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방송·옥매트 횡령, MB 아들까지... 나경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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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초반, 캠프 안팎 연일 악재... 나 후보도 '장애인 등급' 발언으로 또 구설수

10·26 재보선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캠프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연일 악재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캠프 내에서는 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신지호 의원의 폭탄주 음주 방송 파문에 이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 후원용 옥매트 횡령에 휘말렸다. 캠프 밖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대통령 사저 매매 의혹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검찰 출두 등 정권심판론의 불씨가 될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나 후보 스스로도 자위대 행사 참석, 장애아 알몸 목욕 사건에 이어 '장애인 등급' 발언 등으로 잦은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MB 아들 사저 매입 의혹... "신재민은 금품 수수 일부 시인"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대통령 사저 터' 매입 사건은 10일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은 물론 불법 증여 및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사저 터 일대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땅이다.

야권은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가 사저 터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이 대통령 부부 소유지만, 법률적으로만 시형씨 소유"라는 해명을 내놓자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번 사저 매입 의혹으로 부메랑이 될 조짐이다. 서울 강남과 경남 김해라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사저 경호동 부지 매입 들어간 세금은 이 대통령의 경우 42억8000만 원인 반면 노 전 대통령은 2억5900만 원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홍 대표에게 "아방궁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 신재민 전 차관의 검찰 출두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상품권과 차량지원 등을 받았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호 폭탄주 방송 파문 가시기도 전에 '옥매트 횡령' 의혹 터져

▲ 음주 방송 논란을 빚고 있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 신지호 의원. ⓒ iMBC  신지호

캠프 안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신지호 의원의 '폭탄주 음주 방송' 파문이 터지자 강성만 수석부대변인은 "신 의원의 음주 방송 논란에 대해 사과한다!"는 반말 사과문을 내 '국민이 우습나', '오만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신 의원도 "토론 전에 찬물로 샤워하는 등 술에서 깼다"며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여 더 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 의원은 선대위 대변인에서 물러났다.

나 후보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 후원용 옥매트 횡령 의혹에 휘말려 있다. 한 돌침대 업체가 윤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기부한 옥매트 900개 중 500개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으로 빼돌리고, 250개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윤 의원은 "돌침대 업체가 장애인체육협회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해당 복지관에 기부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사건의 파장은 커지고 있다. 장애인체육회 노조가 10일 윤 의원의 추가 횡령 사실과 상습적 직원 폭행,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직원 동원 등을 폭로하고 나서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장애인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다.

진성호 생방송 '굴욕' 사건... 네거티브도 효과는 의문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측에 대해 전방위적인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다. 스위스에 유학 중인 박 후보 딸의 '호화 유학' 의혹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은 "월세 250만 원 강남 아파트에 살며 딸은 스위스 유학을 보낸 박 후보가 서민과 소외계층을 대변한다고 우긴다면 우스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나 후보의 아들 김모(14)군은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군은 미국 코네티컷 주 레이크빌 인근의 명문 기숙사형 사립학교인 IMS(Indian Mountain School) 8학년(한국 기준 중2)에 재학 중으로 기숙사비를 포함한 1년 학비가 4만 6250달러(약 5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후보는 딸의 유학 비용에 대해 "학위 과정을 후원하는 외국계 기업의 장학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월세 250만 원'에 대한 공세도 40억대에 이르는 나 후보의 재산 때문에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나 후보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호 의원의 '생방송 인터뷰 굴욕'은 이미 널리 회자된 바 있다.

진 의원은 지난 4일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박 후보의 월세 아파트 평수(61평)를 거론하면서 "월세 250만 원은 서울에서 참 힘든 케이스로 서민 후보로 보기에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진행자가 "나경원 후보는 지금 몇 평에 살고 계십니까"라고 묻자 진 의원은 당황한 듯 "네?"라고 반문하고 "저는 잘 모르겠고... 알기로 중구 어떤 빌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끝을 흐렸다.

나 후보는 현재 용산구 서빙고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50.6평, 신고가 11억6000만 원)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연립주택 전세금은 6억1000만 원에 달한다.

'iSad' 패러디 올렸다 뭇매... 나경원 '장애인 등급' 발언으로 또 구설수

▲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측에서 공개한 패러디 이미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나 후보 측은 이를 삭제했다. ⓒ 인터넷 갈무리  나경원

나 후보 캠프의 세심하지 못한 아마추어리즘도 발목을 잡고 있다. 애플이 최고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 사망 당시에는 나 후보의 흑백사진에 'iSad'라는 문구를 써 넣은 패러디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고인을 선거에 이용한다', '가식적이다'는 비판이 쏟아져 삭제하기도 했다.

나 후보 스스로도 연달아 구설에 오르고 있다. 나 후보는 지난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의 정기연주회에 참석해 "사실 장애인들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훌륭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뿐 아니라 귀로 지휘를 듣는다"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게 많다, 관심을 가질 수록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주회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한 것이지만 장애인들에 대해 등급을 매겼다는 지적이 일면서, 장애인 차별 발언이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거짓해명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나 후보측에 부담이다. 나 후보가 2004년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초선 의원 시절 자위대 행사인지 모르고 갔다가 금방 돌아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행사 참석을 비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각 의원실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팩스를 미리 보냈다"고 밝혔다.

