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사학들 “사학법 합헌결정나도 불복종하겠다”

국민일보 | 입력 2005.12.27 16:06

[쿠키사회] ○…개정 사립학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기독교 등 종교계와 사학법인들은 27일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무효화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사학법 의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개정 사학법 폐기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다른 종교·사학법인 관계자들도 "누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는데 묵살당했다"며 "더 이상 정부여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만큼 헌법소원,법률 불복종,신입생 배정 거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도높은 무효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계,격렬한 반발=한기총은 성명서에서 "개정 사학법 공포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개정 사학법을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한기총은 "모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모법의 문제를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비상식적 발상 자체가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정 사학법이 공포되면 헌법소원과 '개정 사학법 폐기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독교학교연맹 교목협의회 및 교목 전국연합회는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사학법개정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사학법 개정안 통과는 정부와 여당이 120여년 사학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헌법정신에 반하는 악법을 만든 것"이라고 규탄했다.

교목협의회 등은 "사학법 개정안은 모든 사학을 사실상 공립학교로 만들어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기독교 등 종교교육을 원할히 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도회에 이어 장로 감리 성결교 등 각 교단을 대표하는 교목 30여명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를 방문해 사학법 개정 지지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사학단체,법안 폐기 후 대화하자=자립형 사립고 전주 상산고의 홍성대 이사장은 "의결 소식을 듣고 비통함을 넘어 소름이 끼쳤다"라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는데 사학법 말고도 사학비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개정 사학법은 재단의 학교 경영권까지 침탈하는 것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종교·시민단체 등은 28일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사학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이들은 "개방형 이사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만약 합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률 불복종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연대해 27일 대구,28일 대전 등 연말까지 장외집회를 계속 열어 사학법의 부당성을 국민에 알릴 계획이다. 또 사학법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도 계획되고 있다. 사학재단들은 신입생 배정 거부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교육부와의 대화거부 방침을 밝히고 "정부여당이 원점에서 대화하고자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유영대 강준구 기자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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