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3년,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 급등

2011-08-05 오후 12:14:05 게재

금상추·금마늘·오징어 … 50%이상 오른품목 수두룩
농수산물 매년 10%씩 뛰어 … 집세·사교육비도 꿈틀
전자기기 가격 대폭 하락 … 쌀값은 3% 상승 그쳐

이명박정부들어 소득은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물가는 3년만에 10% 가까이 올랐고 밥상물가라고 할 수 있는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은 40%에 근접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은 1조146억달러로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조512억달러에 비해 366억달러가 부족, 국민들이 느끼는 소득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에 시작해 곧바로 금융위기를 맞았으며 같은 해 국민총소득이 9379억달러로 떨어졌고 이듬해엔 8381억달러까지 축소됐다. 지난해 6.2%로 성장률이 급등하면서 다시 1조 달러대로 복귀했다.

반면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며 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계절 특성을 고려한 2008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3년간의 물가상승률은 9.2%였다. 연평균 3%이상 오른 셈이다. 2002년이후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2.78%였다.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시절엔 연평균 2.92% 올랐다.

식탁물가가 급등하면서 체감물가를 높여 놨다. 신선식품 물가가 3년만에 37.2%나 뛰었다. 조개와 생선이 39.9%, 채소와 과일이 각각 38.5%, 29.5% 상승했다.

이상기후와 각종 질병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치솟았다. 농축수산물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26.4%였으며 이중 수온이 크게 바뀌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어 수산물 가격이 37.7%나 뛰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은 26.3%, 축산물은 19.6%였다.

공업제품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9.0%를 기록했지만 식자재와 음식을 만들거나 음식을 대체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가공식품 가격이 17.1%가 올랐다. 이는 농축산물과 함께 서민들이 일상에서 물가고통을 크게 느끼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내구재와 옷 등 섬유제품 가격도 12.9%, 12.2%의 상승률을 보였다. 석유제품은 2008년에 워낙 많이 올라 2.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요금은 전반적으로 7.0% 올랐으나 집세 중 전셋값과 외식비가 각각 8.7%, 9.4%의 상승률을 보였다.

◆3년새 50%이상 뛴 농산물 수두룩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2008년 7월이후 3년간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호박으로 상승률이 116.8%에 달했다. 상추도 '금상추'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108.4% 뛰었다. 양상추와 열무는 9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징어도 96.4% 오르면서 수산물 분야에서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오징어가격 급등은 오징어채와 마른오징어 가격을 81.3%, 78.4%로 끌어올렸다.

이외에도 마늘 오이 시금치 생강 콩 풋고추 등 각종 채소와 양념류의 가격이 50%이상 폭등했다. 수산물 중에서는 오징어와 함께 갈치(58.3%)의 가격이 치솟았고 금반지 가격이 67.5% 오른 것도 눈에 띄었다. 공산품 중에서는 장갑이 유일하게 물가상승률 50%를 넘어섰다.

◆장보기 무섭다 = 농축수산물 가격이 유별나게 급등했다. 배추와 무가 각각 38.4%, 48.1% 뛰었지만 중간수준의 상승률일 정도다. 깻잎(47.0%) 도라지(38.7%) 토마토(37.1%) 감자(32.6%) 고구마(32.2%) 등 3년간 30%대의 상승률을 보인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춧가루와 인삼도 42.8%, 30.2%나 올라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들었다. 돼지고기는 32.9% 올랐고 수입쇠고기도 13.1% 뛰었다.

수산물 중에서는 국민생선인 명태와 고등어가 49.9%, 47.9% 상승했다. 김(42.3%) 가자미(41.0%) 굴(40.8%)도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여름철 소비가 많은 과일인 수박(38.1%), 참외(32.6%) 가격이 연평균 10%이상 올랐고 사과(28.2%) 복숭아(21.0%) 감(20.6%) 값도 적지 않게 상승했다.

가공식품 중에서도 고추장(40.4%) 소금(28.2%) 혼합조미료(27.7%) 등 음식의 맛깔을 내는 품목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다. 소시지(36.4%) 햄(29.7%)과 식빵(26.3%) 두부(22.9%) 등도 밥상물가를 올리는 데 일조했다. 원재료 가격이 뛰니 케첩(40.8%) 카레(39.4%) 물엿(39.2%) 커피크림(35.9%) 등 가공품 가격도 같이 올랐고 사이다(32.2%) 콜라(20.2%) 보리차(24.8%) 혼합음료(23.1%)의 가격도 들썩거렸다.