장애인 알몸 목욕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을 현장 취재를 했던 기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거 초반 나 후보 캠프가 외우내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한 의원은 "일을 해도 되는 집안에서 해야하는데 걱정"이라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8251

김유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기사입력 2011-10-10 16:46 | 최종수정 2011-10-10 16:47

김유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0월 10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윤석용 의원 등 한당 옥매트 차떼기 의원들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윤석용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옥매트 차떼기 사건에 이어 더 경악할 만한 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오늘 오후 대한장애인체육회원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그동안 윤석용 의원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폭행 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사비리, 물품횡령은 기본이고 상시적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데다가 옥매트 횡령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는 은폐와 증거인멸, 회원들 징계에 올인 하고 있다고 한다.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심지어는 장애인체육회원들을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에 강제동원까지 했다고 하니 갈수록 태산이고 분노는 커져만 간다. 윤석용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문방위 장병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재윤 안민석 의원을 공동간사로 임명했다.

 

또한 윤석용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직무정지를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윤석용 의원을 비롯한 옥매트 횡령의원들의 신속한 검찰수사를 요구하며 당차원에서 검찰고발을 검토하겠다.

 

조속히 모든 진실이 밝혀져 장애인 체육이 바로 서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어떤 불이익과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 이리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내곡동 부지매입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기 위해 사들였다는 내곡동 땅에 대한 청와대의 변명이 군색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

 

오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내곡동 땅에 대해 ‘투기와 관련된다든가 새로운 이익을 취한다든가 하는 상황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무슨 땅 거래가 그리 복잡하고 어수선한지 한지 뭐하나 투명한 것이 없다.

 

제발 상식에 입각해서 말하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이라는 불법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아방궁이니 노무현 마을이니 타운이니 매도했던 한나라당 인사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되묻는다.

그들의 후안무치함에 개탄을 금할 길 없다.

 

차제에 청와대 경호처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경호원들 체력관리는 청와대 연무관을 이용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에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데 체력관리시설동을 비롯한 경호시설이 648평이라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행태인가.

 

국민혈세로 초호화 사저에 초호화 경호시설까지 덤으로 가지려는 속셈이라면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이리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내곡동 부지매입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 2007년 9월 9일과 2008년 1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한나라대변인이던 나경원 후보의 논평을 그대로 되돌려 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성주로 살겠다는 것이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뭐든 다 해봐서 없이 사는 서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시던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 치고는 규모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 쇠고기 촛불집회 때는 광화문에, 퇴임하신 후에는 내곡동에 명박산성을 쌓으시겠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빈손으로 청와대를 나오는 그런 대통령이 보고 싶을 것이다.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매우 경이롭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을 이명박 대통령처럼 엄청난 혈세를 들여 알 수 없는 복잡한 거래로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매입할 까 싶다.

 

당초 경제대통령을 자임했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강조하셨던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소박한 집 한 채로 돌아간다면 존경받는 일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매도했던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시는가.

 

홍준표 대표는 봉하사저의 15배인 내곡동의 ‘울트라 아방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촉구한다.

 

아울러 2008년 10월 14일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봉하마을 현장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홍준표 대표는 즉각 내곡동 현장조사를 지시할 것을 간곡히 간곡히 촉구한다.

 

■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오늘 박원순 후보와의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민주당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나 후보는 병역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박 후보가 한나라당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라고 했는데, 통계를 보면 민주당 병역 면제자가 더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고의적 병역 면탈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민주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다.

 

민주당에 병역 면제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수형생활 때문이다. 고의적 면탈과는 애초부터 그 성격이 다르다.

 

아무리 급해도 사실마저 왜곡하는 것은 공당의 후보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나경원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7491

나경원의 '4년전 발언' 도마위 올라, 내곡동 MB사저는 침묵

나경원 "'盧타운' 짓다니, 盧는 염치도 없어"

나경원의 '4년전 발언' 도마위 올라, 내곡동 MB사저는 침묵

2011-10-10 12:01:35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대통령실이 극비리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 신축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직장인 3년차인 이시형씨가 은행과 친인척에게서 10억원대를 차입해 땅을 구입한 데 대한 의혹과, 이 대통령의 고향도 아닌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개발지'인 내곡동'에 4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데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신축때 경호시설 부지매입비가 2억5천90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을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한나라당을 곤혹케 하고 있다. 불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튀고 있다.

지금 트위터 등에서는 당시 나경원 대변인의 '독설'이 도마위에 오르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당시 나경원 후보는 뭐라고 했기에 이런 비판이 쇄도하는 걸까.

세칭 '아방궁' 논란의 발단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마지막해인 2007년 9월, <조선일보>가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조선일보> 자매지인 <위클리조선>은 그해 9월8일 봉하마을 취재를 통해 "노 대통령의 사저 부지가 역대 대통령 중 최대로, DJ 동교동 집의 7배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보도 다음날인 9월9일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후 살 집이 대단한 규모라고 언론이 보도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신축중인 노 대통령 사저와 경호용 건물 외에 형 노건평씨와 노 대통령 주변인사들이 소유한 땅까지 합치면 1만1028평에 이른다고 한다"며 <조선> 보도내용을 인용한 뒤, "‘노무현 마을’ 내지는 ‘노무현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며 '노무현 타운'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다.

나 대변인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아냥댄 뒤, "후보 시절부터 서민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노 대통령이 퇴임후 살 집 치고는 규모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가방 2개만 달랑 들고 대통령궁을 떠난 인도의 칼람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우리 국민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빈손으로 청와대를 나오는 그런 대통령이 보고 싶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봉하마을 건물은 올초 착공됐으며 공사비는 9억5천만원, 설계비는 6천5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12억원 가량"이라며 "현재 노 대통령 내외가 가진 돈은 6억원 정도로 나머지 6억원은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나 대변인은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퇴임 후 대지 1천297평에 연건평 137평사저를 준비하고 있고 건축비는 총 12억에 이른다고 한다"며 "원래 임야 자리라서 돈이 좀 든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부족한 돈 6억 원은 은행대출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부동산값 잡는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은행대출을 막아 놓고 정작 대통령은 6억이나 대출을 받겠다니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켜보고 싶다"며 거듭 노 대통령을 비아냥댔다.

