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종교단체 잇단 지지

서울신문 | 입력 2005.12.20 08:40

[서울신문]새 사학법을 반대하는 사학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이를 지지하는 종교단체 목소리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새 사학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있었으나 종교단체들의 지지 움직임은 가시화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부방침과 맞물려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 사학단체와 종교계 5명 위촉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개방형 이사 추천·선임방법 등을 결정할 사학법시행령 개정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1명(교육부 차관보)을 포함 모두 1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사학단체와 종교계 인사들도 참여해줄 것을 이들 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

● 신입생 모집거부 확인

하지만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사학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9일 김진표 교육 부총리에게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 자율권을 주면 사학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새 사학법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한사립 중ㆍ고교 교장회(회장 김윤수 경기 개군중학 교장)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키로 했다. 한국기독학교연맹도 20일 오전 1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에는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가 있다.

새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 사학법 지지 종교단체도 있다

새 사학법을 지지하는 종교인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원불교 이광정 종법사는 이날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을 찾아온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새 사학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목사도 김 부총리에게 사학법 개정취지를 이해하고 시행령 제정작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기독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세실 레스트랑에서 사학법 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전교조도 이날 오전 11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하려 한다는 등의 한나라당측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박근혜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박현갑 이효용기자 eagleduo@seoul.co.kr



원문 :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22008402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