했다"며 "그 이후 국정원이 첩보사진 등을 분석했는데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사망 시점과 관련 "16일 백두산 인근에서 완전 무장한 인민군이 이동하는 것이 관측됐고, 15∼16일 이틀 동안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 3대가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17일 열차에서 숨졌다는 것은 100％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베이징에 주재하는 주중 북한대사도 17일 오전 11시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며 "김 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에 사망했고, 2시간30분 뒤에 연락을 받고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적어도 16일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09788

메가톤급 'MB악재' 북한이 또 막아줬다?

원본게시날짜 : 2011.12.21

"남북관계는 최악인데 MB의 악재는 북한이 다 막아준다." 최근 한 기자가 건넨 우스갯소리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기자는 한술 더 뜬다. "언제나 무슨 일이 터진 상태여서, 북한 관련 뉴스가 터지면 마치 (큰 이슈가) 덮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닌가?" 사실 그렇다. 지난 1년여만 되돌아보자. 2010년 11월 23일 오전 11시 <사찰 파문, 여권도 '부글부글'…"기막힌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5시  <한나라당 "계획적 도발행위, 단호히 대응할 것">(연평도 포격 관련) 2011년 12월 19일 오전 11시 <디도스 수사 축소 의혹 관련, 청와대 "사실무근"> 2011년 12월 19일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 "국론분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김정일 사망 관련) 위의 2건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의 연평도 포격 전후 기자가 입력한 기사 목록이다. 또 아래 2건은 지난 19일 오후 12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전후의 기사 목록이다. 정권에 악재가 될 만한 사건이 터져 정권 핵심부와의 연관성 의혹으로 번져가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 여론이 최고조에 달할 때, 북한발 빅뉴스가 터져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했던 뉴스거리들이 순식간에 종적을 감췄다. '원충연 수첩'으로 '불법사찰 재수사' 요구 절정 때 연평도 포격   ▲ 2010년 12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현 의원이 공개한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 사본(총7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원충연 수첩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를 덮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직전 원충연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 내용 일부가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이 수첩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원희룡·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공성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언론사와 노동계 관련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여권 인사들도 사찰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었다. 당시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수하들이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여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청와대 직원이 마련한 대포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에 사용됐다는 '대포폰 게이트'도 이미 터져있어, 무차별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이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 2010년 11월 23일 오후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져 폭발하면서 섬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평도를 방문한 한 시민이 제공한 화면. ⓒ 시민제공 연평도 그해 12월 초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충격이 다소 줄어들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민간인 사찰 사건 재점화를 시도했지만, 사안의 폭발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결국 검찰도 재수사를 수용하지 않았고 MB정부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었던 불법사찰 의혹은 유야무야됐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에 '청와대 개입' 의혹 절정 때 김정일 사망   ▲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현오 경찰청장과 전화로 수사 관련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에서 열린 '2011 사랑의 성탄트리 점등식'에서 기도하는 조현오 경찰청장 ⓒ 유성호 조현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시기도 절묘하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발표됐고,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여론이 절대 다수였다.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은 사실 검찰이 밝혔다.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 큰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고, 급기야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현오 경찰청장과 전화로 수사 관련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또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경찰 수뇌부의 난맥상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19일 오전까지도 청와대는 '전화통화는 했지만 수사 개입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지만, 이날 정오를 기해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와대는 디도스 사건 관련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졌다.   ▲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에서 현지지도 중 과로로 사망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19일 YTN이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 긴급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 YTN 화면 갈무리 김정일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사건도 여권에 불리한 소식들을 한꺼번에 사장시키는 괴력을 발휘했다.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의 폭로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안상수 전 대표가 봉은사를 조계종 직영사찰로 전환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천안함에 묻혔다. 정권의 MBC 장악 비결을 "큰 집이 불러다가 조인트도 까도 매도 맞고"한 것으로 말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천안함 사건에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출국, 국회 '조인트 청문회'를 피했다. 당장의 악재는 북한발 빅뉴스가 막아도... 이렇듯 MB정권은 소위 '북풍'을 타고 메가톤급 위기를 탈출했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북한은 절묘한 시기에 대북 강경정책을 펴온 MB정부의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 때마다 정권의 대북정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보수 정권으로서 안보를 외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과거 정권보다 안보에 무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가령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는 북한 동향 파악과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질타를 받았고,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보수정권이 안보에도 취약하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MB정부 일부 인사들은 디도스 사건의 파장이 덮였다고 내심 박수를 칠지 모르나, 김 위원장 사망 이틀이 지나도록 북한의 특이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대북 정보력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입에서조차 "국정원은 동네정보원"이라는 비아냥거림이 흘러나올 정도다. 대포폰을 동원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의혹, 국기기관이 국가기관에 가한 사이버테러 의혹과 수사기관의 은폐 의혹, 그리고 방송도 모자라 종교조차도 장악하려는 음모. '북풍'이 이를 잠시 가렸다고 MB정부가 안도할 일이 아니다. 진실은 묻히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며 누군가가 뇌관에 불을 붙이는 순간 봇물터지듯 터져나온다. 그 전에 MB정권은 디도스 청와대 개입 의혹부터 스스로 밝혀야 한다. 그게 더 큰 파국을 모면하는 길이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3359&cmpt_cd=A0285

구속 수감앞둔 정봉주, "오늘 마지막 나꼼수 녹음"

원본게시날짜 : 2011.12.22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마지막으로 '나는 꼼수다' 녹음을 한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청사 정문에 모여 있던 300여명의 지지자들앞에서 정 전 의원은 "오늘 마지막 나꼼수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며 형 집행 전까지는 다른 활동을 잠정 중단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BBK는 국민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수일 내 구속수감된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clusterid=477851&newsid=20111222133407427&clusternewsid=20111222133407427&p=ned