2007년 12월17일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나 대변인은 거듭 봉하마을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08년 1월11일 숭례문이 전소되자 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에 쓰는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문화재 방재에 쏟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비아냥대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진중권 교수는 "나경원 대변인이 참새 아이큐의 10분의 1만 가졌어도 대통령 사저와 숭례문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 퇴임 직전인 1월 28일에도 또다시 청와대를 떠나가는 노 대통령을 원색비난했다.

그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요즘 경남 김해 진영 봉화마을이 요란스럽다고 한다"며 "당초 서민 대통령을 자임했던 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소박한 집 한 채로 돌아갔다면 존경받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저 주변에 특별교부세를 쏟아 부어 수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문화센터를 짓고 공설운동장 담벼락까지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 생가 복원에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사저 뒷산은 웰빙숲으로, 인근 개천은 생태하천으로 꾸며진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을 노 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꾸몄을까 싶다.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매우 경이롭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재임기간 내내 온갖 자리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더니 이제 퇴임 후를 위해서 국민혈세를 물쓰듯 하고 있다"며 거듭 노 대통령을 원색비난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을 맹비난했던 나경원 후보가 노 전 대통령 때보다 15배나 많은 국민세금을 사저 건축에 투입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는 게 지금 네티즌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나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인듯 싶다.

김동현 기자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9541

측근·친인척, 비리 복마전 건설하다

시사INLive | 정희상·허은선 기자 | 입력 2011.10.10 09:30 



기회 있을 때마다 "임기 중 측근 비리는 없다"라고 공언했던 이명박 대통령(MB)이 갑자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올 들어 하나둘씩 불거지다가 최근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가 더 이상 '개인 비리'라며 묵살하고 넘길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먼저 올해 들어 처음 구속된 측근은 대선 당시 MB의 경제 분야 공약을 담당했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이다. 그는 서울시장 시절 MB의 기획통 측근으로 분류됐던 최영 강원랜드 사장과 나란히 이른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뒤이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팀장'을 지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도 불법 자금 2억5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정에 서 있다.


친인척 비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대통령의 사돈인, 김윤옥 여사 형부의 동생 황 아무개씨(65)가 불법 게임장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대통령의 사촌형 이 아무개씨(75)와 그의 아들 두 명도 4대강 사업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런 측근과 친인척 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권의 구조적인 비리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 비리'라고 애써 강조했다. "측근 비리가 없으니 레임덕도 없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보였다.

여권이 '이국철 폭로 수사'로 선회한 까닭

하지만 9월 들어 MB로서도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만은 없는 상황에 처했다. 무엇보다 청와대 홍보 라인이 총체적 비리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부른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 MB의 최측근 실세로 불리던 김두우 홍보수석이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71·구속 기소)로부터 골프채와 상품권, 현금 등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임자인 홍상표 전 홍보수석 역시 박씨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9월 말에는 또 다른 MB 측근들에 대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메가톤급 폭로가 뒤따랐다. 이 회장은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에게 장기간에 걸쳐 10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MB 측근들에게도 지금까지 수시로 향응과 상품권 등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요지로 이른바 '왕의 남자'들을 겨냥했다. 거명된 이름만도 신재민 전 차관, 박영준 전 총리실 차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 이 대통령의 쟁쟁한 측근이다.

2002년 처음으로 이국철 회장과 '스폰서 기자'로 인연을 맺은 이래 지금까지 10억원대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신재민 전 차관은 이에 대해 "이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지만 수수한 금품 액수는 과장됐다"라는 취지로 반응했다. 반면 국무총리실 차장 시절 일본 출장길에 이국철 회장 측을 상대로 500만원대 접대를 요구한 인물로 지목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국철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그런 접대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일축했다.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또한 이국철 회장과 술자리에서 한번 만난 사이일 뿐이라며 수차례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폭로 내용을 철저히 부인했다.

'왕의 남자'들의 금품 수수를 둘러싼 이국철 회장의 폭로에 대해 여권은 처음에는 '소설 같은 이야기'(청와대)라거나 '제2의 김대업'(한나라당)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도 이국철 회장의 폭로가 쏟아지던 초기에는 이 회장에 대한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봐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수사 계획도 없고 수사 의미도 없다. 죄가 있거나 입증이 돼야 부르지 부를 생각이 없다"라는 말로 피해 나갔다.

그러던 여권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검찰이 이국철을 수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부터였다. 이어서 9월27일 MB가 국무회의를 통해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23쪽 딸린 기사 참조). 겉으로 보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측근 비리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일련의 권력형 비리는 이 대통령의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폐해라는 평가가 여야 모두로부터 나오고 있다. 사실, MB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정권 출범 때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가까이는 올해 5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감사 무마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BBK 대책반장'으로 불리며 네거티브 대책단 BBK팀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친인척 비리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염려되어온 부분이다. 챙겨야 할 친인척 숫자가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 많은 데다가, 적지 않은 수가 사회 지도층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4남3녀 중 다섯째이고, 부인 김윤옥씨는 3남3녀 중 다섯째다. 기업 중에서는 효성·LG와 사돈 관계를 맺고 있다.


비리 의혹 MB 측근들의 '공세적 반응'

시민사회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강한' 정권일수록 부패가 심했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오히려 앞으로 드러날 비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현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사례를 들면서 "부패 관리도 규제로 받아들이게끔 한 현 정부의 역주행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후진국일수록 권력 비리가 내부 고발과 언론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다. 2005년 체결했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임기 말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의지가 아니라 청와대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미묘한 기류도 감지된다. 무엇보다 이국철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거명된 MB 측근들의 공세적 반응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한 직후 의혹을 받는 이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대해서 이국철 회장을 민형사로 고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시사IN > 은 이들이 이국철 회장을 고소한 직후 이 회장을 단독으로 만났다. 그는 MB 측근들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기자에게 그 증거와 증인들을 나열한 뒤, 다음 주에 있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20~22쪽 인터뷰 참조).


