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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30일 화요일

MB가 사랑한 그, 여전히 '출입금지'입니다

11.08.30 15:22 ㅣ최종 업데이트 11.08.30 16:11

[2011 지역투어 강원④] 김문기 막기 위해 상지대는 지금도 '투쟁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 8명 중 구재단 추천 인사 4명씩이나 선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010년 8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회 회원들이 김문기 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상지대

상지대는 대학 민주화를 위한 끈질긴 노력과 헌신적인 투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상지대가 지금 나쁜 정부와 부패한 구재단에 의해 앙면으로 도전받고 있다. 다시 대학 민주화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0년을 끌어온 상지대 민주화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상지대, 두 개의 흐름 두 가지 고민

지금 상지대에는 두 개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지난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비리주범 김문기에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며 서울과 원주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던 그 투쟁의 흐름이다. 이 투쟁은 비단 사분위에 대한 저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80년대부터 강력한 정치적 동원력을 행사했던 김문기 비리재단에 맞서 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쉼 없이 이어져온 것이며, 지금은 상지대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생활이 되어버린 흐름이다.

또 하나는 지방대학인 상지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흐름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방 소재 사립대학에서는 이 위기가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대학의 발전이 정체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입학생 자체가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현재 대학입학 정원이 58만 명인데 출산율 저하로 5~6년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규모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어지고 다시 5~6년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규모가 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90%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할 때 대학지원자의 수가 입학정원보다 약 25만 명 정도 부족해지는 미증유의 대학대란이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니 발전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56년 역사의 상지대는 비리재단으로부터 대학의 민주화를 지키는 과제와 함께 지방대학인 상지대를 발전시켜 다가올 대학대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과제는 우리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현재 대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처지인데 나쁜 정부와 비리 구재단이 안정된 대학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상황이니 몹시 힙겹다.

상지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기존의 모든 가치관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도둑놈에게 치안을 맡겨버린 꼴이 되어버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할 일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직업선택은 자유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도둑놈은 경찰이 될 수 없고 검사가 될 수도 없다. 도둑놈이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성직자가 될 수 없고 거짓말쟁이는 기자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교수, 교사에게도 유사한 도덕적 자질이 요구된다.

수백 수천 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김문기는 상지대의 설립자보다는 중대 범죄자다. 학교에 기여한 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발전의 최대 최고의 인적 장애물이다. 족벌사학비리를 저질러 감옥을 갔다온 것으로도 부족해서 다시금 불법 정치자금 비리를 저지르고 저축은행을 경영하면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중대 범죄자에게 학교를 돌려주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범죄자에게 대학 맡기다니... MB 정부 제정신인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교육에는 철학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을 법한데 고색창연한 고담준론으로 표현하지는 못할망정 도둑놈에게 경찰 하라는 망발보다 더 심하게 비리인사에게 교육을 맡으라는 것이니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파렴치범에게 대학을 말아먹으라고 공공연하게 사주하는 꼴이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김문기의 비리는 개인비리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답변했다.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 김문기는 대학에서 쫓겨나 있는 자이므로 사학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김문기가 어떤 중대 범죄를 저지르든 모두 개인비리에 불과하므로, 어떤 비리를 저지르든 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이 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인가?

이명박 정부에는 최소한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도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공무원이 없다. 교과부와 그 소속 공무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이 예외없이 미친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문제라는 답이 나온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료사진)
ⓒ 남소연
이주호
목숨을 걸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부대의 사령관이 간첩을 지휘관으로 임명하지는 않는다. 냉혹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경쟁사에 고급정보를 내다파는 산업스파이를 간부로 고용하는 경영자도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교육을 말아먹는 교육범죄자는 교육현장에 발을 붙일 수 없다.

교육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대학을 중대 범죄자에게 맡기지는 못할 것이므로 이 정부에는 교육정책도 없고 대학정책도 없다. 예상컨대 이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교육을 송두리째 망치고 부패세력에게 대학을 팔아치운 나쁜 정부로 기록되고 단죄될 것이다.

정부가 결정하면 모두 정당한가? 좋은 정부라면 그럴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이 정부 아래서는 정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결정이 먹힐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4대강 사업 문제가 그렇고 세종시 문제가 그랬던 것처럼 비리재단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사분위와 교과부가 상지대를 김문기에게 돌려주는 결정을 했을 때 비리재단 김문기 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결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에 의해 이사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지만 교내에서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 이사 추천권을 행사한 김문기는 물론 김문기가 추천한 비리이사들 역시 교내에 출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도 김문기와 비리이사의 출입을 전면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사장실은 1년 내내 점거상태에 있으며 학생들은 대학본부 앞에 농성천막을 치고 700여 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결정을 했지만 집행되지 않는 현실, 그것은 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갑자기 상지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었다. 아마도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감사원 감사는 애초에 반값 등록금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느닷없이 뒤늦게 상지대가 감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반값 등록금 대상도 아니고 부실대학도 아닌데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감사과정에서 궁금증이 일부 해소되었다.

교과부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서울 집회에 참석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수업 상황을 뒤지는 보복성 표적감사를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서울 집회 참석 교수들의 명단은 이 집회를 주관한 교수협의회에서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명단을 입수했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상지대의 서울 집회를 낱낱이 감시했거나 다른 불법적인 감시자에게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감시했다면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이고 다른 불법적인 감시자에게 자료를 넘겨받았다면 정부가 부적절한 거래를 한 셈이다. 어떤 경우이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정부에 항의한다고 손보는 식이라면 정말 치졸한 짓이다.

현재 상지대 이사회의 정수는 9명인데 8명의 정이사와 1명의 임시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이사 8명은 구재단 추천 4명, 구성원 추천 2명, 교과부 추천 2명으로 되어 있다. 임시이사는 교과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전직 교과부 차관이다. 원래 사분위에서 작년에 구재단 5명, 구성원 2명, 교과부 2명의 비율로 구재단에게 과반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비율을 결정했는데 이사 선임과정에서 구재단 몫 1명을 빼서 임시이사로 만들었다. 구재단에게 과반수를 줄 경우 상지대가 통제 불능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을 우려해서 내린 조치이다.

