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오인석 | 입력 2005.12.20 17:28
[앵커멘트]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하는 사학법인과 종교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 성향의 종교단체들이 사학법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찬반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연일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달래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사학법인과 종교단체들의 반발 속에 개혁성향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사학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죠?
[리포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소속 11개 종교단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사학법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종교단체는 '사학법개정 지지 및 사학폐교 반대 범종교단체 대표자 선언'을 통해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가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의 바람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혓습니다.
이들은 학교의 민주화는 진정한 종교와 교육의 의무라며 사학법 개정 내용은 상식적 수준으로 종교인이 먼저 나서서 도입하자고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개방형이사제가 종교의 자유와 건학이념을 해친다는 일부 종교 사학재단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 교육권을 볼모로 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오전 11부터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하려 한다는 등의 한나라당측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박근혜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3천여 기독교사들과 14개 기독교사단체들로 구성된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을 재정과 인사의 투명성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학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보완조치를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그런가 하면 사학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 교장단 모임도 오늘 열렸죠?
[답변]
전국 1,650개 사립 중고교 교장들의 모임인 대한 중고교 교장 협의회는 오전 11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37명의 교장단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내년 2월초로 예정된 신입생 배정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위헌적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개정 사학법의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 등의 법적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는 한국기독학교 연맹도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학의 학생선발권을 되돌려 주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계 학교 배정을 중지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질문]
사학법에 반대하는 종교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한 교육부의 발걸음도 분주하죠?
[답변]
교육부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지난 15일부터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주요 종단 대표들을 잇따라 방문해 사학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종교사학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이달내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는 사학단체와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와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보를 포함해 모두 11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개정 위원회는 개방형이사제의 선임방법과 절차 등 개정된 사학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김영식 차관이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방문해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었지만 조용기 회장이 만남을 거부해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오인석입니다.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20172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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