MB의 '단호한 의지' 의심케 하는 권재진 장관

이국철 회장 폭로 사건이 청와대가 주도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모양새로 흐르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손을 빌린 청와대의 정치적 흥정 수사'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측근 친인척 비리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를 받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나서면서 뒷말이 많다. 권 장관은 9월2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영준 전 총리실 차장이 일본 출장 길에 SLS조선 일본 지사에 500만원대 접대를 요구했고, 실제 접대가 이뤄졌다는 이국철 회장의 폭로에 대해 "박영준 전 차관이 멀쩡한 기업도 많은데 워크아웃 상태 회사에 접대를 요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박 전 차관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SLS조선 해체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이국철 회장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도 "SLS에 대한 수사는 내가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시작됐으므로 나를 끌어들이는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신아조선 유 회장에게 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지만 유 회장은 오히려 이 회장이 회사를 빼앗아갔다고 한다"라는 말로 이 사건의 복잡한 내막을 이미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왼쪽 사진 가운데)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오른쪽 사진 가운데).

이국철 회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사이에는 적잖은 악연이 있었다. 지난 8월 국회 청문회에 이국철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재진 장관 후보자가 대검 차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에 벌인 기획 수사로 인해 자기가 피땀 흘려 일군 SLS조선이 부당하게 워크아웃 상태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기 위해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섰던 것이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권 장관이 이국철 회장을 상대로 부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이 대통령 지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낳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오르고 뒤이어 한상대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설 무렵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MB 정권 임기 말 권력형 측근 비리와 친인척 비리가 불거질 경우 이를 미온적으로 처리하거나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무마할 가능성이 큰 진용이 아니냐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대통령 하명으로 시작된 이번 '측근 친인척 비리' 조사가 검찰 조직에 권력의 시녀라는 또 하나의 오명을 안겨줄지, 아니면 국민의 박수갈채를 받는 전화위복으로 귀결될지는 수사를 떠안은 검찰 손에 달려 있다.

정희상·허은선 기자 / minju518@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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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zine.media.daum.net/sisain/view.html?cpid=131&newsid=20111010093028980&p=sisain

MB 사저, '노무현 아방궁의 20배' 3대 의혹

2011/10/10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기는 하나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에 거주할 사저로, 기존의 논현동 주택이 아닌 서초구 내곡동에 새로운 사저를 건축하기로 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존 상견례 장소로 유명했던 서초구 내곡동 한정식집 '수양'을 사들여 퇴임 후 사저로 사용하기로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관련 사저 논란은 작년에도 있었지만, 그 당시보다 더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내곡동 사저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역대 대통령 최고의 경호시설 예산과 땅값.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 논현동 주택이 퇴임 후 경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즉 논현동 주택은 주택 밀집지라 진입로도 협소하고,안정상 부적절해서, 부득이 내곡동으로 사저를 옮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경호시설과 예산이 늘어났는지 역대 대통령들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경호시설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토지매입비

대통령이 퇴임하면 경호를 위한 부속건물과 경호 인력이 배정되는데, 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호 시설에 69평,노무현 전 대통령은 443.8평,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648평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기존 주택을 재건축했기 때문에 실제로 평수가 적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에 짓다 보니 여유 있게 경호실 공간을 늘렸지만, 오히려 부지 매입비는 2억 5900만 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경호실 공간이 648평으로 김대중,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넓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도 비싼 강남구 서초구에, 그것도 면적은 제일 넓어, 부지 매입비로만 42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1필지만 팔지 않으려는 땅 주인 때문에 3필지 전부를 샀다고 하는데, 이런 변명은 너무 변명을 위한 변명처럼 보입니다.

우선 청와대는 논현동 주택이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부적합했다고 하면서 만약 논현동에 경비시설을 매입하여 건축한다면 비싼 땅값 때문에 제대로 경호시설을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먼저 경호실 부지에 대한 조사가 깊이 있게 진행됐어야 합니다. 10여 군데 수도권 지역을 물색하면서 이 지역이 강남의 마지막 부동산 투기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2010년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으로만 무려 70억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다 40억 원으로 삭감되자 볼멘소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굳이 역대 대통령보다 수십 배 많은 국가 예산을 쓴다는 정당성을 과연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입니다.

▲ 2002년 7월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히딩크 감독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식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아들(운동복 차림)과 사위(왼쪽 옆 모습)가 갑자기 나타나서 히딩크 감독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히딩크 감독이 이명박 시장 아들이 신고 있는 슬리퍼를 내려다 보며 웃고 있다.ⓒ 권우성/오마이뉴스

■ 3년차 직장인 아들이 무슨 돈으로? 재산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번에 구입한 내곡동 사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아들 이시형 씨 명의였습니다. 이시형 씨는 매형 조현범 씨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국타이어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후 3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올라갔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와 큰아버지 이상은 씨가 설립한 '다스'에 입사했습니다. 

