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사학법' 한쪽 주장만 여과 없이 전달 [청와대]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05.12.14 16:46

색깔론 동원 선동적 주장..."내정하고 차분한 대응" 촉구 언론도

개방형 이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신문들의 보도 방향은 '비이성적 사학법 여론몰이 그만두라'(13일, 한겨레 사설)는 주장에서부터 '사학 간판 빌려 좌파전위대 키우려한다'(13일, 동아 사설)까지 명확하게 갈렸다.

13일, 거의 모든 신문들은 사학법 통과 이후의 교육단체들의 지지와 반대, 정치권의 장외투쟁 등을 사설과 기획기사로 실었다. 이날 보도는 위헌론에 관한 입장과 사학재단들의 투쟁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신만 성역으로 남겠다는 독선적 이기주의"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사학법 개정 내용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반박하며 "우리 교육법에는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명문화돼 있고, 헌법에도 공공이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조항이 있다. 하물며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조차 사외이사를 두고 회계를 공개하는 마당에 최소한의 사회적 감시조차 거부하려는 것은 자신들만 성역으로 남겠다는 독선적 이기주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13일자 사설('사학은 극단행동 자제해야')도 법인협의회가 학교폐쇄 주장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교육자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학교재산은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순간부터 공익재산이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이지 재단은 아닌 것"이라며 법인협의회 등의 집단행동을 겨냥했다.

이 신문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일부 부패사학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 개정을 계기로 사학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시 찾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신문들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단 쪽의 주장을 고스란히 실어가며 투명경영을 제도화하려는 사학법과 교육부에 비판의 날을 들이댔다.

동아는 사설에서 법인협의회 등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절반의 기사를 할애했다. 사설이 동원한 '주장'은 "개방형 이사가 전국 사학에 3000∼4000여 명 포진하고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에 전교조가 가세하면 모든 사학을 좌지우지할 것" "사학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에 들러리를 설 수 없으니 국가가(차라리) 사학을 몰수하는 게 낫다" 등이다.

동아는 이어 이들의 지적에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학의 투명경영은 엄격한 감시와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옳다"며 역성을 들었다.

이에 앞서 중앙은 12일자의 '손놓고 있던 교육부 뒤늦게 으름장'이라는 사설에서 "교육부는 사학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로서의 책무를 포기"했다고 쓰고 "여당의원인 교육부총리가 교육의 장래와 사학의 사기보다는 정치적 입지를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정치적 비판'을 가했다. 사설은 "전교조 등 교육운동권이 대거 사학의 지배구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법인연합회 주장 인용...사학법·교원단체 싸잡아 매도

특히 일부 신문은 예의 색깔론을 들어가며 사학법과 교원단체를 묶어 매도하면서 선동적 수준의 주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아 사설이 법인연합회의 성명을 인용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사립학교의 간판을 빌려 친북 좌파전위대를 양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사학마다 건학이념이 있기에 돈을 내고 학교를 세운 것인데, 다른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뛰어들어 헌법에도 맞지 않는 자신들의 교육철학을 강의하려 든다면 그런 학교는 없는 게 낫다." 물론 모두 법인들의 주장을 인용한 사설이다.

한겨레 등은 이 같은 언론들의 '여론몰이'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경계했다. 한겨레는 "사학의 경영·인사권이 송두리째 전교조에 넘어간다는 식의 침소봉대나 악의적인 여론 오도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에 기대지 말것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특히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왜 사학의 건학이념과 다양성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건전 사학은 개정 사학법 시행을 두려워하거나 껄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친북좌파 전위대' 운운하며 이념대결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우려하면서 "순수한 교육적 차원의 문제를 반미니 친북이니 하며 색깔공세로 재단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사학은 보다 냉정하고 차분한 시각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1/4은 3/4 넘어 전횡할 수 없다...부패감시·투명성 제고 기여

한 포털사이트 여론조사에서는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61%를 넘었고 반대 의견은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방이사제를 통해 특정 세력이 학교를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은 1/4에 불과한 개방이사 비중을 침소봉대한 것이다. 실제 전교조 교사가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다시 이사로 추천받아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기는 '바늘구멍'보다 어렵다는 게 전교조측 불만이다. 게다가 1/4은 어떤 일이 있어도 3/4이라는 절대다수를 넘어설 수 없으며 따라서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게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신문들의 '친북 좌파전위대를 양성한다'는 주장은 극단적 선동이다. '친북' '좌파'라는 색깔 입히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지만, 재단별로 선임될 이사들 수천 명이 네트워크화해 특정이념을 주입시킬 것이라는 설정은 '무한한 상상력'의 힘에 기댄 것이다.

개방형 이사는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를 문서로만 열어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친인척의 전횡을 막고, 공금을 수십 억 원씩 빼돌려 이사장 등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등의 부패를 감시하고 투명성을 조금씩 높일 수 있을 뿐이다.

어느 사설은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교육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야당과 함께 재론하는 게 순서"라고 썼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육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현존하는 사학비리의 적폐를 다시 살피고 사학이 투명경영을 통해 우리 교육의 든든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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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1416461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