상지대 사태,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 8명 중 구재단 추천 인사 4명씩이나 선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010년 8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한 학생이 김문기 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들에게 강제연행되고 있다.
ⓒ 유성호
상지대


그러나 구재단 몫이 4명이든 5명이든 중요하지 않다. 사분위와 교과부가 비리 구재단에게 상지대를 돌려주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상지대는 다시금 심각한 분규상황에 빠져들었다. 겉으로는 비리 구재단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이지만 그 근저에는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비리재단의 복귀를 강행한 부패한 사분위와 이 과정에서 팔장끼고 수수방관한 무책임한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가 사태의 원인이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김문기와 비리재단이 장악한 이사회는 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느니, 학장과 처장 등 보직교수들을 교체해야 한다느니, 부총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바꿔야 한다느니, 상지대 정관을 바꿔야 한다느니 하는 방식으로 안정된 상지대를 뒤흔들고 있다. 또한 이들은 김문기의 돈이 있어야 대학발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김문기 돈을 받자고 주장하면서 공공연하게 김문기가 대학에 들어올 통로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 후임 부총장을 선임하지 못하여 지금은 부총장 부재상태다.

도둑놈이 경찰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파렴치범은 대학을 운영할 수 없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바꾸어야 하고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이주호 장관에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줄 것을 수십 차례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하는 수 없이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곧 정기국회가 열리니 잘못된 사분위 제도를 폐지하는 법개정을 촉구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개정 마저도 반대한다면 내년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든 결국 사학비리는 척결될 것이며, 비리재단의 복귀는 차단될 것이다.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사학분사학분규를 조장하는 사분위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역사의 순리이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7467&CMPT_CD=P0000





재벌가 軍면제 기가막혀… 70년대생 일반의 2.3배

등록 : 2011.08.30 20:15


[쿠키 경제] 국내 주요 재벌가(家) 남성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년대생의 경우, 면제율이 일반인의 2.3배에 달했다.

연합뉴스는 25일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삼성, 현대, LG, GS, SK, 롯데, 한진, 두산, 금호, 한화, 효성)의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 사항(올해 초 기준)을 분석한 결과, 아직 20대로 미정인 경우를 제외한 114명 중 면제자는 모두 40명으로 면제율은 35.1%에 집계됐다. 병무청이 올해 초 조사한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29.3%)보다 5.8%포인트 높은 것이다.

재벌가의 면제율은 젊을수록 높아졌다. 일반인의 면제율과 반대 곡선을 그렸다.

올해 62세 이상(1930∼1940년생) 세대에서 재벌가는 13명 중 4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율이 30.8%였다.

52∼61세(1950년대생)와 42∼51세(1960년대생)는 각각 27명 중 10명(37.0%)이 면제됐고, 32∼41세(1970년대생)에서는 조사대상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면제율은 41.7%로 상승했다.

반면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은 1940년대생 38.5%, 1950년대생 33.8%, 1960년대생 30.5%, 1970년대생 18.3%로 급감 추세다.

1950년대생 이전까지는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낮았던 재벌가의 면제율이 1960년대생에서는 역전돼 일반인보다 6.5%포인트 높아졌고, 1970년대생에서는 일반인의 2.3배(23.4%포인트 차)로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것이다.

31세 이하의 재벌가 남성은 조사 대상 21명 중 10명이 병역의무를 마쳤으나 1명이 면제가 확정됐고 10명은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았다.

재벌가 남성 중 병역 면제된 40명의 면제 사유로는 질병(11명),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9명), 과체중(4명), 시력 이상(3명), 장기유학(2명), 특례(1명)가 있었다. 10명은 병역 면제 이유가 파악되지 않았다.

집안별로 보면 범(凡)삼성가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질병으로 면제됐다.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군에 가지 않았고, 이인희 한솔 고문의 세 아들 동혁(한솔그룹 명예회장)·동만(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동길(한솔그룹 회장)씨도 나란히 면제됐다.

범현대가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은 모두 현역으로 군에 다녀왔다.

그러나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은 모두 병역을 면제 받았다.



LG에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정상적으로 군에 다녀온 반면, 구본진 LG패션 부사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자준 LIG 손해보험 회장의 장남과 차남 등은 면제됐다.

GS가의 경우 허창수 회장과 그 아들이 면제됐으며, SK가에서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SK E&S 부회장 등이 군에 가지 않았다.

이밖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셋째 아들(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한진가(家)의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도 병역에서 면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원문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5303295&code=41141111&cp=nv1




MB '형님예산' 꼴불견? 이러면 됩니다 '때밀이 국회의원'들도 그 짓 못할겁니다

11.08.30 09:40 ㅣ최종 업데이트 11.08.30 15:37


한국 정치는 술안주다. 씹고 씹어도 뱉을 수밖에 없는 거친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배우 권해효씨는 여러 술자리에서 '형님 예산'을 씹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래서 술잔을 권하면서 그의 술친구들에게 의견을 들었더니 무릎을 치는 사람이 많았단다.  

권해효가 권하는 '세상을 바꾸는 나의 제안'

'세상을 바꾸는 나의 제안' 공동기획팀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웰콤씨어터에서 그를 만나 30여분간 인터뷰를 했다. 권해효가 권하는 '세상을 바꾸는 제안'.

권씨는 자신이 술자리에서 권한 이야기가 <오마이TV>에서 방송되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했지만, 기획 취지와 딱 들어맞는 기막힌 인물 설정(?)이었다. 최근 절찬리에 방영됐던 KBS드라마 '사랑을 믿어요'에서의 권기창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아래 2분25초짜리 동영상을 클릭해주시기 바란다.

  
▲ 세상을 바꾸는 권해효의 정책제안 1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웰콤씨어터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배우 권해효씨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현안·개발 사업에 관한 정치적 공약을 내세우는 행태를 제약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인성
권해효


'형님 예산'뿐만 아니라, 선거철이 되면 전국의 크고 작은 형님들이 앞다퉈 들이미는 '콘크리트 예산'이 꼴보기 싫다면 권씨의 제안을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위의 동영상을 클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살코기만 발라내자면 총대선에서 후보들이 지역공약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힘 있는 사람 뽑아놓으면 그 동네가 몇천억씩 받고, 그걸로 토건족들을 배불리고 이 악순환을 막자는 거죠. 사람들은 황당하고 할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국민적인 압박만 있으면 누구든 피해가기 힘든...(웃음) 이상한가요?"

취지는 좋은 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살깎기를 할 수 있을까?