이시형 씨는 계속되는 '특혜 채용' 파문을 일으키면서, 현재 다스 해외영업팀 차장으로 고속 승진한 3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곡동 사저는 부지 매입비만 11억 2000만 원입니다. 직장 3년차, 아무리 직책이 차장이지만, 이런 서초동 노른자 땅을 구입할 여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내곡동 사저 구입 자금 중 6억원은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대지를 담보로 이시형 씨가 농협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 5억 2000만원은 친척들에게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독립생계유지'라는 명목으로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통령의 아들 재산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 이외의 자금이 진짜 친척에게 빌렸는가도 의문입니다. (나중에 차용증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친척끼리 차용증 써주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런가요?)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문제는 이번 내곡동 사저 구매를, 이시형 씨 개인 명의가 아닌 청와대 경호실과 함께 공동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호시설은 기존 사저 옆의 부지나 주택을 경호실이 별도로 매입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호시설은 사저 옆 자신 소유 공터에 임시 건물로 대체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사저 옆 민가 두 채를 매입해서 경호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3필지인 내곡동 사저가 복잡한 상황이라, 나중에 토지 분할과 명의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이런 절차상의 문제조차 편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구태여 이명박 대통령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국민은 속 시원히 알고 싶을 뿐입니다.

ⓒ KBS 뉴스

■ 왜 굳이 서초구 내곡동으로? 최고의 재테크 대통령.

서초구 내곡동 한정식집 '수양'은 예전부터 상견례 장소로 각광을 받을 만큼 주위 풍광과 위치가 수려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면, 아주 최고의 부동산 투자지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앞쪽으로는 고급 전원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옆으로는 공원과 뒤로는 숲이 감싸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분당 고속화도로와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남 중심지와도 가까워, 속칭 말하는 공기 좋고 교통 편리한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내곡동 사저 지역은 2006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노란색 표시가 된 지역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구단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을 앞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입니다.

지역 부동산 투자가들이 평가하길, 부지 가격만 50억 원짜리 이 내곡동 사저는 조만간 땅값만 평당 2500만 원으로 평당 600만원에 산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110억 원까지도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내곡동 사저는 총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한하게 모든 필지에 경호실과 이시형 씨가 함께 복잡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나중에 청와대가 토지분할과 명의변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140평은 이시형 씨 또는 이명박 대통령 명의가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140평만 기준으로 해도 토지매입비용 1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200% 수익인 24억 원을 순식간에 번 것입니다. 서민들이 2억 원을 몇 년 안에 벌기도 힘든 시기에 24억 원을 (나중에 신축하면 얼마나 뛸까요?) 버는 모습을 보니,역시 이런 일에는 CEO 출신 대통령,재테크 대통령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혹자는 말하길, 대통령 사저를 쉽게 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내곡동 사저는 아무런 정치적 역사가 없는 그냥 그린벨트 해제 개발구역일 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처럼 어떤 정치적 역사가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사저로는 처음 일반인에게 개방되거나 지역을 부흥시킨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처럼 지역 공동체 역할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시형 씨가 팔아도 그만인 아무런 역사적 가치도 없는 부동산 개발지역인 땅에,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지어야 하는가는 그가 말뿐인 경제대통령이 아닌 지나치게 부동산 투자(투기?)의 귀재였다는 사실을 증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퇴임 이후 호화 사저에 대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상도동 집에 못하나 박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임 당시 말과 다르게 신축을 해서 논란이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불편한 다리 때문에 리프트 시설을 만들었다가 호화 건축 시비에 말려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으로 부르며 맹렬히 공격했던 한나라당은,작년 이명박 대통령 초호화 사저 논란이 일자 '순수 경호시설 비용만 70억 원이었다'라는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범법자와 학살자는 제외)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에 걸맞은 역사 유물관도 필요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도 어찌 되었든 한국 정치역사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처럼 어떤 귀농이나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장소도 아니고, 역사적 배경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에 국민의 세금이 수십억 원씩 투입된다는 일이 진정 적합한 퇴임 이후의 준비일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사저를 아무리 호화롭게 지어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간보다, 서초동 법원에 가는 날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통편 때문에 가까운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까닭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문 : http://impeter.tistory.com/1622


사진올림 위부터 순서대로...

민주당 "MB 사저 내곡동 땅, 100억 차익 발생 가능"

[노컷뉴스] 2011년 10월 10일(월) 오전 09:31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린벨트 해제, 개발 가능성 높아
- 밭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외압의혹
- 아들 명의 매입, 사실상 편법증여 의혹
- 경호부지 매입비 "盧 2.5억 vs MB 40억"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살게 될 사저는 퇴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죠. 보통 사저는 대통령의 사비로, 그 주변의 경호시설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서울 내곡동에 퇴임 후 살 집을 준비 중인데요.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가 바로 해명을 내놨는데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전체 비용을 다 국가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군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저건축비용도 대통령 사비입니까?
◆ 이용섭> 사저건축비용은 대통령 사비로 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부지하고 건축비용은 대통령 사비이고,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건 경호시설 부지와 경호시설 건축비용이군요. 우선 원래 이명박 대통령 자택이 강남구 논현동인데, 거기 살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내곡동으로 이전을 한다, 이 자체는 문제될 게 없겠습니까?
◆ 이용섭> 그런데 대부분 대통령들께서 보면 원래 사시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모두 퇴임 후에 본래 자택으로 들어갔죠.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노 대통령은 김해 봉화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별도로 사셨고요. 그런데 경호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논현동 주택이 경호상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면 저는 별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임기가 5월이니까 한 2년 정도 남겨놓은 그런 상태에서 사저 토지를 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빠르기는 하지만 검토할 수 있고. 또 경호상 안전문제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부의 일 처리를 보면 매사가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정하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번 대통령의 내곡땅 구입문제도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어떤 게 석연치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용섭> 우선은 왜 대통령 사저를 아들 명의로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했을까, 그 이유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 김현정>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 이름으로 구입을 하면 주위에 알려지게 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고. 게다가 부르는 가격, 호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이용섭> 두 가지 다 타당치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대통령실 명의로 취득을 하고, 그 아들이 거기 명의가 되면 대통령 명의로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이 다 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명의로 구입하면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일반 상거래 관행을 보면 타당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는 사람하고 가격흥정을 할 때는 누가 산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는 거거든요. 평당 얼마에 사자, 하고 계약서 쓸 때 이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사전에 이건 대통령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통상 거래할 때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은 별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확실한,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를 밝혀야 될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아들 명의로 사는 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고?
◆ 이용섭> 지금 아들 명의로 11억 원 이상의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6억 원은 김윤옥 여사 명의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해서 아들이 대출을 받았고, 친척으로부터는 5억 원 이상을 차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 직장 3년 차에 불과하고, 아들 돈이 거의 없어요, 재산 신고를 2009년도에 한 것 보면 몇 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1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이자만 지급하는 것만 해도 매달 한 5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원금상환능력도 없고. 그러면 사실상 이건 증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 김현정> 편법증여다?
◆ 이용섭>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돈을 아들이 빌렸다는 것도 별로 석연치 않고요.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 이용섭> 그렇지 않습니까? 친척 누가 여기에 증여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 부분도 그래서 명확히 대통령께서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일부 땅이 20-17번지라고 하는 지목을 보면 이 땅 주인과 매매계약 체결되기 직전에, 그게 지목이 밭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또 대지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도 외압이 행사되어서 지목이 변경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고요.

