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근태 별세'에 꼭 이래야 하나

원본게시날짜 :  [오마이뉴스] 2011년 12월 30일(금) 오후 05:59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64세로 별세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 유성호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세상을 떠나기 대여섯 시간 전,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김 고문을 뵀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힘겨운 호흡으로 죽음과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그의 파리한 손에는 묵주가 감겨 있었다.

김 고문의 기사회생을 빌기 위한 묵주였겠지만, 김 고문 삶 자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갈구한 '묵주'였다. 그는 그 일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떠맡았다.

김 고문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그를 핍박한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한나라당의 '간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응은 무척 소극적이다.

김 고문이 별세한 지 불과 3시간 뒤인 30일 오전 8시 30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한나라당 공식 비대위 회의가 열렸지만 박 위원장은 물론, 4명의 현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비대위원 중 어느 누구도 조의를 표한다는 의례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다. 김 고문의 별세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런 일을 챙겨줄 당 내 '어른'이 없어서였을까.

박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깊은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공식회의에서 '김근태 별세' 언급도 안 해

점심식사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황영철 당 대변인의 공식논평이 나왔다. 황 대변인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마음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한 뒤 "고 김근태 상임고문은 우리 근현대사의 어두운 시절, 민주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이겨낸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고 고인을 기렸다.

또 황 대변인은 "여야, 정치이념을 떠나 고 김근태 상임고문이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또 높이 사야 할 것"이라며 "김근태 상임고문은 짧은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가 민주화를 위해 흘린 땀과 피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시 의문이 든다. 당 대변인이 고인이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한국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의 뜻을 기렸음에도 왜 박 위원장은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것일까.

▲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귓속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결국 "박 위원장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고문은 1965년 서울대에 입학한 이후 박정희 정권이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저항하다 탄압받은 핵심 인물이다.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운 것인가.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인물이자, 현재 그 당의 '얼굴'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자행된 독재와 국가폭력, 그리고 인권유린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응어리를 풀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는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해 "아버지 시절에 많은 피해를 입고 고생한 것을 딸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줄곧 이를 외면해왔고, 김 고문의 별세에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된다 해도 통합이나 화합을 그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정권 문제' 풀 책무 있어 

김 고문의 별세는 박 위원장에게는 이런 해묵은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만나기도 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때와 비슷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여당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는 당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었다.

박 위원장과 김 고문은 약 10년간 국회에 함께 있었다. 우리 정서상 이 정도 관계만으로도 조문하기에 충분하지만, 그가 실제 김 고문의 빈소를 찾을지도 불분명하다. 박 위원장 쪽 인사는 "오늘은 국회 본회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26세의 나이로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맡아 화제가 된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는 30일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원장의) 맞수로서 박근혜 위원장에게 꼭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골라달라"는 질문에 "박 위원장께서 넘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정수장학회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라는 질문에 "국민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이라며 "비대위의 가장 큰 원칙이 '신속성'과 '오픈'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정수장학회 뿐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얽힌 여러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1123017594984024&newssetid=1331

“난 전여옥이 무섭다,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몰라서”…재일 언론인 유재순씨

원본게시날짜 :  [쿠키뉴스] 2011년 12월 30일(금) 오후 04:44

[쿠키 사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의 ‘일본은 없다’ 표절 재판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씨는 29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본뉴스포털 ‘제이피뉴스’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전여옥! 난 이 여자의 이름만 들어도 솔직히 무섭다. 너무너무 무섭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라며 “실제로 그녀는 늘 ‘그녀만의 언어’로 사람들을 살상(?)한다. 그녀로부터 ‘언어적 공격’을 받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상처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여름, 여당 몇몇 의원이 아마도 올해 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해줬다”며 “또 다른 의원은 그녀(전 의원)쪽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을 미루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믿지 못할 말까지 전해줬다. 이유는 공천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왜 이 재판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은 1,2심에 대해 법리해석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아서 순서대로 하다보니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게 벌써 올해 봄 이야기다. 순서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벌써 나왔어야 했다”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2심까지 표절 인정 판결을 받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소송에 대해서는 2년이 다 돼가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김 대변인은 “1, 2심에서 모두 전여옥 의원이 패소했으니 사실 관계는 분명한 것이고 달리 따질 법리문제도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이 2년 가까이 판단을 미루고 마냥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속사정이야 차치하고라도 1, 2심을 모두 패소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상고심까지 내고 표절시비를 끌고 있는 전여옥 의원의 후안무치함은 큰 문제”라며 “평소 남 트집잡고 험담과 악담 퍼붓기를 즐겨하는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치부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지 묻는다”고 질타했다.