"늘 그게 문제죠.(웃음) 그러면 되겠구나 하다가 잠시 후에 약간 황당해하며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죠. 그런데 야당 단일후보들이라도 앞으로 내가 국회에 가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번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지역 가서 쇼하고 의정활동 이랍시고 '나 뭐 따냈다'면서 뭐 돌리고... 그런 쌩쇼하지 않겠다고 공약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 후보를 국민이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목욕탕 때밀이 의원, 그 짓 못하게 해야 합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구의원들처럼 동네를 구석구석 다니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목욕탕가서 때 밀어야겠죠. 이제 그런 짓거리 못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의원들도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혹은 타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비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대안까지 제시하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평등가족 홍보대사를 10년동안 역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 지진피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모임 몽당연필'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그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특히 김미화, 김여진, 윤도현 등 방송가에서 떠도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그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최소한 초·중·고 교과서에 공화국 혹은 시민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40대에 청년을 꿈꾸는 그의 즉석 홍보광고

"소셜테이너라고 불릴 정도의 수준은 못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40대인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처럼 꿈꾸고 있다"고 해맑게 웃는 그. 30여분간의 인터뷰를 마치고 그에게 '세상을 바꾸는 나의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니 곧바로 그럴듯한 '홍보 광고'를 찍었다. 거친 부분을 좀 덜어내서 그의 즉석 멘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가 드라마(사랑을 믿어요)를 찍으면 묘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최근 드라마에 굉장히 말초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드라마는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믿고 있었던 가족관계, 부부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헐겁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균열이 가는가에 대해서 웃음을 통해 풀어갔던 드라마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만 툭하면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 혼자 잘 사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그 완충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그 출발점 중에 이렇게 재밌게 스스로의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국회를 통해서 혹은 시민의 힘으로서 법안으로 만들어졌을 때 또 우리는 한발자국 더 좋은 세상에 살지 않을까요? 그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홍보 광고와 인터뷰 전체를 보시려면 아래 단추를 클릭하세요.

  
▲ [전체보기] 세상을 바꾸는 권해효의 정책제안 1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웰콤씨어터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배우 권해효씨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현안·개발 사업에 관한 정치적 공약을 내세우는 행태를 제약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8819&CMPT_CD=P0000








곽노현은 정면으로 맞서 끝까지 싸워라


기사입력 2011-08-30 오후 12:21:46 



[박동천 칼럼] 가식의 바람몰이가 또 시작하는가?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의 혐의를 검찰이 발표하자마자 세상이 시끄럽다. 진중권은 곽 교육감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고, 조국은 오세훈이 사퇴한 마당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하며, 박지원, 손학규, 김종배 그리고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라는 단체까지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는 이들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

우선 주변 상황부터 살펴보자. 이 일이 왜 이토록 화제가 되는가? 오세훈의 무모한 주민 투표에서 시작된 논란의 열기에게 새로운 먹잇감이 슬그머니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보수 언론이 합작한 전형적인 여론 조작의 수법이다. 최연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때도 대중감성이 바짝 달아올랐다가 식으려는 찰나에 이해찬의 골프 기사가 그 먹잇감으로 제공되었다.

그래서 최연희가 지펴놓은 불에 이해찬이 화상을 입었다. 당시에도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도덕성"을 목청높이 부르짖으며 (스스로는 주역이라고 착각하면서) 보수파의 여론 조작에 충실하게 봉사했다. 이번의 불은 오세훈의 오기와 권력욕에서 시작되었다. 그 불에 스스로 데어 넘어졌는데, 여론의 흥분 상태는 가라앉기 전이다.

검찰과 보수 언론이 "여기 곽노현도 있는데"라면서 변죽을 울린다. 진보라는 사람들이 다시 곽노현을 불속으로 밀어 넣는다면, 도덕성이라는 가식에 눈이 돌아갔다고밖에 달리 평할 길이 없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뉴시스
곽노현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서 이런 말은 하는 것 같은가? 곽노현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생기는가? 둘 다 당연히 아니다. 사람을 공격할 때에는 공격하는 편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공격당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데에는 공격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족하지, 무죄를 입증할 수 없는 한 변호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한 천안함은 북한발 어뢰로 침몰했다는 식의 억지는 인류의 지성을 모욕하는 반인륜 범죄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곽노현에게 지우는가? 그것도 그의 교육 정책은 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교육 혁신가치마저 훼손될 우려"를 핑계로 대는가?

이런 저런 보도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추정해 보니 박명기가 교육감 집무실로 찾아가 "약속한 돈 왜 안 주느냐?"고 요구한 적은 있는 모양이다. 그때 어떤 문건을 들고 왔는데 사퇴 협상 과정을 자기정리한 노트였다고 한다. (☞관련 기사 : "박명기, 지난해 5월부터 곽노현 선대본에 돈 요구")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언론에 자꾸만 흘리는 배경에 이 이상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곽노현이 무죄라고 믿을 만한 여지가 많다. 영미법 용어로 "합당한 의심"의 여지가 풍부하다.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 또는 증언이 없는 한, 박명기가 말하는 "약속"는 일방적인 기대였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곽노현은 지금 사법적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박명기에게 대가를 약속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정은 세속 법정이지 천당과 지옥을 나누는 옥황상제의 법정이 아니다. 곽노현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박명기가 저랬을 적에는 뭔가 묵계가 있었으리라는 마음일 것이다.

나는 반면에 묵계가 있었다는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묵계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묵계가 있었다는 확증도 없고 없었다는 확증도 없는 의혹의 상태에서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인권이니 정의니,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표방하는 가치의 대부분이 형체도 없이 스러지고 만다.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세속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까닭은 곽노현을 엮은 조항이 도덕률이 아니라 실정법 조문이기 때문이다. 후보 사퇴를 대가로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실정법의 규정이다. 이 조항은 처벌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연찮게도 정두언은 "시장-교육감 러닝 메이트 제"를 해법으로 제안했다는 데, 공직선거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러닝 메이트 합의를 위한 뒷거래도 불법으로 엮자면 쉽게 엮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가령 이재오가 겉으로는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맘속으로는 행여 대통령 후보로 나서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정두언이 이재오에게 한나라당 대표로 밀어줄 테니까 대통령 후보로는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한다면 어떨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딱 걸리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처벌 규정 중에 이런 식으로 모호하며 포괄적인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법률 환경은 주구 노릇으로 권력자의 눈에 들기를 바라는 일부 검사와 경찰서식할 수 있는 온상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는 조항들이기 때문이다.