◇ 김현정>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 이용섭>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시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도를 보면 이 땅이 사저로 구입한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들을 거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 김현정> 그런데 건축허가 받을 때쯤이면 명의 부분은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다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청와대가.

◆ 이용섭> 지금 사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명의로 살 때 이미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을 다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후에 정리가 되면 다시 그걸 매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지가가 상승하면 또 아들이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되고 대통령께서 또 한 번 취득세를 무셔야 되거든요.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했을까. 그 이유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 명의로 하면 집을 짓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땅값을 많이 달라할까 봐 그랬다 하는데 그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지 않는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많은 국민들께서 저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걸 청와대가 보다 분명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비밀이 새나가지 않는 문제는 사실 철저하게만 했으면 그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설사 새나가게 된다면 아들 명의로 해도 새나가는 건 마찬가지다?
◆ 이용섭> 이미 새나갔지 않습니까, 벌써?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저에 관한 의혹부분이고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경호시설 짓는 부지와 경호시설 건축비인데 여기도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40억 원을 부지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이 40억 원 금액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 이용섭> 이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경호실 구입비로 해서 한 4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금액도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김영삼 대통령 할 때는 서울 상도동에 9억 5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7억 원 정도 들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2억 5000만 원.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좀 싸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거기는 541평 됐는데도, 2억 5000만 원 정도.

◆ 이용섭> 여기는 한 42억 8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뭐 다른 대통령께서 경호실 용지 구입한 것에 비하면 매우 고가인 것이죠. 물론 경호실 얘기는 분할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곤란하다고 해서 전체를 구입하다 보니까 또 땅값이 원래 좀 비싼 데다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다른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턱없이 과다하게 경호부지 매입비가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2억인 분도 있고 40억이 넘는 분도 있고. 이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거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 이용섭> 법령에서 몇 평을 해라,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개인들의 퇴임 후에 삶에 대한 철학이나 정신의 문제겠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계시면 편리하게 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철학이 지역균형발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봉하마을로 내려가신 것이고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동교동 아니고 다른 데 넓은 데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살고 계신 데 거기다 지은 것이고요.

저는 건축비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건축비가 실은 전직 대통령들 보면 8억에서 한 23억 정도 들었는데,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좀 절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또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 김현정> 40억 원이라는 것은 부지비용만?
◆ 이용섭> 그건 부지비용만이죠.

◇ 김현정> 경호시설에 대한 부지비용만 40억 정도. 퇴임 후 사저 때문에 논란이 된 경우가 한번 더 있었죠.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인데. 그때 한나라당으로부터 아방궁이라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 이용섭> 그러니까 그건 지금 아마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으로 내려간 것도, 또 거기 가서 손주들하고 지역균형발전하면서 봉하마을을 청정마을로 가꾸어 가려고 내려가신 취지 같은 것은 다 묻어버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경호부지매입비에 겨우 2억 5000만원 들었고. 건축비가 좀 많이 들었어요. 한 23억 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대통령 사저도 아니고 그건 경호실 비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아방궁이다, 뭐다,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구입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김현정> 그때는 홍준표 대표는 “아방궁이라고 한 이유는 그 집 주변의 환경정비비용으로 1000억 이상 국비가 투입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만약 그 보고가 잘못된 거라면 내가 사과하겠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 이용섭>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내용도 확인 안 해 보고 그냥 루머를 듣고 얘기하시는 것도 매우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 김현정>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 줘서 경호시설 부지 사는 비용도 70억을 처음에 제시했다가 40억이 되고, 어쨌든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방궁 논란이 한 번 또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경호시설 지어주는 게 어쨌든 법에 보장이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 사저 건립에 들어가는 한계비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보면 어떨까, 그러면 좀 불필요한 논란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이용섭>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경호실 매입비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아들 명의로 고가, 그것도 전혀 능력이 없는 아들 명의로 구입을 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호실의 경우에도 모든 것을 우리가 법령에 규정할 수는 없고요. 이제 지도층들이 절제되고 도덕적인 사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법적으로는 저는 경호실 구입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도덕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 김현정> 뭔가 한계를 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인가요? 어디 사실지 모르는 거니까?
◆ 이용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 정서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더 욕심을 낸다면 더 줄 수도 있는 건가요? 100억짜리 짓겠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이용섭> 그게 국회의 역할이죠. 국회라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나온 해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보시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 이용섭> 대통령께서 아들 명의로 이걸 구입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청와대 차원의 해명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어차피 이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퇴임 후에 내곡동에 어떤 형태의 사저와 경호실을 지어서 가지고 가겠다는 그걸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그게 다 사회적 비용이고 갈등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1101009315144970&newssetid=1331