◆선풍기 41.3% 상승 = 3년만에 내구재 중 선풍기가 41.3% 오르며 7.1% 하락한 에어컨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의자는 23.0%, 창틀은 20.5% 상승했으며 승용차타이가가 18.4%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대·중·소형 자동차의 평균인 4%를 네 배이상 높아졌다.

남성용 코트·드레스셔츠·스웨터가 20%이상 올랐고 남성 구두 역시 16.4% 뛰어오르며 여성물품보다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고교 교과서(57.7%) 초등학교 참고서(30.0%) 실내화(39.1%) 등 교육비가 적지 않게 들어갔다. 연탄가격은 22.2%, 세탁비누가 41.2% 올라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공서비스는 3년간 4.4% 오르는 데 그쳤지만 도시가스는 21.1%나 올랐고 한방진료비(26.7%) 택시료(17.7%) 지역난방비(14.0%)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비 중에서는 돼지갈비(26.1%)와 삼겹살(27.4%)의 가격상승률이 단연 가장 높았다. 콘도미니엄이용료는 44.6% 상승했다.

◆떨어진 것도 있다 = 우편료 전화기본료 시내통화료 공공전화통화료 열차료 도로통행료 TV수신료 등은 3년동안 동결됐다. 백색가전이 주로 하락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TV 사진기 모니터 노트북컴퓨터의 가격하락률이 20%대였고 비데 컴퓨터본체 비디오기기 오디오기기 이동전화기 등은 물가하락률이 10%대였다. 전자사전 캠코더 청소기도 가격이 떨어졌다. 신문 등 기록매체의 가격도 26.2%나 밀렸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28.1% 하락한 밀가루와 2.2% 하락한 라면이 그나마 하락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쌀과 찹쌀은 각각 2.5%, 2.6% 상승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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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태 유해, 국립묘지 기습안장

등록 : 20110807 20:18 | 수정 : 20110808 09:50

보훈처, 결정 하룻만에 현충원행
장세동 등 5공 인사들도 참석
민주당 “청와대 개입 밝혀야”

	» 지난 6월 25일 숨진 안현태씨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된 지 하루 만에 안씨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한겨레> 8월6일치 1면 참조) 시민단체와 야당은 ‘민주역사에 대한 테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2묘역에서 안씨 유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안장식이 열렸다. 이날 안장식에는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5공 출신 인사들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는 일부 심의위원들이 서면심의에 반발하며 위원직 사퇴 뜻을 밝힌 가운데 표결 처리를 강행해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했다.

보훈처에 결정 철회를 요구해온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천박한 역사관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민주역사에 테러를 가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권 탈취를 위해 민주시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민주화 운동을 모독한 것이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관계자가 일부 민간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 찬성을 종용하는 등 정권 차원에서 개입한 것은 큰 문제”라며 “청와대는 해당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안장 결정이 난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군사기밀작전 하듯이 비밀리에 안장하는 것을 보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은 △안씨의 기습 안장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 △권위주의 정부의 중대 인권침해 관련자 및 권력형 비리사건 연루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청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5공비리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전국적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전주/전진식 박임근 이지은 기자

seek16@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742.html

美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의견제출 파문

2011-08-08


미국이 우리의 영해인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서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으며 IHO는 이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양경계’ 실무그룹 의장이 동해표기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외국지도

미국에 이어 영국도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한ㆍ일 양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뜻을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분쟁이 있거나 경합이 있는 해역의 경우 병기하도록 하는게 관례이며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도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돼있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일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내 수로기구가 제출한 의견이며 국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수로기구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다 사안 자체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HO는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3차례에 걸쳐 바다 이름 표기 규정을 채택했으며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해 동해가 ‘일본해(Japan Sea)’로 표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2년 8월 정부 차원에서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명칭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병기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문지도와 서적 등에는 ‘East Sea’만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현재 IHO 실무그룹 의장은 일본해를 단독표기하되 한국의 병기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IHO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IHO의 동해 표기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일 간 첨예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08800041