법이 이 모양이니 기득권 세력은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잡아떼기에 이골이 나 있다. 나는 그래도 명백한 물증이 있다면 실정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 말은 그러니까 명백한 확증이 있기 전에는 법정에서도 여론 재판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재판에서 지면 법대로 처벌 받으면 그뿐이다.

악한 법과 악한 사법 기관 때문에 희생양이 된 것인지, 벌 받을 짓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인지는 예수나 석가나 옥황상제의 법정에서 다시 판가름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곽노현도 그렇게 하면 된다. 곽노현이야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

법학 교수 출신이니 법정에서 잘 싸워서 상대가 설사 최악 수준의 권력형 검사라고 할지라도 꼭 승소하기를 바란다. 만약 진다면? 조봉암, 장준하, 문익환, 김대중도 재판에서 졌다. 아, 이건희와 이명박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현 단계에서 곽노현에게 실망했다는 말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 식의 도덕 프레임에 빠져있다는 말이다. 나는 진보 세력에게서 이런 사고방식을 목격하기가 지겹다 못해 역겹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나는 이렇게 썼다.

예수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아무도 간음한 여인을 더 이상 때리지 못했다. 현인택의 잘못은 예수의 가르침에 기대서 넘어간 셈이다. 하지만 이필상에게는 예수가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은 자가 돌아서자마자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옥졸에게 넘기는 짓이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규범이 되어 있는 것이다. 간음한 여인을 때리지 말라고 설교한 예수도, 만 달란트를 용서받자마자 백 데나리온을 그악스럽게 뜯어내는 악독한 종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마태복음 : 18장 34~35절).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보수파에게는 예수의 논리로 현인택을 용서하는 반면에, 진보파에게는 악독한 종이 했던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관련 기사 : 도덕의 탈을 쓴 권력)

나 자신 죄가 많기 때문에, 감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는 말 못한다. 단, 곽노현이 아니라 박동천이라도, 다짜고짜 돌로 치지 말고 죄 지은 만큼만 벌하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죄 지은 만큼만 벌하려면 물론 무슨 죄를 졌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 이런 노력도 없이 돌멩이부터 집는 자는 악독한 종이다.

도덕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자는 그 틈에 자기만 깨끗한 척하는 가식의 죄를 추가하는 셈이다. 한국 사회의 진보를 원하면서 이런 가식의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한, 한국에서 진보 정권은 성립해도 불과 2~3년을 버티기 어렵다. 보수 언론이 여론의 말초적 감정에 불을 지를 때 사태의 진상을 분별하기 전에 먼저 자기 몸에까지 불이 붙을까봐 공황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어리석고 부도덕한 가식의 바람몰이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래서 곽노현은 사퇴하지 말고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가식의 장막을 뚫고 현실을 직시하는 데 모든 진보의 유일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원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830110945&section=01







개신교정당? 얼마나 '권력' 더 쥐어야 멈출까?

입력 : 2011-08-30  13:18:14   노출 : 2011.08.30  13:37:30

[金土日의 리트윗] 한국 민주주의 성숙에 일조했던 개신교…'희망의 노래'가 없다



개신교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최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 나라의 각종 정치적 현안에 대해 매우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때론 위법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이르고 있는데 역으로 그만큼의 부정적인 여론도 비등하다. 이들은 현재로서도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까지도 교인으로 거느리고 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듯 좀더 강력한 세력 규합에 나서는 중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친 김에 정당 결성에까지 나서겠단다.

개신교가 정당을 결성한다고?


무작정 비판하거나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어느 시대이든지 종교가 가장 주목받고 인정받는 때는 사회적 활동, 정치적 참여를 적절한 때에 열렬한 수준으로 수행하던 순간이니까 그렇다. 게다가 종교란 것이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를 위한 실천, 정의와 진리를 향한 행동에 그 존재론적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적극적인 사회적 발언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일이다.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본부가’29일 주최한 '3000대 교회 초청 기독교지도자 포럼’ 안내 포스터.



종교는 역사적으로 때로는 억압적 체제의 발원지였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해방 운동의 강력한 동인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 해온 기독교 역시 이러한 양면적 속성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고 굴곡 많았던 오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참여가 일구어낸 구체적 성과는 작지 않았다.

 

음악 영역은 최근 움직임이 활발한 개신교의 사회적 참여 전통이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곳이다. 이 땅에 자리 잡은 100여 년 동안 음악을 이용해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으니까. 음악은 사회 계몽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노래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널리 전파되었다. 천주교가 한국의 음악적 전통을 존중하면서 선교에 나섰다면 개신교는 서양의 이질적인 음악적 전통을 직접 이식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만큼 음악적 파급효과도 상당했다.

구한말 애국 운동에 기여한 찬송가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에 의해 대한제국 ‘공식’ 애국가(1902)가 제정되기 전에도 사회 곳곳에서는 이른바 ‘애국가’가 만들어지고 애창되었다. 조선사회에 드리운 제국주의 세력을 보며 나라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많은 애국가류의 노래들이 교회를 통해 만들어지고 전파되었다. 또한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애국가류의 노래는 찬송가의 선율을 차용한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애국가의 선율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작별>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올드 랭 사인>이다. 이 노래는 원래 스코틀랜드의 민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찬송가로 먼저 전파되었다. 지금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제목의 찬송가로 또 졸업식의 대표적인 송가로 애창되고 있다.

음악을 통한 개신교의 사회 참여는 발군의 음악인들을 탄생시켰다. 친일파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봉선화>, <고향의 봄> 등 주옥같은 노래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수놓은 홍난파, 최근 한국 최고의 작곡가로 재조명되며 얼마 전 KBS에서 그의 일생을 다룬 프로그램 편성을 두고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정율성 등 대표적인 한국의 음악인들이 모두 개신교를 통해 음악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다.