노무현측 조문 불허... 그들의 불편한 진실

원본게시날짜 : 2011.12.22

[장윤선의 톡톡! 정치카페] 변명하려다 '사실' 발설... 류우익의 '헛발질'

▲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류우익 통일부장관을 만나고 있다. 이날 류 장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방문했다. 2011.12.21 ⓒ 연합뉴스 김정일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중략)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개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방북을 허락한 것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날 트위터에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담화를 뜯어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족에 대해서는 조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사상에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둘째, 이희호 이사장과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만 방북을 허락했습니다. 10·4선언을 이끌어냈던 노무현 정부와 노무현 재단의 방북 조문은 불허했습니다.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21일 오후 노무현 재단을 방문해 "조문단 파견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노무현 재단의 조문단 파견을 허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김 차관이 밝힌 '국민정서'는 어떤 국민들의 정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국민정서'라는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노무현 재단이 원하는 방북 조문을 불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 당국이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와 정주영 회장 사망 때 북한 당국이 공식 조문단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 유족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방북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류우익 장관의 조문관련 발언에 민주통합당은 왜 웃었을까 ▲ 북측 특사 조의방문단의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2009년 8월 21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 장의위원회 제공 이희호 원혜영 민주통합당 대표는 2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대표는 "조문 문제를 좁게 봐서는 안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북에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막아서 내려오지 못했다, 그래서 못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정부가 차단해서 오지 못했고 개성까지 와서 조의문을 읽고 돌아간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조문단은 오지 못했다"고 눙쳤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큭큭큭 웃었습니다. 류 장관 스스로 '국민정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니까요. 원 대표는 "조문에서 상호주의나 형식논리에 얽매이면 되겠는가"라며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류 장관은 "노무현 재단 측에 실무자들이 가서 조문단을 꼭 원하는지 확인해보겠다"며 "노무현 재단이 (방북 조문을) 꼭 원할 것 같지 않다"고 뒤를 흐렸습니다. 원 대표는 "노무현 재단도 방북 조문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포용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익환 목사 10주기 때도 북한이 방남을 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호기롭게 조의를 표명해서 와! 했더니, 북한 주민에게만. 방북 조문을 허용한다고 해서 와! 했더니, 이희호 이사장과 현정은 회장만. 김창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것을 '이명박 정부의 꼼수'로 해석합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이기도 한 김 전 행정관은 21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민간의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정부는 국민여론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심사숙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해도 될 일을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혀를 찼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여러 군데 조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조치로 딱 두 사람만 정해서 허락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정부 스스로 '조문논쟁'을 불러일으킨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북한에서 가장 신격화된 인물인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조용히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갈까 말까 논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로 북한당국은 매우 불쾌해할 뿐 아니라 모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꼼수를 부려 일은 일대로 해놓고 욕만 더 먹게 된 것 같다"며 "정부 스스로 남남갈등과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는데 참 알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일 사망 미스터리에 숨은 의도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2009년 5월 23일 저녁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조문문제만이 아닙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전날인 20일 국회 정보위에 참석해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와 관련된 북한의 공식 발표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특별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 30분 달리는 야전 열차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 원장은 이날 정보위에서 "김정일 특별열차가 평양 룡성역에 서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가 원칙인 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이 21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 직후 전직 청와대 NSC 관계자들은 정확한 정보가 맞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회 정보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수 전 행정관은 "52시간 동안 김정일이 죽은지도 몰랐던 원세훈 국정원장이 불확실한 정보를 국회에서 언급하고 그것을 특정언론사로 흘려 '사망 미스터리'로 일파만파 번지게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남북관계를 꼬이게 하고 남남갈등을 초래하려는 의도"라며 "결국 한편으로는 북한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남쪽의 보수 세력의 단결을 부추기려는 것 같은데 그런 꼼수가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남북관계가 꼬이도록 만들려는 불편한 진실.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3838&CMPT_CD=P0000

국정원 휴민트 라인 반MB로 몰아 축출

원본게시날짜 : 20111222 08:22

정두언 의원 주장…여권 핵심 “박영준이 서훈 3차장 옷벗겨”

	»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북 인적정보(휴민트) 체제가 붕괴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정치적 탄압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정부 출범 전 소위 대북 휴민트체제가 와해되었다”며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이었다. 이들이 이명박 음해세력이었다는 거다”라고 올렸다. 정 의원은 이어 “일국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모략 한마디에 날아가는 한심한 일들이 다반사였다”며 “다 국정농단세력이 벌인 일들”이라고 적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 정권 출범 직후 국정원에서 북한의 고위층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왔던 고위직들이 밀려났다”며 “서훈 당시 국정원 3차장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훈 전 차장은 정권교체 직후 정두언 의원과 만난 적이 있는데, 실세였던 박영준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이 이를 알고 견제 차원에서 옷을 벗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서훈 전 차장은 실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국방위 부위원장)과도 밤새워 통음할 정도로 북한 고위층과 관계가 밀접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들이 제거됨으로써 대북 인적정보망이 지금처럼 붕괴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훈 전 3차장은 북쪽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대표적인 대북 정보통으로 꼽혀왔다. 1996년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한사무소 대표를 역임해 북한의 협상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대화와 비밀접촉을 총괄하는 국정원 3차장을 맡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물러난 바 있다.

정두언 의원이 ‘국정농단세력’이라고 지목한 이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차관이 정치적 목적에서 정보기관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김종철 선임기자,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13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