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악한 사학법” 못먹어도 GO!…여야 대치 격화

국민일보 | 입력 2005.12.14 16:20

[쿠키정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직접 나서 투쟁의 고삐를 바짝 틀어쥐었다. 박 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여론에 따라 왔다갔다가하고,주판알을 튕기며 당리당략으로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학법 투쟁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퇴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등 다소 유화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표는 "이 법은 진짜 사악하기 때문에 사악한 사학법이라고 부른다"며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를 주문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청나라 강희제의 유조 중에 '우리 만주족은 좌우 두리번거리며 살지 않았고,앞으로 달려가며 뒤를 보지 않았다'는 대목이 있다"며 "언제까지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말고 무조건 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4일에도 의원 60여명을 비롯한 당직자 200여명이 참여한 거리집회를 서울 강남터미널과 동대문 밀레오레 앞에서 개최했다. 장외투쟁 이틀째였다. 의원들의 옷차림도 변했다. 13일 첫 거리집회때는 트렌치 코트 위주였지만,이날은 두툼한 파커 등 '장외투쟁용' 옷차림이 다수 등장했다. 여성 의원들도 대거 투쟁에 나서 동료의원들을 독려했다.

한 재선의원은 '시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사학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여론이 좋지 못한 것"이라며 "투쟁이 계속되면 국민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16일 서울시청앞에서 열릴 예정인 사학재단과의 연대 집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은 "3만여명은 모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후 내주부터는 부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 장외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는 동시에 확산조짐을 보이는 장외투쟁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각종 TV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원내대책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민생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내주부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도 예산안과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내주부터는 국회가 가동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오 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원내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이번 주까지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사학법 개정안 홍보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정세균 의장 등 지도부는 종교계 지도자와 주요 인사들을 직접 찾아 사학법 처리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靑 "거부권 논의한바 없다"…노대통령 보호하기?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지만,청와대는 특별히 입장 표명을 하지않고 있다. 최인호 부대변인은 14일 "교육부가 이미 입장을 밝혔고,청와대도 교육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사학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교육문화비서관도 "상황파악은 하고 있지만,청와대가 사학법과 관련해 특별한 회의나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학법 파동이 국회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여야 갈등은 국회 차원에서 풀 문제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학단체나 종교계의 반발 역시 교육부가 충분히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청와대의 인식은 여당이나 교육부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김 비서관은 최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학의 재단 전입금이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과 등록금이다. 사학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전교조의 사학 장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태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나설 경우 공격의 화살이 곧바로 노 대통령에게로 겨누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나라당에서는 비판의 초점을 노 대통령에게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석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공식적으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박재찬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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