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입력 2005.12.07 23:18
[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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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후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3당 정책협의회를 가진뒤 합의 사항을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
3당 정책위의장단은 8일 막판 협상을 마무리지은 뒤 최종 공동안은 김 의장에게 전달하며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3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김 의장이 제안한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가 이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는 데에 합의했다. 애초 '2배수 추천'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것으로, 민주노동당은 이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전체의 3분의 1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4분의 1을 고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친 후 최종 조정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중재안의 1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가 이사 정수의 2배수 추천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2배수 추천'은 우리당의 당론은 아니다"면서도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미룬 사학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방형 이사 비율에 대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혁적 방안들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며 "내일 오전까지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당 정책위의장단이 이처럼 논의하는 동안에도 한나라당이 주장한 자립형 사립고는 '논외'였다. 열린우리당과의 막판 협상에서 실패한 뒤 사학법 논의에서 '왕따'가 된 셈.
원 정책위의장은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서 이미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서 다루기로 한 사항"이라며 이날 협의회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고, 심 부대표 또한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사학법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임태희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국회 기자실을 찾아 "어정쩡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강행 처리를 하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사학법은 민생과 관련된 쟁점도 아니고, 오히려 교육현장에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내일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확실한 대응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 찬반 갈등... 김원기 의장의 선택은?
한편 사학법 처리가 김 의장의 손에 달린 가운데 김 의장을 향한 찬반 시민단체들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선진화교육운동 등이 참여한 사학법개정반대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미 결의한대로 신입생 거부뿐만 아니라 학교 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6시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온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장이 9일 직권상정을 공언한 가운데 또 다시 개정을 내년의 과제로 넘길 수는 없다"며 "국회의장은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 올해 안에 반드시 사학법을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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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072318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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