크리스챤아카데미, 노래운동의 산파


일제시대가 끝나도 만족할 만한 자유와 해방이 찾아오지 못했던 까닭에 음악을 통한 개신교의 사회 참여는 지속되었다. 유신시절의 폭압적 통치 하에서 어느 누구보다 빛났던 것은 1959년에 처음 만들어진 '크리스챤아카데미'라는 개신교 성향의 운동단체였다. 이들은 사회 참여적인 기독교 음악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해외저항음악들을 한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향한 불씨를 지키고 지피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이들은 <내일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책을 출판,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은 80년대 이후 활발하게 펼쳐진 한국 노래운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 세계 절반은 나>, <오! 자유> 같은 노래들이 번안되고 애창되었다.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이라는 가사로 애창되는 <활짝 웃어요> 같은 노래도 이 과정에서 함께 번안, 전파되었다. 여담이지만 88올림픽 때 코리아나가 부른 <Hand in hand>를 <손에 손잡고>로 번안한 이는 크리스챤아카데미에서 해외 저항음악의 번안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다.

노래를 통해 민주주의를 갈망한 기독청년


광주 학살의 기억이 무겁게 내려 앉아있던 80년대에도 음악을 통한 개신교의 정치활동은 매우 두드러졌다. 명동성당으로 상징되는 천주교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했지만 음악에서만큼은 개신교의 활약이 작지 않았다. 특히 장로교, 감리교를 위시한 청년들의 행동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각기 ‘장청’, ‘감청’이라 약칭되었던 이들은 독자적인 노래운동 집단을 통해 음악을 만들고 녹음을 하여 기독교 사회운동의 당위성을 전파하였다. 카세트테이프에 담긴 이들의 목소리는 교회를 넘어 대학과 노동현장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이처럼 개신교의 참여정신과 그들의 음악은 오랜 세월동안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크게 일조해 왔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강화된 선교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 추락, 교인의 감소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냉정한 지표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진 개신교의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사회 참여 선언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교회 자정을 위해서도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도 나름 긍정적인 현상이다.

개신교에는 희망의 복음이 없다


문제는 요즘 세상에 개신교가 전파하는 희망의 노래가 전혀 없다는 것. 사람들이 개신교의 사회 참여 선언을 우려했던 이유다.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개신교인들이 이러한 맥락을 꼭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04










한진중 희망버스 저지하라고 어버이연합에 1000만원 지원

입력 : 2011-08-30 03:22:28수정 : 2011-08-30 16:40:41

ㆍ보수성향 목회자 포럼 “기독교당 만들어 헌법 개조… 아이 5명 안 낳으면 감방행”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29일 “지나간 얘기니까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희망버스 수백대가 내려가서 부산 조선소를 점거하니까 우리가 종묘공원에 있는 우파 어르신한테 돈 1000만원 줘서, 어버이연합에 그랬더니 버스 30대에 나눠 타 350명이 가서 막았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현장에서 희망버스를 막았던 ‘어버이연합’에 보수 기독교계에서 자금을 지원했음을 밝힌 것이다.

전 목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사실을 거론하며 “왜 애를 낳지 않느냐. 젊은 애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이다. 자기 재미를 위해, 애를 낳으면 골반이 흐트러진다며 안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년 4월에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헌법을 개조해 아이 5명을 안 낳으면 감방에 보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경기 남양주 양수리 수양관에서 개최한 ‘3000대 교회 초청 기독교 지도자 포럼’ 개회 예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국 교회에서 보수 성향 목회자 2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전 목사는 또 “니트족이 한국에 70만명이다. 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인터넷 앞에서 놀고 있다가 그날 뉴스가 뜨면 욕설로 댓글을 단다”며 청년 실업자들이 인터넷에서 기독교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일본 지진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라고 한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예로 들며 “(그런 댓글들로) 한국 인터넷이 쓰레기가 된다. 이거 처단해야 한다. 99%가 반기독교적이다. 이거 그냥 두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왕재산 사건 보도를 거론하며 “조선일보 많이 보십시오. 조선일보 안 보면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른다. 동아일보도 좀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전 목사와 이날 개회식에서 강연을 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등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맞아 반공 보수의 기독교 정당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종북세력을 척결해달라고 장로를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취임 때부터 실용주의, 좌우도 안 가리겠다 그러더니 점점 좌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도록 밤마다 기도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반공 사상과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장관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반공 보수당을 꼭 창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북한의 노동당 2중대가 민주노동당이고 민노당의 2중대가 민주당,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2중대”라며 “반공 사상이 투철한 정당을 만들고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신형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도 강연에서 “변화된 사람이 정치와 문화 속에 들어가 역사를 해야 한다”며 “정치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주를 위한 사람, 하나님 말에 맞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지도자 포럼’은 이튿날인 30일 이슬람 채권법, 불교 자연공원법, 인터넷의 교회 공격, 북한 인권과 중국의 탈북자 인권 유린, 전교조, 교과서의 기독교 역사 왜곡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포럼 측은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 조용기 목사 등이 강사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300322285&code=940202




[성한용 칼럼] 한나라당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등록 : 20110829 19:29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건을 터뜨린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판을 크게 키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스타일을 구긴 사람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다. 외골수 정치인 셋이 힘을 합쳐 한나라당을 벼랑 아래로 힘차게 밀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에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세 사람의 인기 때문일까?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안에는 이명박, 오세훈, 홍준표만 있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있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있다.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이 있고, 정두언·정태근 의원도 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낸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대표와 각을 세웠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목소리가 다양하다는 얘기다.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쳤지만 한나라당의 패배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이들 비주류의 존재 때문이다.

지난 3~4년 동안 언론은 ‘한나라당 내부 갈등’을 늘 주요 뉴스로 다뤘다. 그러나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스펙트럼이 넓다는 뜻이 된다.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자체 치유 능력을 갖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선거는 주로 한나라당과 야당이 치렀지만, 정치 현안이나 정책 현안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이명박 대 박근혜’ 또는 ‘이명박 대 소장파’로 갈렸다. 한나라당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으니, 진짜 야당인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은 존재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혼합해야 합니다. 주택·의료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해당하는 보육·교육·노인 대책은 보편적 복지로 하되, 소득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조세개혁과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예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논리가 차분하다. 빈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설이나 추석 때 지인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 장귀연의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정원오의 <복지국가>, 이런 책들이다. 가끔 그의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 헷갈릴 정도다.

“복지와 관련된 철학과 노선을 정립하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해야 한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개인에게 끌려다니는 우를 범했다. 경기도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남경필 최고위원의 29일 발언이다.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처럼 시·도의회와 타협해 무상급식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다.

