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공동선언 추진

원본게시날짜 :  기사입력 [2011-01-04 10:39] , 기사수정 [2011-01-04 10:13]

[아시아투데이=윤성원 기자] 군사분야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협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이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안보협력대화’와 관련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마에하라 외상은 오는 14~15일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10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이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 등 불안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교와 군사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군사협력을 포함한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 봄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4일 “공동성명이 한일 간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 문제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확인을 유보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때 양국이 선언문 발표를 추진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에서 일본의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한일 간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급의 공식문서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간 서명한 한일공동선언이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의 군사적 협조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국방 당국보다 외교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과거 일본의 군사적 호전성 및 역사문제로 인한 심리적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안보분야 대화는) 한반도 안보상황 및 우리국민의 대일감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에하라 외상이 한국에 안전 보장 분야에서 ‘동맹’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은 “(2011년에 중시할 테마의 하나는) 안전보장분야에 있어서도 한일양국이 견실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중요성을 지적했지만, 동맹관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성원 기자 visionysw@asiatoday.co.kr>

원문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35877

日 방위상 내주 내한...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논의

원본게시날짜 :  2011-01-04 09:20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내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일본 방위상이 다음주 방한해 한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며 “올해 중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지역 정세와 한일 국방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군 당국은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달 9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인도적 차원의 훈련은 일본과 함께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공동 군사훈련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m.com



원문 :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10104000137&md=20110104092018_C

한일 국방장관 회담 10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논의

원본게시날짜 :  2011-01-04 09:18 | CBS정치부 이동직 기자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오는 10~11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 한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일본 방위상이 오는 10~1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한해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 모두 협정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양국 군사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방한 기간 동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이후 지역 정세와 한일 국방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80214

한일 군사협력 강화...공동선언 추진

원본게시날짜 :  2011-01-04 07:41

[앵커멘트]

한국과 일본이 올해 봄 한국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양국간에 처음으로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포괄적인 협력을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해 봄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검토중이라고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일 신공동선언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해 8월 발표된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한국군과 자위대의 평상시 협력과 양국간의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일간의 안보협력은 과거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문제 등으로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요미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국빈으로 일본을방문하는 것을 양국이 조정중이며 방일 시, 간 총리와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오는 10일 서울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양국은 현재 한국군과 자위대가 서로 군수물자 등을 제공하는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과 군사정보에 관한 포괄적인 보호협정의 체결을 논의중입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도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한일간의 안전보장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10104074109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