유씨는 글에서 “2007년 1심 승소 후 전여옥이 박근혜 최측근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자, 놀랍게도 재판에 대한 기사가 하루 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적어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로 법적 심판을 받았는데도 기사가 한 줄 보도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유씨에 따르면 국내 언론은 이 재판 관련 보도를 2심 승소 후부터 제대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난 다시 태어난다면 두번 다시 이 여자같은 인간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일본은 없다’ 도작(盜作) 문제 이후 그녀가 내게 보인 행보는 가히 엽기적이라고 할만큼 폭력적, 비상식적이었다”며 “임신 8개월이었을때도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그녀 주변 사람들에게 위증을 하게 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았다. ‘사장에게 얘기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쉽다’ ‘죽여버리겠다’같은 ‘협박’은 그녀의 단골 메뉴였다”고 밝혔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의미에 대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출판문화 저작권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을 ‘스타’로 만들어 준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논란은 7년 전인 2004년 시작됐다. 당시 유씨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책이 자신의 원고와 자신이 전 의원에게 말해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전 의원은 유씨와 인터뷰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7년 7월 1심, 지난해 1월 2심 모두 ‘전 의원이 표절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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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111230164443758e5&newssetid=1

2011년 '최악의 인물' 로 이명박 대통령 선정

원본게시날짜 :  2011.12.30

2011년 '최악의 인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정되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영화 < 도가니 > 를 계기로 전국적인 분노에 휩싸였던 광주인화학교 재단 등이 경합을 벌였다. 하지만 기자 추천 및 독자 투표를 모두 합산한 결과 이대통령이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사회에 충격을 안긴 강력 범죄자 등이 주로 '최악의 인물'로 선정되어왔던 역대 전례에 비추어볼 때 현직 대통령이 이에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현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한 수준임을 짐작하게 한다.


집권 마지막 5년차를 눈앞에 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받아든 국정 운영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다. 특히 서민 경제 개선 효과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의 혜택이 수출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고물가 행진, 전세가 폭등, 청년 실업 문제 등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나 인권 등 민주주의적 가치가 퇴보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정권 말기까지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그 효용을 의심받고 있다. 최근 '김정일 사망' 정국에서는 정보 당국의 무능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부채질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임기 4년차인 올해까지도 4대강 사업,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불통'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의 대학 교수 3백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엄이도종'(掩耳盜鐘)이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의 소통 부족 및 독단적인 정책 강행을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올해에는 이대통령 개인을 둘러싼 악재도 많았다. '내곡동 사저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월 서울 내곡동에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 시사저널 > 의 특종 보도로 밝혀졌다. 퇴임 후 사저를 왜 아들 이씨가 구입했는지, 토지 매입에 든 17억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사저 부지는 헐값에 구매하고 경호 부지는 비싸게 구매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까지 일었다. 지난 10월17일 사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집권 4년차에 친인척 비리 잇따라 터져

ⓒ 연합뉴스

최근 이대통령 주변이 친인척들의 비리로 들썩였던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 & G복지재단 이사장이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월14일 구속되었다. 대통령의 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또한 측근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종화씨는 불법 M & A(인수·합병) 과정에 개입된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정권 말기에 접어드는 지금, 이른바 '권력 실세'들의 비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대통령의 집권 4년차였던 2011년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이대통령 개인과 그 주변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는 상황까지 몰고 왔다. 이대통령이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규대 기자 / bluesy@sisapress.com





원문 : http://zine.media.daum.net/sisapress/view.html?cpid=178&newsid=20111230093323414&p=sisa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