상속세 폐지 길닦기냐… 장수中企 육성 묘책이냐

입력 : 2011.10.09 21:10

'500억 이하 상속세 면제' 세법 개정안 싸고 논란
"상속세 해도 너무하다" - 상속세 부담 독일의 10배, 가업 상속 후 폐업도 속출… "先代가 취득·소득세 냈는데" 외국에선 폐지·축소 추세
"상속세 폐지는 부자 감세" - 富 세습되고 계급 고착화, 결국 대기업까지 적용될 것… 부잣집 자녀들 이미 수혜 많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상속세를 폐지하기 위한 첫 단계인가, 아니면 장수(長壽)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일까?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상속세 개편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식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재산이 50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가업을 상속받은 후 최대 20년 이상 경영과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하는 것을 막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장수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반기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상속세 폐지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비판한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 대선을 치르면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상속세 완화'를 제시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결국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기업인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

지난 2008년 세계 1위의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세븐(777)의 주인이 제약업체인 중외신약으로 바뀐 일이 있었다.

창업주인 김형주 회장이 타계하면서 유족들이 150억원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지배 지분을 중외신약에 넘기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유족들이 우여곡절 끝에 경영권을 되찾긴 했지만, 하마터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가 맨손으로 일군 세계 1위 업체를 후손들이 날릴 뻔했다. 당시 산업계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세계 1위 업체를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왔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논쟁의 연장 선상에 서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9월 7일)되기 전인 지난 8월 말에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비상장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00억원 상당의 기업 지분을 물려받을 때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25억2000만원 내야 해 독일(2억5000만원)이나 일본(5억6000만원)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측은 "외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 수준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기업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은 상속세 폐지 추세

상속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상속세는 대표적인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

선대(先代)에서 재산을 형성할 때 취득세나 소득세 등의 형태로 세금을 냈는데, 후대에서 같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로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존재 가치가 미미한 상속세를 별도 세금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2008년에 우리나라 전체 상속세 수입은 1조1817억원으로 전체 국세(157조 5285억원)의 0.8%에 불과하다.

셋째는 고령화다.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가진 재산을 더 오랫동안 쓰게 돼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시점도 늦춰지고, 물려주는 재산이 줄어드는 이중의 효과를 낳는다. 물려줄 재산이 줄어들면서 2세들의 경제 활동 기반도 축소되는 셈이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경제 활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논리에 따라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나라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해법?

기획재정부는 당장 상속세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7년 상속세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상속세는 국가 재정 수입 확보라는 일차적 목적 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의 모순을 제거하고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더구나 상속세 폐지는 국민 정서 때문에 선뜻 추진하기 어렵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상속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가업 상속이 안 되면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업 주인이 바뀌는 것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속세가 사라지면 부의 세습이 이뤄지고 계급이 고착화된다"며 "부잣집 자녀들은 이미 성장 단계에서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수혜를 입는데 상속세까지 없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일종)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속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자녀가 재산을 처분해 현금 소득을 얻을 때 과세하는 것이다. 명목상 상속세가 폐지된 것으로 보여 여론의 일시적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금도 상속세보다 더 걷을 수 있다. 현재는 최대 10억원까지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데,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 자녀들이 물려받은 부모 재산을 처분해서 얻는 모든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가업을 잇는 부자들의 세 부담은 낮추어주지만 다른 소액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어서 조세 저항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원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09/2011100901430.html