 
<손자병법>에 ‘상산의 뱀’이 나온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공격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공격한다.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공격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상산의 뱀’을 닮았다. 1970~80년대 일본 바둑계를 휘어잡은 중국계 린하이펑의 별명은 ‘이중허리’였다. 형세가 기울어 패색이 짙은 판을 뒤집는 데 능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나라당은 이중허리를 가졌다.

한나라당은 1990년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해서 탄생한 민자당의 후신이다. 영남 패권주의와 보수주의가 일체화된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수호신’이다. 10년의 공백을 훌쩍 건너뛰고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권력기관을 거의 다시 장악했다. 그런 정당 안에 ‘비주류’나 ‘소장파’라는 이름으로 합리성과 유연성을 갖춘 세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당분간 천하무적이 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은 뭘 하고 있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서울시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여러 사람이 달려들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질서 질서’를 외치며 만류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의 멱살잡이가 벌어졌다. 때마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도 터졌다.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93834.html







곽노현 2억 터진 날 ‘소망교회’ 박태규 슬쩍…

등록 : 20110829 17:31 | 수정 : 20110829 21:50


검찰 ‘절묘한 타이밍’에 부산저축핵심로비스트는 ‘관심 밖’
한나라 의원조차 “검찰이 정권교체 일등공신 반열 들어갈듯”


» 박태규
하필 28일이다.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자진 입국해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날이 말이다.
박씨는 20년 넘게 소망교회를 다닌 집사로 여권 실세들과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29일 “그간 범죄인 인도청구 하고, 캐나다 이민국·캐나다 연방경찰의 협조를 얻어 강제 송환을 추진해왔고, 국내 지인 및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해 현재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대검 수사기획관이 박태규의 조사 사실을 밝히기 하루 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을 건넸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 언론을 통해 검찰 발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곽 후보가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후보에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1억원 이상을 건넸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로 다음날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정권의 보복”이라고 했다가 하루 뒤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대가성은 부인했다.

모든 언론과 세상의 관심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으로 몰렸다. 서민의 돈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조사는 이미 관심 밖이다.

시기가 참으로 절묘하다. 여당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조차 26일 트위터에서 “작년 교육감 선거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주민투표직후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만약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검찰 역시 정권교체의 일등공신 반열에 들어갈듯. 아니 이미 여러차례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으니…”라고 말했다. 그는 “제 말의 요체는 타이밍”이라며 “시장선거를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죠”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획수사·표적수사 의혹은 ‘타이밍’에서 촉발한다.

검찰의 표적·기획수사가 선거를 전후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주요하게 거론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2009년 11월 ‘5만달러 수수설’이 검찰에서 흘러나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한 달만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강제구인·불구속 기소로 이어가며 속도를 냈다. 이듬해 선거정국 내내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재판이 이어졌고 그해 4월, 1심에서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물론 곽노현 건과 한명숙 건은 다르다. 한명숙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실제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일단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밝힌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말이 절반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법률을 떠나서 상식과 경험칙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10년 이상 시민운동을 했던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인데 국민은 오죽하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검찰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며 “한명숙 전 총리 때처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엄정함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권행사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의 수사속도와 수사능력은 사안에 따라서 고무줄이다. 오늘의 권력에 대해서는 무딘 칼등이지만, 지나간 권력과 권력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수보다 예리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보자.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두 달 넘게 수사했지만 사찰착수 경위, ‘윗선’, 당시 총리실 컴퓨터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주범 등은 확인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종결했다. 수사결과 발표도 약식브리핑으로 대충 넘어갔다. 총리실 압수수색은 수사의뢰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착수해 증거인멸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급했다, ‘BH 지시사항 메모’ ‘청와대에 정기적 업무보고’ 등 청와대 연루를 시사하는 증거들을 찾고서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 등의 이유로 ‘윗선’ 찾기는 관뒀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7명만 기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회사인 효성 수사도 마찬가지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맏아들 조현준 ㈜효성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고가 콘도를 사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핵심 공소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4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는 이때문에 법원 소송 절차가 종결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효성 관련 대검 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2006년부터 조 사장의 범죄 첩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한겨레 인기기사>



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3813.html

4대 개혁 입법


http://ko.wikipedia.org/wiki/4%EB%8C%80_%EA%B0%9C%ED%98%81_%EC%9E%85%EB%B2%95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4대 개혁 입법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정부 추진으로 문제점이 있는 네 가지 법안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거론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이다.
2004년 탄핵 역풍속에서 원내 과반을 이룬 열린우리당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자 '4대 개혁입법' 논란으로 여야는 첫 국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 4대 국론 분열법 ' 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간에 적당히 타협되어 ' 누더기 법 ' 으로 전락했다. [1]
2007년 6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며 처리가 미뤄졌던 국민연금법사학법, 로스쿨 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민생법안 처리가 너무 지연되지 않느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속전속결로 합의한 결과라는 평가가 있다. [2]

법안

국가보안법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로 규정하고 개정 및 폐지를 논의하였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권들어 국가보안법 사범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였다.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과 감사 2인 중 1인을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사학구성원 단체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 및 공익 감사제, 학교 법인 이사 정부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천 반대를 내세웠으나 결국 통과되었다.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정수 7명 중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했으며, 이사장은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3]
사학 재단 측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그러자 2005년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 투쟁’이라는 명목아래 17대 국회 출범 후 기독교재단들과의 첫 등원거부 장외투쟁에 나섰다. [4] 이에 대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사학법 볼모로 연금법 입법 지연 한나라당 민생을 정략수단 삼는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5] 이후,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합의하고, 이후 2007년 7월 4일 통과되면서 사학들은 경영권 방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사학법 재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사학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난하였다.[6]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노무현과 주요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다. 당선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비판과 비난조의 부정적인 기사만 적었으며 이로 인해 노무현은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 보수야당과 신문사는 '언론탄압'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언론관계법 개혁의 본래 취지인 특정 언론의 독과점 상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개혁은 진행되지 못했고, 주요 언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난만 남았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신문법은 '신문지면에서 광고 비율 50% 제한'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편집위원회·편집규약·독자권익위원회 설치도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통과되었다. 광고비율 제한과 편집위원회 등의 설치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해 줬다. 또한 공동배달제를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에 있어 여야는 공사와 법인을 두고 끝까지 진통을 벌이다가 공사의 형태를 띤 '특수법인'의 설립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신문법은 언론개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조중동'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게 되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1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할시 규제를 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대상을 전국의 130여개 일간지로 확대했다. 신문법과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도 처리되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신문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이 통과되면 탈당하겠다"며 의총장을 박차고 나와 한때 소란이 일었다. [7]
노무현 정권 말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기자실이 폐지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부활되었다.