MB 닮은 개로왕의 '쪽팔린' 최후

11.10.09 18:24 ㅣ최종 업데이트 11.10.09 19:59

[지역투어 - 대전충청④] '꽃중년' 무령왕은 백제를 어떻게 살렸나

지난 6월부터 2011년 <오마이뉴스> 지역투어 '시민기자 1박2일'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투어에서는 기존 '찾아가는 편집국' '기사 합평회' 등에 더해 '시민-상근 공동 지역뉴스 파노라마' 기획도 펼쳐집니다. 맛집, 관광지 등은 물론이고 '핫 이슈'까지 시민기자와 상근기자가 지역의 희로애락을 낱낱이 보여드립니다. 10월, 첫 번째 지역투어 현장은 대전충남충북입니다.  <편집자말> ▲ 백제 임금의 모습. 출처: <한국생활사박물관>. ⓒ 사계절 백제왕 한때 평양성과 중국 본토(요서 지방)까지 점령했던 백제. 이런 백제의 영광을 일거에 무너뜨린 장본인은 토목사업에 미쳐버린 개로왕(재위 455~475년)이었다. 그는 고구려 스파이의 부추김에 넘어가 과도한 토목공사를 벌이다가 민심도 잃고 국고도 탕진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기록이다. "나라 사람들을 모두 동원해서 흙을 구워 성을 쌓고 그 안에 궁실(宮室)·누각·정자를 마련했다. 굉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큰 돌을 욱리하(한강)에서 가져와 곽을 만들어 아버지의 뼈를 묻고 강을 따라 제방을 쌓으니, 사성(한강변의 풍납토성) 동쪽에서 숭산(한강변의 검단산) 북쪽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창고가 텅 비고 백성이 곤궁해지니, 나라의 위기가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 심했다." 알 위에 알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험한 상태 즉 누란지위(累卵之危)를 자초할 정도로 토목사업에 심취한 개로왕. 그는 결국 고구려 장수태왕에게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아차산에서 백제 출신 고구려 군인들에 의해 치욕적인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충남 공주)으로 천도한 백제는 사상 최악의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삽질로 쇠락한 백제, 웅진(충남 공주)에서 다시 부흥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웅진시대의 백제왕들은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개로왕을 뒤이은 문주왕은 즉위 2년 만에 쿠데타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그 뒤를 이은 삼근왕도 허수아비 임금으로 살다가 즉위 2년 만에 15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뒤이어 즉위한 동성왕 역시 쿠데타로 목숨을 잃었다. 개로왕에 뒤이은 문주왕·삼근왕·동성왕의 운명에서 드러나듯이, 웅진 천도 이후의 백제 왕실은 우울함 그 자체였다. 한성을 잃은 백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이런 상태로 백제가 망했다면, 웅진은 불운의 도시로 기억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백제의 운명은 웅진에서 끝나지 않았다. 웅진시대 후반에 백제가 기적처럼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한성을 잃은 지 사반세기 만에 웅진은 무령왕(재위 501~523 혹은 502~523)이라는 영웅을 배출했고, 그는 다 죽어가던 백제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참고로, 대부분의 서적에서 무령왕이 501년에 즉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무령왕이 즉위한 정확한 시점은 동성왕 23년 12월로서 양력으로 치면 501년 12월 26일부터 502년 1월 23일 사이다. 501년보다는 502년에 즉위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무령왕 시대에 안정을 되찾은 백제는 국방을 강화하고 고토를 수복하면서 중국과의 문명 교류에 박차를 가했다. 최전성기인 한성시대의 영광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웅진시대 나름의 영광을 구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령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의 만성적인 압박을 저지하고 나아가 도리어 고구려를 압박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다. ▲ 무령왕릉의 내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소재. ⓒ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무령왕릉 백제 중흥에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무령왕 12년 9월(512.9.26~10.25)의 대(對)고구려 전쟁이다. 이 전쟁은 고구려의 선공으로 시작됐다. 전쟁 초기에 백제는 일방적 수세에 몰렸다. 하지만, 무령왕이 3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직접 출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백제는 참으로 오랜만에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백제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고구려는 그 후 10여 년간 백제를 침공하지 못했다. 무령왕 12년의 전쟁이 백제 중흥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그로부터 9년 뒤에 무령왕이 양나라 황제인 무제에게 보낸 국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국서에서 무령왕은, 과거에는 고구려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고구려를 부수고 강국이 되었노라고 자신감 있게 강조했다. 한편, 무령왕은 섭라(涉羅)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통해 고구려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섭라에서 생산되는 옥이 고구려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섭라는 경상도 고령이라는 설이 있다. 섭라에서 수입한 옥을 중국에 수출하던 고구려로서는 옥 수입이 막힘에 따라 대(對)중국 무역에서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세한 정황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문자태왕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군사적·경제적으로 고구려를 압박한 덕분에, 무령왕은 과거의 영광을 상당 정도로 구현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 무령왕의 아들 성왕은 사비(충남 부여)로 천도하여 백제의 중흥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성왕이 백제의 중흥을 이룩했다면, 무령왕은 중흥의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개로왕이 전사한 이후의 세 임금 중 2명은 쿠데타로 죽고 1명은 어린 나이에 죽은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웅진 천도 이후의 백제 왕실은 리더십 부족에 시달렸다. 무령왕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왕권을 안정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국력을 결집했다. 무령왕이 백제 중흥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그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웅진성의 위치.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 ⓒ 네이버 항공사진 웅진성 무령왕이 리더십을 구축한 데는 꽃미남 같은 외모도 중요한 몫을 했다. '백제 본기' 무령왕 편에서는 그를 두고 "키는 8척이고 얼굴은 그림 같았으며 인자하고 관대해서 민심이 쏠렸다"고 말했다. 훤칠한 키에 그림 같은 얼굴, 따뜻하고 넓은 마음씨가 민심을 수습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꽃중년' 무령왕, 웅진-사비(부여) 시대 열었네 <일본서기> 웅략천황 편에서는 무령왕이 461년에 출생했다고 했다. 한편, 무령왕릉에서 나온 지석(誌石)에서는 그가 462년에 출생했다고 나온다. 그가 즉위한 시점은 501년 혹은 502년이다. 즉위 당시의 나이가 대략 40세 정도였으니, 요즘 말로 하면 집권 당시의 무령왕은 '꽃중년'이었던 셈이다. 지도자에게 외모는 '덤'이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책임감은 인품과 능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도자가 외모에 비해 인품이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외모는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다. 무령왕은 키 크고 잘 생기기만 했던 게 아니라 인자하고 관대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그는 고구려와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100% 이상 완수했다. 무령왕의 경우에는 외모가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토목사업에 미쳐버린 개로왕이 전사하고 한성을 빼앗긴 이래, 웅진시대의 백제왕들은 연달아 3명씩이나 불행하게 인생을 끝마쳤다. 이들이 불운했던 공통적 요인은 리더십의 부족이었다. 만약 무령왕마저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백제는 웅진시대를 끝으로 역사 무대에서 퇴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책임감·인품·능력·외모를 골고루 갖춘 영웅의 등장으로 인해 백제는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를 발판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고구려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웅진은 암울한 도시가 아니라 영광스런 도시로 거듭났다. 웅진시대의 번영이 사비시대의 중흥으로 연결됐으니, 무령왕은 백제를 살린 임금인 동시에 웅진시대와 사비시대의 가교 역할을 한 군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탁월한 책임감·인품·능력에 더해 조각 같은 외모까지 갖춘 꽃중년 군주가 등장했으니, 무령왕 시대의 백제인들은 이런 지도자와 함께 백제 중흥의 초석을 깔았다는 사실에 행복했을 것이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3125&CMPT_CD=P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