비판

보수 진영의 비판

한나라당은 4대 개혁 법안에 대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 비판하였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 비판과 연계하여 대학 자율화에 반하는 정책이라 비판하였다.
3대 주요 언론은 언론관계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독재정권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진보 진영의 비판

민주노동당과 진보 진영은 4대 개혁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에 대해 큰 신뢰를 보내지 않았고, 실제로 4대 개혁 법안이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개혁법안에 대해 연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을 책임지고 사퇴했다.

평가

4대 개혁 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안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수 진영의 비난이 타겟이 되어, 국정운영에 혼란이 빚었을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참여 정부 및 개혁세력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켜 주었다는 평가가 있다.

[류근일 칼럼] 사학법, 자유민주세력의 시험대 - 2005년 12월 27일


황우석 쇼크와 폭설에 파묻혀 사학법 문제가 신문 지면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황우석 소동은 이치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눈 피해는 보전하고 재건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한 번 사학인(私學人)들의 손을 떠나면 영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학법 문제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命運)을 가를 2006년 원단(元旦)의 최대 쟁점이 아닐 수 없다.

강행처리된 사학법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이론’ 싸움은 실상 부질없는 입씨름일 뿐이다. 원래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해도 말이 되는 것이고 저렇게 말해도 말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이론’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화의 명분’에 불과한 ‘이론’이 아니라, 전교조 등 그쪽 진영이 한사코 사학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 그래서 전교조 같은 것을 거부하는 진영으로서는 한사코 그것을 막으려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먹고 먹히는 거대한 정치투쟁이라 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쟁탈전, 그 쟁탈전의 한 중요한 대목이 바로 사립학교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정권을 먹고, 국회를 먹고, 헌법재판소를 먹고, 내년 여름에는 대법원을 먹고, 그 전에 사립학교를 먹고, 서울을 엿먹이고, 한·미 동맹을 흔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온통 친일파(親日派)의 나라로만 색칠해 놓고, 대기업들을 겁주고 때리면서 저들은 한국의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모든 진지(陣地)들을 하나하나 먹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혁명’이 착착 진행되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귀중한 자산으로 아껴온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앉아서 당한 꼴밖엔 안 되었다. 야당도 그렇고 민간부문도 그렇고, 상대방이 턱 앞에 다가오도록 도무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안 해본 채 발가벗기고 만 꼴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제정신이 든다는 것인지, 이렇게 싸울 생각을 안 해 가지고서야 한낮에 길거리에서 맨몸으로 발가벗겨진다 해도 할 말이 있을 턱이 없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사람들, 특히 종교계와 사학인들은 이번 사학법 문제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과거 유신 시절에 독재에 항거하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온몸을 던져서 싸웠다. 1980년대의 운동가들도 목숨을 걸고 싸운 끝에 오늘날 정권을 잡았다. 김영삼씨, 김대중씨도 야당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수호세력, 야당, 사학인, 종교계라고 해서 이런 이치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한국 정치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대 같은 난세(亂世)에서는 목숨을 던지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 전교조가 속한 진영은 40년 동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런 그들을 상대로 똑같이 목숨을 던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싸움이 된다는 것인가?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죽기로 작정함으로써 오히려 영원히 살게 되는 수가 있다. 유신 권력에 저항한 지학순 주교, 함석헌 선생, 김재준 목사가 그랬다. 그런데 왜 지금은 얼치기 수구좌파 실권파를 상대로 그런 주교, 지사(志士), 목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이 점에서 사학법 문제는 대한민국 수호 진영에 주어진 결정적인 시험의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들이 과연 이 나라를 지키고 향유할 만한 자격과 능력과 정신을 갖춘 사람들인지, 그리하여 그들이 진정 그럴 수 있는 투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이것을 계기로 판가름날 것이다.

종교계와 사학인들은 이미 선언상으로는 최후의 마지노 선(線)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신을 던지는 투사와 신념인의 행렬이 실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온몸을 던져 싸우려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없다. 종교계와 사학인들이 과연 ‘노무현시대의 정치범’이 될 각오로 맞설 수 있을지, 사학법 파동은 그래서 이 시대 자유민주 수호 진영의 시련이자 시험대이다.

사학법 재개정

지난 05년 12월에 사학법이 개정 되었었죠?
개방형 이사제 도입, 이사장 친인척 이사 직위 금지 등등 이었는데,

이번에 재개정 된 건,
쉽게 05년 12월에 개정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주요 내용▼



사립학교 이사장에 관련해서 돈 횡령 이라던가 하는 부정, 비리가 많았죠.
그래서 05년에 사학법을 개정한 것인데,
지금 다시 저렇게 재개정하면 이사장 등이 다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어찌 다시 재개정 된건지......






원문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201&docId=46652638&qb=7IKs7ZWZ67KVIOqwnOyglQ==&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

이계진 “사학법 처리는 지지율 반등 수작”


경향신문 | 입력 2005.12.19 16:12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빗대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19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개그적 논평'이라는 글을 올리고 KBS '개그콘서트-현대생활 백수'를 빗대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처리는 지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변인이 돼서 좀 바빴다"면서 "'대변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과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해야 한다"며 오늘 이야기는 '개그적 논평거리'로 '소변적(笑辯的) 논평'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야, 추워죽겠다! 자장면 주문하자"며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넌지시 알리며 "형이다! 넌 따뜻한 데서 일해서 좋겠다"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기서 이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을 중국집으로 표현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대했다.

이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에 대해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다며 "야, 트리플이면 안 되겠니"라고 맞받아쳤다. 또 "더블 스코어도 죽겠는데 트리플이라니, 형 지금 정신있어요"라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전하며 "정신 있으니까 이런 소리도 하지"라고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 또 그는 "일단 칼 뽑았다"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혼자 장사하니까 잘 되냐"며 열린우리당의 임시국회 강행방침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열린우리당의 입을 빌어 "형네 없으니까 쉽게 되지요. 민주형이 달라붙고 민노형도 붙여달라고 하니까 일은 쉬워요. 한 8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 이에 이 대변인은 "야, 형을 봐서라도 '사학법'은 빼면 안되겠니?" "그럼 개방형 이사제라도 빼면 안되겠니?" "그러면 다 빼면 되잖니?"라며 '안되겠니'라는 유행어를 십분 활용해 사학법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사학법과 관련된 질문에 "안돼요"라는 말만 반복하던 열린우리당이 "그거(사학법) 빼면 안된대요. 지지율 트리플로 진대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표현해 사학법이라는 개혁법안 통과로 지지층 재결집과 당 지지율 반등을 노린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이 글에서 이 대변인은 '(사학법) 빼자'를 계속 주장하며 "그거 빼고, 빼는 김에 의장님 의자도 빼자"며 사학법을 직권상정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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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19161207580









박근혜 “사악한 사학법” 못먹어도 GO!…여야 대치 격화


국민일보 | 입력 2005.12.14 16:20






[쿠키정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직접 나서 투쟁의 고삐를 바짝 틀어쥐었다. 박 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여론에 따라 왔다갔다가하고,주판알을 튕기며 당리당략으로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학법 투쟁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퇴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등 다소 유화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표는 "이 법은 진짜 사악하기 때문에 사악한 사학법이라고 부른다"며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를 주문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청나라 강희제의 유조 중에 '우리 만주족은 좌우 두리번거리며 살지 않았고,앞으로 달려가며 뒤를 보지 않았다'는 대목이 있다"며 "언제까지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말고 무조건 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4일에도 의원 60여명을 비롯한 당직자 200여명이 참여한 거리집회를 서울 강남터미널과 동대문 밀레오레 앞에서 개최했다. 장외투쟁 이틀째였다. 의원들의 옷차림도 변했다. 13일 첫 거리집회때는 트렌치 코트 위주였지만,이날은 두툼한 파커 등 '장외투쟁용' 옷차림이 다수 등장했다. 여성 의원들도 대거 투쟁에 나서 동료의원들을 독려했다.

한 재선의원은 '시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사학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여론이 좋지 못한 것"이라며 "투쟁이 계속되면 국민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16일 서울시청앞에서 열릴 예정인 사학재단과의 연대 집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은 "3만여명은 모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후 내주부터는 부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 장외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는 동시에 확산조짐을 보이는 장외투쟁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각종 TV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원내대책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민생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내주부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도 예산안과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내주부터는 국회가 가동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오 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원내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이번 주까지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사학법 개정안 홍보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정세균 의장 등 지도부는 종교계 지도자와 주요 인사들을 직접 찾아 사학법 처리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靑 "거부권 논의한바 없다"…노대통령 보호하기?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지만,청와대는 특별히 입장 표명을 하지않고 있다. 최인호 부대변인은 14일 "교육부가 이미 입장을 밝혔고,청와대도 교육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사학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교육문화비서관도 "상황파악은 하고 있지만,청와대가 사학법과 관련해 특별한 회의나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학법 파동이 국회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여야 갈등은 국회 차원에서 풀 문제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학단체나 종교계의 반발 역시 교육부가 충분히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청와대의 인식은 여당이나 교육부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김 비서관은 최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학의 재단 전입금이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과 등록금이다. 사학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전교조의 사학 장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태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나설 경우 공격의 화살이 곧바로 노 대통령에게로 겨누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나라당에서는 비판의 초점을 노 대통령에게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석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공식적으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박재찬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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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충돌' 배경과 쟁점>


연합뉴스 | 입력 2005.12.09 10:54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일로 공언한 9일 국회는 일촉측발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이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키로 한 가운데 의석수 127석의 제1 야당 한나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여야간 `대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년반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강행처리와 실력저지의 혼돈 속에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아니면 연말 임시국회로 처리가 늦춰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극한대치 배경은 = 한나라당은 우리-민주-민노 3당이 `비(非) 한나라당 전선'를 구축해 김 의장의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방침에 뜻을 모으자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결사항전에 나설 태세이다.

국가보안법 개ㆍ폐안 심의 때도 여야간 물리적 충돌은 상임위 내에서 그쳤지만 이제는 여야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서 `백병전'을 벌일 상황을 맞은 것이다.

사실 여당은 지난해 가을 이른바 `4대 입법'을 내놓을 때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가장 쉬울 것으로 봤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4대 입법 중 가장 국민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국보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이 과거지향적이거나 이념적 내용에 치우친 반면 사학법은 진보-보수 진영간 이념 대결의 상징성은 물론 실질적 `이권'과 향후 교육계내 `권력이동'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는 여야간 극한대치를 불러오면서 17대 국회 들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가 약 1년반 동안, 16대 국회까지 합치면 5년반 동안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됐다.

이 과정에서 여권에 사학법 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한 쪽은 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육ㆍ시민ㆍ종교단체들이였고, 교총 등 보수 성향 교육ㆍ시민단체와 사학재단 및 종단 등은 한나라당에 대해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보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은 교육계에서 기득권을 쥔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개정저지 압박을 받아왔고, 진보를 지향하는 우리당과 민노당 등은 교육계내 진보 진영의 뜻을 대변해왔던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사학 재단들이 `개방형이사제-자립형 사립고 동시 도입'이라는 한나라당의 마지막 제안마저 거부하고 무조건 "학교문을 닫겠다", "순교하겠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선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는 표정이다.

◇쟁점은 뭔가 = 사학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일정 비율 사학재단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여부이다.

우리당과 민노당 등은 사립학교가 공공재이고 운영비 역시 국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학교 구성원이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사학 운영이 투명해지고 비리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진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큰 만큼 개방형 이사는 반대하되, 개방형 감사 1명을 넣는 것으로 투명경영 구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한나라당은 지난달 자립형 사립고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당은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사학법 개정과 상관없는 문제라며 이 역시 거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2배수 추천을 통해 이사회가 선임권을 갖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우리ㆍ민주ㆍ민노당은 이를 전격 수용한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했다.

이 밖에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초.중.고 사립교의 학교운영위와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에 대해서도 우리당 등 3당은 심의기구화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의 중재안은 우리당이 주장하는 교사회 등 학내 자치기구의 법제화와 한나라당이 요구한 자립형 사립고의 추후 도입을 적극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 역시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데다 사학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으로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돼있어 향후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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